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각 지방국세청장이 일선세무서를 돌아보며 납세자의 신고상 불편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세무서에서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후문. 통상 지방국세청장이 신고기간에 일선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은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해당 세무서가 신고·납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 이런 취지에서 지방청장은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내방 납세자에게 신고에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묻기도 하고, 세무서장은 지방청장을 안내하며 자체적으로 준비한 신고편의 내용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근 모 지방청장이 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를 점검하고 납세자의 신고상황을 직접 살피는데 세무서장은 뒷짐을 진 채로 서 있는 사진이 보도를 타자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에서 웃음을 보인 한 공무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 간부가 뒷짐을 진 채 걸어가는 장면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공직자의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안타까운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도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속속 발표.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북 등 11개 피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금융위와 금감원 또한 같은날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신속 발표. 심지어 기업들도 지난 17일부터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동참. 납세자가 홍수나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세법상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18일 오전 현재까지 국세청은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작년 8월 집중호우 때는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즉각 발표했는데 올해는 대응이 좀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실제 정부가 지난해 8월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자, 국
◇…지난 3일 고공단 인사 이후 공석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에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승진자가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사3국장을 거쳐간 직전 두 명이 모두 비행시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 작년 8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던 7급 공채 출신 윤종건 국장은 4개월여 만에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한데 이어, 다시 6개월여 만인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 후임 박수복 국장 또한 올해 1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으며, 5개월여 만인 지난 3일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이동하는 등 비행시 출신의 전임 중부청 조사3국장 두 명 모두 '고공단 승진→중부청 조사3국장→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이라는 동일한 보직경로를 보여 눈길. 이는 행시 출신 고공단 승진자의 첫 국장급 보직이 외부기관 파견 또는 부산청 국장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보직 경로로, 행시 출신에 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고공단에 합류하는 비행시의 연령대와 보직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세정가에선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비행시 출신 승진 후보군으로 부이사관 승진이 가장 빠른 박광종(1967년·세대5기) 서
◇…국세청이 지난 3일자로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중부청 조사3국장과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징세송무국장·조사2국장 등 고공단 직위 4곳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승진인사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 앞서 김진현 중부청장, 이경열 대전청장, 윤영석 광주청장, 정철우 대구청장의 지난달말 명퇴로 국세청 고공단 승진TO는 4석으로 분석되며, 지난달말 명퇴자가 모두 행시 출신인 점이 이채. 국세청 안팎에서는 총 4석의 고공단 승진TO 가운데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 별로 어떻게 승진 몫을 배분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부이사관 승진 연차 또는 명퇴연령을 어느 정도 감안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부상.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단행한 승진인사에선 총 7명의 고공단이 탄생했는데 행시 5명·비행시2명 등 행시 출신의 고공단 입성이 배 이상 높은 상황. 또한 비행시 출신이 국세청 인력의 98~99%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국세청내 41석의 고공단 TO 가운데 비행시는 5명(12.2%)에 불과하는 등 ‘일반직으로 출발해도 고공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 사다리의 의미가 퇴색돼 가는 실정. 이런 배경에서 이번 고공단 승진인사에서는 행시와
◇…대통령실이 지난 6일 오전 관세청장 교체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당일 오후 관세청 과장급 전보인사(7.10자)가 발표되자 관세청 내부는 물론 세관가에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하다는 반응. 관가에서는 부처 수장 교체인사 시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후임에게 조직내 승진·전보 인사권을 양보해 왔으며, 이같은 관례대로라면 지난 6일 임명된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월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 세관가 인사들 또한 이같은 인사관행을 익히 알고 있는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퇴임 직전에 인사를 단행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고 신임 청장의 경우 전임 청장이 짜놓은 인사체제 하에서 업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 관세청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차관급 인사 발표 전날 저녁까지도 윤 전 관세청장은 자신의 교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임을 예상한 관세청에선 이달 10일자로 대대적인 과장급 전보인사(20명)를 발표했다는 후문. 세관가 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단행한 역대 인사 가운데 후임 청장과 과장급 전보인사가 한 날에 발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난 6일 대통령실의 후임 관세청장 발표가 있고 난
