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석이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유재준 국장을 13일자로 임명함으로써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고공단 승진⋅전보인사를 모두 마무리. 이로써 윤석열정부 첫 국세청 고공단 진용이 완성됐는데 공직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출신이 전체 고공단의 81%(정무직 포함)를 점유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영남이 38%로 호남(31%)을 제치고 가장 많이 분포. 정무직 국세청장을 포함 42명의 고공단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 34명(기술 1명), 국립세무대학 6명, 7급 공채 1명, 기타 1명(외부영입) 순으로, 행시 출신의 고공단 국장 보직 장악율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 행시의 경우 선배 기수인 37회(4명)와 38회(4명)가 조직을 이끌고, 39회(5명)가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형국인데, 41회는 무려 10명의 고공단 국장을 배출하는 등 이들이 차세대 그룹으로 급부상한 모양새. 稅大의 경우는 6명 모두 연령명퇴를 1~2년 앞두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들의 뒤를 이을지도 또하나의 관심사. 특히 국장급 보직 가운데서도 핵심인 본청과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11명) 자리에 행시 출신이 8명으로 절대 우위(비행시 3명)를 점했으며, 지방국세청장 보직을 봐도 7명 중 비행시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부동산세제 정상화다"-"부자감세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법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기 위한 입법 데드라인에 대해 세정가에서 입방아가 한창. 현재 국회 기재위는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1일 의결 처리했으며, 특별공제(3억원) 한시 적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만 해놓은 상태. 그런데 두 법안의 입법 데드라인에 대해 집행부서인 국세청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 두 법안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1일 기재위에 참석해 “올해 특별공제를 반영하려면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언제까지 돼야 하냐”는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월20일 정도까지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이에 류 의원이 재차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소신있게 해주면 좋겠다. 8월20일까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를 확인
◇…국세청이 1일자로 176명의 사무관 승진 내정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작년보다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중이 하락한 것이 특징의 하나. 176명의 승진내정자 가운데 일선세무서 소속은 모두 30명으로 17.0%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186명 가운데 18.8%인 35명이 일선세무서 소속.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 가량 세무서 승진자가 줄었는데, 이는 대전청과 광주청에서 작년보다 세무서 승진자가 감소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 일선세무서는 주로 체납징세과를 비롯해 법인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소득세과에서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 승진자 비중을 놓고 보면 서울청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최근 3년새 비중이 22.4%→22.6%→23.3%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눈길. 또 2급청의 경우 인천청은 전체 승진인원에 상관없이 매번 10명, 대전⋅광주⋅대구청은 적을 땐 11명 많을 땐 12명의 승진자를 각각 배출. 이밖에 인천청 개청 이후 1급청인 중부청과 부산청의 사무관 승진인원이 비슷하다는 점도 눈길.
◇…전직 세무서장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묵시적 관행(?)인 양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제 발등을 찍은게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 이번 사건은 지금은 해체됐으나 지난해까지 일선세무서에서 민·관 합동으로 운영해 온 세정협의회발로 파생됐는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서장들이 재직 당시에 기업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쟁점이라는 전언. 재직 당시에 고문계약을 체결했는지, 퇴직 후에 체결했는지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앞서 경찰은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기업과 해당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게 조사. 이번 사태를 지켜본 전⋅현직 세무서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직시 고문계약’과 관련해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가 아닐까”라며 “납세자와 최접점에 선 세무서장의 명예가 참으로 말이 아니게 됐다”고 만시지탄을 연발. 수년전의 일이지만 퇴직 후 고문계약을 약속받은 세무서장이 검찰에 적발되거나, 퇴직을 앞두고 무리하게 고문계약을 추진하다 그 여파로 결국 상급부서에서 세정협의회 위원 수를 조정하라는 지침이
◇…지난달 인사로 국세청(본청) 과장급 진용이 모두 짜인 가운데, 요직에 배치된 1970년생 稅大 과장급 3인방에 눈길. 현재 본청 과장에는 1970년생이 무려 8명 포진해 있는데, 운영지원과장⋅세원정보과장 등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그중에서도 稅大(국립세무대학) 3인방이 주목받고 있는데, 국세청의 ‘입’ 역할을 하는 이광섭(8기) 대변인, 전국 세무서 정보의 집합소인 세원정보과의 장권철(10기) 과장, 소득세⋅법인세⋅연말정산⋅장려금 관련 전산개발부서인 홈택스2담당관실의 고영일(10기) 과장이 주인공. 이광섭 대변인은 메이저 언론사가 많이 위치해 있는 마포세무서 서장을 지낸 후 지난달 인사에서 본청 대변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장권철 과장은 서울청 조사4국3과장으로 재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을 거쳐 본청 세원정보과장에 입성. 고영일 과장은 국세청 정책1계장,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대구청 조사2국장을 거쳐 지난해말 본청으로 들어온 케이스.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부이사관 승진을 바라보는 세대 출신 본청 과장은 7기와 8기⋅10기에서 기수별로 두 명 정도씩 분포하고 있는데, 인사 때면 행시 및 7급 공채 출신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작년부터 이어진 세정협의회 파동 탓에 납세자의 최접점에 서 있는 일선세무서장들이 관내 오피니언 리더 및 업종별 대표사업자와 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간과의 소통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 일선 한 관리자는 “본청에서는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확대하라고 하지만 그건 보도자료에나 나오는 얘기이고 세정협의회 사건 이후 서장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혹시나 불상사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한다”고 귀띔. 전국의 세정협의회 해체 이후 국세청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소통창구로 활용할 것을 일선관서에 시달했지만, 정작 일선관서에서는 실적을 의식한 의례적인 간담회 등에 나설 뿐 민생현장의 적극적인 애로사항 발굴에는 소극적인 모습. 최근 세무서장에서 퇴직한 한 세무사는 “관내 여론을 좌우하는 주요 납세자들의 세정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고, MZ세대 직원들과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임 내내 무인도와 같은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세정협의회 파동, 세무서 압수수색과 같은 사건이 연이어 터진 이후 관내 주요 사업자나 유지들은 공식적인 만남자리인데도 세무서장이나 과장들과의 만남을 피
