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4일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찾아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현장소통에 나선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어떤 정책 메시지가 나올지 이목을 집중. 김창기 청장은 이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법상 세정지원, 세무검증 배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정기조사 제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업승계 상담 실시 등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조. 이에 앞서 지난 4월6일 판교테크노밸리를 찾아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 김대지 전임 국세청장 또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이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 약 3개월새 전·현직 국세청장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동일한 정책 메시지를 낸 것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는 행정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다만,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서 주요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중소기업·세무대리인의
◇…국세청이 지난 11일 과장급 87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부이사관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본청 과장급 전보 주기가 최근 들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본청 과장급 보직은 조사⋅비조사, 부과⋅비부과 課에 상관없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중요 부서인데, 최근 들어 어떤 부서는 6개월마다 과장이 교체되거나 어떤 부서는 1년 반이 넘도록 혹은 2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는 등 교체 주기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 일반적으로 본⋅지방청 서·과장급의 경우 1년 정도 해당보직에서 근무하면 전보되는데, 6개월마다 과장이 교체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꾀하기 힘들다는 비판. 특히 잦은 교체 인사는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의 예측가능성 마저 무너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같은 인사가 본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 직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는 후문. 한 관리자는 “본청 전입은 물론 청내 보직 변경도 업무능력을 충분히 반영해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행정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본청 과장급 자리를 6개월마다 수시로 교체
◇…국세청이 지난 11일 尹정부 첫 고공단 인사를 단행하자 세정가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본청 조사국장 인사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며 뒷말이 무성. 국세청 조사국장은 한해 동안 진행되는 세무조사의 기조와 기본계획을 설계하는 조사 총괄 자리로, 고공단 인사 때면 안팎에서 가장 주목받는 보직이며 ‘4대 권력기관’이라는 수식어도 조사국장의 영향력에서 비롯된다는 평가. 특히 밖으로는 대기업 등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인사가 바로 본청 조사국장이며, 안으로는 대표적인 승진 보직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사 때마다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일쑤. 지금까지의 고위직 인사패턴을 보면 본청 조사국장은 다음 전보인사 때 보직의 무게감이나 상징성 때문에 주로 본청내 다른 보직으로 수평 이동하거나 서울⋅중부·부산청장 등 1급지 청장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권교체기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눈길. 일례로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선 2008년 4월 당시 허병익 본청 조사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4월 임환수 당시 본청 조사국장은 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수평 이동한 후 나중에 서울청장으로 승진. 반면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전국의 세정협의회를 전격 해산한 가운데, 세정협의회로 인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 12일 세정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시내 전직 세무서장들과 고문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은 이날 서울시내 한 세무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는 후문.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됐는데, 당시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으로부터 고문료를 수임한 것은 사후뇌물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의 운영 중단과 함께 협의회 외부위원 해촉 등 발 빠르게 해산 작업을 진행. 세정협의회 해산 후 파문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비춰졌으나 경찰은 세무서와 기업간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최근 수사선상에 전직 세무서장들과 관련업체들이 올랐다는 귀띔. 현재 경찰은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와 고문계약이 체결됐는지, 재직때 체결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지며, 당사자들은
◇…11일 국세청 과장급 인사로 모두 16명의 복수직서기관이 꿈에 그리던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가운데, 그간 본청 위주의 초임서장 인사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크게 개선됐다는 직원들의 긍정 평가. 이번에 초임세무서장 발령장을 받은 16명을 승진시기별로 보면 △2019년 5월-1명 △2019년 11월-10명 △2020년 5월-3명 △2020년 11월-1명 △2021년 11월-1명으로 집계. '복수직' 꼬리표를 떼기까지 대기 기간이 최장 3년2개월에서 최단 8개월까지 다양하며, 전체의 60%가 넘는 10명은 평균 2년8개월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한 셈. 특히 과거 승진시기와 무관하게 본청 근무자 우대 방침에 따라 직위승진 소요기간을 놓고 본·지방청간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으나, 이번 인사에서 근무지 보다 승진시기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방청 소속 복수직서기관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 실제로 11일자 초임서장 인사에선 본청 소속이 단 2명에 불과했으며, 서울청 4명, 중부청 3명, 부산청·대구청 각 2명, 인천·대전·광주청 각 1명을 배출. 다만, 서기관 승진 후 최단기간인 8개월 만에 직위승진한 1명은 본청 소속이며, 뒤를 이어 1
