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억원 상당 금 액세서리 한국산 위장해 미국 수출 

해외 도주한 주범, 수사 결과 공유로 미국 현지서 체포

  

국내 수입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주범인 인도인 D씨가 한미 공조로 미국에서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범죄를 기획한 주범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기소됐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20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4천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했다. 이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포착됐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을 세운 뒤 금제품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다.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히고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미국 거주를 이유로 수사에 불응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해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