◇…국세청이 최근 강남 등 대형입시학원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을 두고 지난 5일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 공방이 일어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탈세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쳤는데, 때마침 국세청이 유명 학원과 일타강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칼을 휘두르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도 사교육과의 전쟁에 뛰어든 형국이라고 해석.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5일 기재위에서 답변했듯이 입시학원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목한 4대 탈세분야 가운데 민생침해탈세자 척결에 속해 있으며, 지난해 7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사업자 등 15명, 올해 4월 학원사업자 10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연중 상시적인 국세행정의 일환. 다만, 이제껏 국세청은 사회·경제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반영해 기획조사에 나서 왔으나, 이번 대형입시학원 및 유명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는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사회적 공감대가 다소 약했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촉발한 시점에, 그것도 비정기 조사에 나서니까
◇…지난달 30일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핵심 보직인 본청과 서울청 등 조사과장 일부 보직도 자리 이동이 이뤄진 상황. 본청 조사과장은 모두 여섯 자리인데, 임용구분별 배치 현황을 보면 1년 전과 같은 행시 출신 4명, 비행시(稅大) 2명으로 구성. 이번 인사로 본청 조사과장은 충북 1명, 경기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대전 1명, 서울 1명 등 출신지역별로 고르게 임명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 1년 전과 비교해 행시48회 조사과장이 새롭게 배치됐고, 비행시에서는 7급공채가 빠지고 稅大 출신이 한명 더 보강된 점이 특징. 서울청 조사과장은 모두 17명인데 이번 인사로 1년 전보다 비행시 조사과장이 보강돼 눈길. 17명 조사과장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稅大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행시 6명, 7급공채 3명인데, 1년 전보다 행시는 1명 줄고 7급공채가 한명 증가. 조사과장들의 출신지역은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경기 각각 3명, 전북⋅충남 각각 2명, 경남⋅전남⋅충북 출신이 각각 1명으로 골고루 분포. 이같은 지역안배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호남이 6명에서 3명으로 강원이 2명에서 0명으로 각각
◇…국세청의 7·3 고공단 인사를 기점으로 본청을 비롯해 1급청 조사국장 직위에 1년 전보다 TK 출신들이 대거 보강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지난해 7월 본청 및 1급청 조사국장에 TK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으나 1년만에 모두 세 명으로 늘었으며, 핵심보직인 본청 조사국장과 하명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모두 TK가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 국세청내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한 1급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인데, 이번 인사로 중부청 조사3국장과 부산청 조사2국장을 제외한 9명의 지방청 조사국장 인선이 완료된 상태. 9명의 조사국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영남(경북 3명, 부산 1명)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전남이 각각 2명, 강원 1명으로 분포하며, 모두 행시 출신인 점이 이채. 행시를 기수별로 보면 39회인 본청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41회 3명, 42회 4명, 43회 1명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무게중심이 41회에서 42회로 옮겨가는 모양새. 한편, 11곳 조사국장 가운데 공석인 두 곳을 제외하고 9곳에 행시 출신을 임명함에 따라 곧 고공단 승진과 함께 단행될 추가 인사에서 비행시 조사국장이 몇 명 나올지도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본⋅지방청
◇…국세청이 3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인사는 비행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인사 배려와 함께, 실질적인 조사국 권력이 TK 출신으로 이동한 점이 가장 큰 특징. 우선 1급 인사를 보면 세정가의 예상대로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은 유임되고 김진현 중부청장만 명예퇴직했는데 후임에는 행시39회의 오호선 본청 조사국장을 승진 임명. 이번 인사로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네 자리는 영남 출신이 두 곳, 경기⋅서울 출신이 각각 한 곳을 차지했는데, 1급에 호남 출신이 전무해 홀대론이 세정가에서 제기. 1급에는 호남 출신이 없지만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두 곳(대전⋅광주)에 호남 출신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나름 출신지역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분석. 특히 이번 인사까지 포함해 7명의 지방국세청장 중 ‘비행시’가 세 명(장일현 부산, 양동구 광주, 윤종건 대구)에 달함으로써 지방청장 인사에서 ‘비행시 배려’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리자는 “1966년생 세 명을 지방청장에 기용한 것도 어찌 보면 배려 인사의 흔적”이라고 주장. 또 다른 특징은 국세청 조사국 최고 권력인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4국장 자리가 ‘경기⋅서울’ 출신에서 ‘TK
◇…국세청이 30일자로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컨트롤 타워인 본청 주요 과장급 직위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전격 발탁하고 임용출신별로 균형있는 배치했다는 게 인사부서의 설명. 본청 과장급 자리는 모두 45개로, 일반임기제와 외부개방 2명을 제외한 43개 가운데 행시 출신이 28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으며, 비행시는 세대 11명, 7급공채 4명으로 집계. 행시 과장급을 기수별로 보면 45회 5명, 46회 11명, 47회 6명, 48회 4명, 49회 2명으로, 46회와 47회가 주축을 이루는 상황. 이번 인사에서는 본청 조사1과장, 대변인 등 핵심보직과 주요 세목 과장에 비행시를 임명한 점이 특징. 정책보좌관 인사의 경우 전·후임 모두 ‘1977년생·서울출신·서울대·행시49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국세청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의 경우 전임은 세대8기 후임은 7급공채로 연속해서 비행시를 임명. 전·후임이 모두 비행시인 직위는 이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과장(세대6기→7급공채) △조사1과장(7급공채→세대8기)에서도 되풀이 됐으며, 법인납세국 소속 4명의 과장은 모두 세대(稅大) 출신을 기용해 주목. 한편, 본청내 5대 핵심과장으로 전국