◇…이달 11일자로 단행된 尹정부 첫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서는 행시37회 전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는 세정가의 평가. 능력과 리더십에 비해 文정부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강민수(행시37회) 대전청장이 7번의 도전 끝에 1급 서울청장에 발탁됐으며, 행시 동기이자 1급 승진후보로 꼽혔던 정철우 교육원장은 대구청장에 임명. 특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는 이동운 서울청 조사2국장이 깜짝 발탁돼 눈길을 끌었는데, 이동운 국장은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고교 동기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주목받았던 인물. 이로써 행시37회에서는 국세청장을 비롯해 4명의 1급 지방청장을 배출하는 등 尹정부에서도 상당기간 활약을 예고. 또한 이번 인사로 1급 네 자리(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를 모두 행시 출신이 차지했으며, 그 중 세 곳에 TK⋅PK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지역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 특히 7명 지방청장 중 비행시 출신은 단 한 명(이현규 인천)으로, 비행시 고공단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향후에도 행시 위주 인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출신지역 뿐만 아니라 임용구분별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인사적체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러다 초임세무서장 한 번 하고 명퇴하거나, 아예 한 번도 못하고 퇴직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복수직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귀띔. 실제로 지방청 조사국에 근무 중인 한 복수직서기관은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가기까지 평균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는 별 느낌 없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 인사대상이 되고 보니 평균 2년은 고사하고 2년6개월, 3년 넘게 기다리는 케이스가 허다하다”며 침울한 표정. 지난달 승진자를 포함해 현재 복수직으로 대기 중인 서기관은 1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본청 소속은 짧게는 승진한 지 7~8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을 하는 반면, 2급지 지방청 소속은 3년이 넘도록 복수직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 다른 지방청 승진자는 “최근 들어 1⋅2급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의 명퇴 규모가 수 년 전에 비해 확 쪼그라들었다”면서 “고비 고비를 넘어 겨우 승진을 했건만 산 넘어 산이다”고 의기소침한 표정. 이런 가운데 복수직서기관들은 이번주경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과연 몇 명이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갈 수 있
◇…새 정부 출범 전후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워야 할 국세청에서 잇따라 관리자와 직원간 혹은 직원끼리 충돌사태가 빚어지자,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국세청 직원들의 세무행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세정가에서 비등. 최근 국세행정의 심장부인 세종 본청에서 부서내 직원끼리 업무처리와 관련해 충돌이 빚어졌는데, 급기야 ‘동료 직원을 위협했다’ ‘갑질이다’는 소문으로 확산하면서 기획부서인 본청마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 또 모 일선세무서에서 부서 회식과 관련해 팀장과 팀원간 사소한 언쟁이 결국 성희롱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최근 알려졌는데, 매사 품위를 유지해야 할 공직자들의 행태로 보기에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도 세무서 직원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확고히 확립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 한 일선세무서에서는 장기 병가 및 업무 인계와 관련해 욕설 등 직원끼리 일촉즉발의 험악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다른 세무서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급자의 고압적 업무지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했다는 후문. 세정가에선 엄정한 공직기강과 함께 탄탄한 조직력
◇…국세청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가 29일 현재 단행되지 않음에 따라 6월말 명퇴로 공석이 되는 일선세무서 서장 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 이달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은 서울청 산하 5명, 중부청 4명, 부산청·대전청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이들은 29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난 상황. 국세청은 통상 6월과 12월 서장급 이상의 명예퇴직에 따른 충원 및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특히 일선세무서장의 경우 징수기관장이라는 위상을 감안해 되도록 공석 상황을 만들지 않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 다만, 정권교체 직후 단행된 서장급 인사의 경우 고공단 인사와 연계된 탓에 정기인사 시점보다 항상 순연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지난 文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서장급 전보인사는 6월말 인사관행에서 한달 가까이 미뤄진 7월28일자로 단행. 여·야가 교체된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단행되는 이번 서장급 인사에서도 지난 정부의 늦장 인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11명의 징수기관장이 대거 명퇴했음에도 충원인사가 발표되지 않아 이달 30일자로 지방청 국·과장들의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이라는 귀띔.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서장급 인사가 고공단 승진·전
◇…국세청이 이달 28일자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총 24명의 서기관이 새롭게 탄생한 가운데,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특별승진자는 총 4명으로 본청에서만 3명을 배출. 최근 2년여간 단행된 5차례 인사의 본·지방청 특별승진자 현황에서 본청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눈길을 끄는 대목으로, 특히 지난 2020년 하반기 특별승진자 5명 가운데 본청에선 단 한명이 배출된 것과 극명한 대조. 그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본청의 특승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것은 지방청에 비해 근속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일반승진이 가능한 본청의 인력구조와 함께, 특별승진 몫마저 본청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면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안팎의 분석. 이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이번 승진인사에선 총 4명의 특별승진자 가운데 본청이 3명을 차지했으며, 결과적으로 24명의 승진TO를 본청과 지방청에 ‘5:5’로 배분하면서 본청에 특승TO를 더 줌으로써 비율을 맞췄다는 분석. 국세청은 특승과 관련 "본청 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 내에서도 역량이 탁월한 직원을 적극 발탁했다
