관세청, 지난해 라면 20억개 수출로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 경신 라면 수출액이 9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K-라면의 풍미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라면 수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대비 24.4% 증가한 9억5천2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라면 수출 개수로는 약 20억개에 달하며, 승용차 5만3천732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실적이다. 또한 120g 라면 한 봉의 면발 길이가 50m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출한 라면 길이만 지구를 약 2천539바취 돌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실적이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9년 연속 라면 수출기록 경신을 이어갔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인 8천6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라면 연간 수출실적 10억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K-라면의 이같은 인기는 코로나 기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한데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수요가 지속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적 인기 영화 오브제에서 소셜미디어 먹방 유행을 선도하는 아이템으로, 식품을 넘어 문화상품 하나
관세청, 자동차부품 수출업계 건의 후 기재부로부터 유권해석 받아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행정규칙 신속하게 정비해 내달부터 관세환급" 이르면 다음달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수출용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는 경우에만 포장용품을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한 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8일 현대자동차(주), 현대글로비스(주), ㈜성우하이텍, ㈜경신, ㈜서연이화, 금강기계공업(주), ㈜골드라인파렛텍, ㈜지러스트 등 자동차 부품 생산, 포장 및 수출업체들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세환급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6월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 사항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를 관세청에 개진한 바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사항을 접한 후,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함을 공감해 기획재정부에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
관세청, 주요 교역국에 파견한 관세관들과 '스마트혁신 정책' 공유 고광효 관세청장 "우리기업 애로 해소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관세청이 100대 과제를 내건 스마트혁신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요 교역국에 파견중인 관세관들과 혁신정책 공유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8일 EU와 미국 등에 파견중인 관세관들과 ‘2024년 스마트혁신 관세외교 추진전력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협력 방향을 점검하는 등 관세외교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과 국가번영 등 2가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을 지난 27일 발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최근 경제 블록화 심화 등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세행정 전문가로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관세관들은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해외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 분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부자(父子)가 세관에 적발됐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60대 A씨와 공범인 30대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세관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해 밀수출했다. 현품에 부착된 모델명 명판은 열풍기와 끌개를 이용해 제거했다. 러시아행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자 우회수출, 목적국 허위신고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작성시 사전 허가정보 자동입력 관세청·식약처, 민원인 편리성과 시간·비용 절약 위해 정보 공유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자동 입력되는 사전 허가정보는 수입업 허가정보 2종(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과 품목 허가정보 11종(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면세점업계 경영부담 해소 차원 2020~2023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경감조치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9%→3.5%’로 상향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2년에 발생한 매출기준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했으며, 올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3년에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도 감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는 등 특허수수료 감경조치가 3년 연속 이어진다. 또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해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이 종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완화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심사기간 '20일→30일'로 연장 전자문서중계업자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 면세유 적용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1톤→1.2톤으로 확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세관과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이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및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에 이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제도도 정비해, 심사기간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도 인증 만료 1년전부터 30일전까지로 확대된다.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을 반영,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부정지 기준도 구체화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거
한국AEO진흥협회, 2024년 정기총회 열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 확정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27일 협회 교육실에서 회원사 대표, 관세청 관계자 등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EO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한데 이어,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자체 사무실 매입안과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우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협회가 거둔 통관 애로사항 지원센터 운영과 K-AEO 수출 등의 성과는 회원사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에는 회원사 지원서비스를 다변화하고, AEO 심사위탁사업 및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제사회 내 협회의 위상을 제고해 명실상부 AEO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AEO진흥협회는 AEO 심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세계 최초 AEO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260개 행정규칙, 1천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해 일제 정비 고광효 관세청장 "금년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관세청이 개인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전용 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용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해당 전용플랫폼은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의 관세 납부시 200만원 한도까지는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쉽고 편리한 통관체제 구축과 병행해 최첨단·신기술을 활용한 민생위해물품 원천차단에도 나선다.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엔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바 신변검색기가 총 16대 배치되며,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 연구 개발도 추진된다. 특히 관세행정 투명성 및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천333개 지시·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 등 행정규제를 전수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
월별 관세신고, 납부기한 15일→최장 60일로 확대 한-베트남 AEO MRA 체결…10대 교역국 MRA 완성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833개 내부 지시·지침 폐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한다. 성실기업 대상으로 한달 수입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 납세·보세제도 혁신과 규제 재정비, 대민 협력 프로그램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관세신고'가 도입돼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월별 관세제도가 도입되면 월 86회에 달하던 납세신고 횟수가 월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납부기한도 15일에서 최장 60일로 늘어난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방안도 내놓았다.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
관세청, 사회안전 스마트혁신 35개 과제 제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조기 도입 추진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심사대에서 얼굴 인식 이후, 다시 세관출구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되는 등 AI 신기술을 활용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 개발과 함께, AI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의 개발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7일 개최된 2024년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3대 목표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첫번째 목표로 제시된 ‘사회안전’에서는 총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발표됐으며, 민생위험물품 반입 차단 분야의 경우 첨단장비·신기술 활용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마약류 등 민생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차단하는 등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 관세청은 민생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전국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조기
e-C/O 국가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 주도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수출 적극 공략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그린 커스텀즈 전략’ 수립 관세청이 유니패스,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의 글로벌 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전자교환 국제표준, 국제우편신고서식 등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마련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실시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그린 커스텀즈 전략’도 수립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한 21개 과제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및 관세행정 국제표준 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국제여론이 형성됐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무대에서 관세분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의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와의 논의를 주도한다. 현재 관세청 주
전국 세관별 수출입 현장 맞춤형 권리보호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전체 회의를 갖고, 전국 세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납세자 권리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특성에 따른 수출입 현장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명구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관세청에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혁파 감사패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 "산업현장 어려움 신속히 파악, 과감하게 규제혁신 하겠다" 관세청이 석유 저장 탱크터미널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석유 블렌딩 수출길을 연데 대해 관련업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도 블렌딩 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달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 블렌딩해 수출되면 환급이 불가능했으나 탱크터미널 반입 시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개별소비세와
'마약과의 전쟁' 승리 위해 국경단계서 밀반입 차단 필수적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한 가운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 조사국장이 찾은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조사국장의 이날 현장방문은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세관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뒤, “연내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