◇…국세청이 30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는 복수직서기관 20명이 꿈에 그리던 초임세무서장에 임명. ‘복수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하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무려 4년7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이번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 1년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받은 5명은 모두 본청 승진자로, 일부 본청 승진자는 매년 초임서장 인사 때마다 지방청 승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꼬리표를 떼는 것으로 확인. 20명 초임서장을 소요기간별로 분류하면 1년 5명, 1년7개월 1명, 2년1개월 4명, 2년7개월 7명, 3년7개월 1명, 4년1개월 1명, 4년7개월 1명으로 집계. 이렇듯 ‘복수직→초임서장’ 소요기간을 보면 2년 미만 6명, 2년 이상이 14명으로 대부분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명은 무려 4~5년 가까이 소요돼 눈길. 국세청에 따르면 3년7개월에서 4년7개월이 걸린 3명은 모두 국외훈련자로 파악. 작년에 승진한 한 서기관은 “그나마 빨리 초임서장으로 나가려면 본청에서 승진하고 본청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셈”이라면서 “지방청 근무자는 평균 2년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적체 현상이 언제나 풀릴 지 아득하기만 하다”고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1·2급 지방청장에 이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세대(稅大) 5기’의 보직 기용. 세대5기 국장급 가운데 추가로 지방국세청장이 탄생할 지, 그리고 차기 지방청장에 오르기 위한 고공단 승진자 명단에 이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 지가 관심사. 세대5기 중에서는 장일현 부산청장이 선두주자로 지난해말 1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으며, 뒤를 이어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장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또 박수복 국장은 올해 1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는데, 장일현 부산청장과 양동구 교육원장, 박수복 조사3국장은 모두 1966년생으로 예정대로라면 내년까지 명예퇴직을 해야 할 판. 여기에다 박광종(1967년생)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길용(1966년생) 서울청 징세관, 장신기(1967년생) 광주청 조사1국장도 ‘연령명퇴’를 불과 1~2년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고공단 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7명의 지방청장 가운데 2명을 비행시로 임명하던 때에는 ‘배려인사’의
◇…이달말 정기인사를 목전에 둔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들은 초임 세무서장의 꿈과 직결되는 상반기 명예퇴직 인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23일 세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말 세무서장급 명예퇴직 예상자는 △서울청(6명)-강남·마포·양천·용산·종로·중부세무서장 △중부청(3명)-용인·원주·평택세무서장 △인천청(1명)-남동세무서장 △대전청(1명)-청주세무서장 △대구청(2명)-북대구·수성세무서장 △부산청(2명)-북부산·진주세무서장 등 총 15명으로 집계. 여기에 더해 고공단(가·나급) 명퇴 예상자는 지난 20일 기준 4명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19명 내외가 될 것으로 관측. 한 관계자는 “명퇴 인원이 확정돼야 초임세무서장 TO가 자연스레 산출된다”며, “알려진대로 현재까지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인원이 19명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초임세무서장 TO 또한 20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단행된 총 6번의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선 많게는 27명 적게는 16명이 배출되는 등 평균 22.6명이 국세청 '보직의 꽃'이라는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 한편, 올 상반기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들의 퇴임식은 오
◇…이달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1급 및 2급 지방청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서울청장 직위. 이는 1급 자리 네 곳(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데다, 실제로 전임지와 후임지를 보면 정권의 부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위직이 부임해 왔기에 2년차를 맞는 윤석열정부의 인사코드를 이번 인사를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서울청장 인사를 보면 주로 본청 조사국장⋅지방청장 등을 거쳐 부임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임 이후에는 국세청장·차장으로 영전하거나 명예퇴임하는 등 두 갈래의 인사경로. 최근 10년간 서울청장 10명의 직전 보직은 본청 국장이 5명, 지방청장이 5명이었으며, 본청 국장 중에서는 조사국장 4명⋅법인납세국장 1명으로 조사국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게다가 직전 보직은 아니지만 조사국장을 지낸 지방청장까지 포함하면 ‘본청 조사국장→서울청장’이라는 인사공식에 상대적인 무게감. 또한 서울청장에 오른 5명의 지방청장은 부산청장 2명, 중부·광주·대전청장 각각 1명으로 대체로 영전 인사의 모양새.
◇…김창기 국세청장이 내달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본청발(發) 업무협조 지시가 일선에 내려지자 이를 두고 김 청장의 행보를 둘러싼 뒷말이 나오는 등 한바탕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전문. 소식통들에 따르면, 본청 해당부서에서 김창기 청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간의 현장소통 활동을 담은 미니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김 청장이 방문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각종 행사 사진 입수 여부를 문의했다는 것. 그러자 일선에선 국세청장의 현장행보 사진 여부를 묻는 본청의 문의에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으로, 통상 기관장의 사진첩 제작은 이임 또는 퇴임식을 앞두고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번 기념사진 물색이 국세청장의 향후 행보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등 억측과 의구심을 낳게 했다는 것. 의도와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해당부서에서는 기념사진 수소문의 배경을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일로 일선에선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바탕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며 뒷말. 일선 한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고위직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정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하게 취임 1주년 기념거리가 이렇게 비화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