◇…김창기 청장이 尹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지방국세청장 진용을 갖추기 위한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경 늦어도 내달 초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 24일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1급을 비롯해 2급 지방청장 사의표명 이후 신임청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작업이 사실상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사의표명한 고위직들의 명예퇴임식 또한 이달 마지막 주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 고위직 명퇴식 일정을 뒤집어 보면 후속 고공단 인사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한 것으로, 인사혁신처 인사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30일 전후에는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되는 고공단 인사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조직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기에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 이와 관련, 국세청 2인자인 차장을 시작으로 서울⋅중부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연일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정부 출범 초기라는 특수성에 비춰볼 때 최종 인사명단이 확정·발표되기 전까지는 여러 내외적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세정가 한 관계자
◇…새 정부 첫 국세청 1급 등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행시39회와 명퇴가 임박한 1964년생 고공단에 대한 하마평이 끊이지 않는 등 고위직 인사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 행시39회 국장들은 37회⋅38회 선배들을 잇는 차세대 주자들로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일찌감치 ‘주목받는(?)’ 인물군으로 부상. 또한 관행대로라면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64년생 고공단이 새로운 보직 기용이냐 명퇴냐 등 어떤 인사 결과지를 받게 될지도 국세청 안팎의 이목을 집중. 행시39회 고공단은 정재수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오호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등 4명으로, 각각 경북⋅경기⋅전북⋅충남 등 출신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며 정재수·오호선 국장은 尹정부 인사코드인 ‘서울대’ 출신. 특히 TK(경북 김천) 출신인 정재수 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청 조사국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향후 고공단 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거쳐 현재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관으로 재직 중. 역시 본청 조사국장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오호선 국장은 文정부때인 2020년 서울청 조사4국장을 거쳐 현재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맡고 있으며, 최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취임식을 갖고 그간 미뤄진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하순경 단행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본·지방청 직원들은 올 상반기 승진 규모에 이목을 집중. 국세청이 지난 14일 공지한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승진예정인원은 24명 내외로, 전체 승진예정인원의 15% 안팎에서 특별승진자를 발탁할 예정. 최종 승진내정 발표를 지켜봐야 하지만, 올 상반기 배정된 서기관 승진TO는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2019년 상반기 32명의 승진자 배출 이후에는 매번 인사 때마다 20명대를 유지하는 실정.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단행하는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전강후약(前强後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 2019년 상반기 승진자가 32명인데 비해 하반기에는 26명으로 줄었으며, 다음해인 2020년에도 상반기 28명·하반기 27명, 지난해 상반기 25명·하반기 22명 등 하반기 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인원이 분포. 이에 따라 직원들은 4년 연속 이같은 전강후약의 공식이 이어질 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예정된 서기관 승진인원은 상반기 24명 내외 보다 좀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예정된 국세청 초임세무서장 인사를 앞두고 100여명에 달하는 복수직서기관들이 ‘이번에 몇 명이나 직위승진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 복수직서기관들이 직위승진 TO에 주목하는 데는 ‘본청 우대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승진인원은 적고 승진을 해도 지방청에서 평균 2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임계점에 달했다고 이구동성. 지방청 복수직서기관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상대적으로 본청 직원들을 6개월 가량 단축하는 것은 업무강도나 업무량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초임서장 발령기간이 평균 3~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 실제로 작년 상반기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는 모두 21명이 복수직 꼬리표를 떼고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했는데, 절반 가량은 1년여 만에 나머지 절반은 2~3년 반 만에 직위 승진한 것으로 집계. 특히 당시 본청 근무자 6명은 7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에 임명돼 눈길. 이어진 하반기 인사에서는 27명이 초임서장으로 부임했는데, 이 중 11명은 2년7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뗐으나, 본청 근무자 8명은 당시 8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발령돼 대조. 서기관 승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선 1급 등 고공단 인사 하마평으로 시끌시끌한 분위기. 문재인정부 국세청 1급 중 유일한 'TK' 출신인 김창기 후보자가 컴백함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고공단 인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평가받는 'TK' 출신들이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국세청 내 TK 고공단은 김태호 대구청장, 정철우 교육원장, 정재수 본청 기획조정관, 김진현 본청 법인납세국장,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철호 국장 등으로, 세정가 한 인사는 “文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이 잘 나갔는데, 정권교체로 탄생한 尹정부에서는 TK 출신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세정가에서는 새 청장 취임에 맞춰 1급 자리 네 곳은 모두 물갈이 인사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김창기 후보자 내정인사가 ‘이전정부와 가까운 인사 배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1급 등 고위직 인사도 이런 기조 하에 이전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을 기용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해서는 강민수 대전청장과 정철우 교육원장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