◇…국회 기재위는 1일 본관 회의장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함께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실시. 기재위원들은 이날 ‘약식 청문회’ 형태로 회의가 진행됐지만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국세행정과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김창기 청장의 공직관을 검증. 다음은 회의장에서 나온 말말말!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김창기 국세청장, 강준현 의원이 우모씨 관련 탈세 여부를 살펴보야 하지 않냐고 묻자 답변) ○…“국토부에서 국세청으로 명단이 아직 안 왔다"(김창기 국세청장, 강준현 의원이 외국인 투기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답변) ○…“뒷북 청문회라서 하는 의미도 퇴색됐다"(고용진 의원, 업무보고 질의하며) ○…“역대 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복귀시킨 사례가 없다. 전관예우 부작용이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용진 의원 질의) ○…“윤핵관과 가까운 사람 있나?"(양경숙 의원, 김창기 국세청장에 질의. 김창기 청장은 "없다"고 답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다시 불러서 국세청장 시킨 역사 이래 한번도 없는 일을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양경숙 의원 질의) ○…“정치적 은혜 갚아야지. 보은해야겠다. 정치적 세무조
◇…김창기 청장 취임 후 첫 국세청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두명의 고위공직자가 새롭게 탄생한 가운데, 향후 고공단 승진인사에서도 ‘부이사관 승진일’이 주요 잣대가 될 것인지 이목 집중. 1일자로 단행된 승진인사에서는 윤종건 서울청 징세관과 정용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각각 중부청 조사3국장과 부산청 조사2국장에 임명. 윤종건 국장은 지난 2019년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지 3년3개월 만에, 정용대 국장은 같은해 10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지 2년9개월여 만에 고공단에 입성. 국세청 직원들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 첫 고공단 승진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에 이목을 집중했으며, 특히 부이사관 승진시점이 고려될지 또는 정권 출범 초기 다른 변수가 작용할지 이목을 집중했던 터.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부이사관으로 일한 이들에게 보상을 줬으며, 승진TO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시와 비행시 및 영·호남으로 ‘균형’을 꾀했다는 평가. 지방청 한 관리자는 “복수직 꼬리표를 떼고 초임세무서장으로 가기까지 보통 2~3년 정도 기다리는데, 고공단을 바라보는 부이사관들도 3년 정도 애를 끓여야 한다니 캄캄할 뿐”이라고 한마디.
◇…경찰대 졸업 후 경위(7급 상당)로 출발하는 경찰 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세정가에서는 지난 2001년 문을 닫은 국립세무대학과 대비시키며 왈가왈부가 한창. 현재 정부는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인사와 자치경찰 업무 등을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한데 이어,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임관 경로까지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상황. 특히 경찰대 졸업 후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점을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은데 대해 세정가 인사들은 “과거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면 8급으로 특채됐는데 이것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사태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국립세무대학은 1980년 4월17일 세무전문대학으로 출발해 이듬해 7월14일 국립세무대학으로 개편돼 제19회 졸업생까지 5천99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졸업 후 8급 공무원으로 특채돼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현재까지 활약 중. 다만, 국립세무대학은 1999년 세무공무원 채용환경의 변화와 정부 기능 간소화 등을 명분으로 폐지 법률안이 공포돼 2001년 2월말 폐교식과 함께 21년 역사를 접은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결국 稅大가 폐지됐지만 과거 불공정 문제로 행정고시와 경찰대를
◇…국세청이 지난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윤석열정부 초기 국세행정 이정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날 국세행정 추진과제 중 학자금 대출자를 ‘청년 채무자’로 표현한데 대해 상당수 청년들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이날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고용 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연체금 한도 인하와 부과방식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국세청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으로부터 불만을 사는 대목은 ‘학자금 대출자=채무자’라는 국세청의 표현에서 비롯.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2010년 당시 국세청은 ‘학자금 의무상환자’를 ‘채무자’로 지칭했으나, 실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로부터 “돈이 없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서러운데, 돈을 갚지 않은 빚쟁이 마냥 채무자라는 용어를 국가기관이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학자금 대출자’, 또는 ‘학자금 의무상환자’로 용어를 순화. 이같은 용어는 그간 국세청 각종 보도자료에서 거의 정착되다시피 사용돼 왔으나
◇…국세청이 지난 11일자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는 중부청 조사3국장과 부산청 조사2국장을 채울 고공단 승진인사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 임광현 국세청 차장과 임성빈 서울청장, 김재철 중부청장, 이판식 광주청장이 명퇴했지만 김오영⋅한재현 국장이 파견에서 복귀함에 따라 현재 승진TO는 2개로 분석. 두 자리를 놓고 행시⋅세대⋅7급공채 부이사관들이 치열한 승진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고공단 승진인사의 기류가 부이사관 승진시점을 주요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어 섣불리 유력후보를 점치기 힘들며 업무성과와 역량, 조직기여도, 역량평가 통과 등 여러 요소들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은 ‘부이사관 3년’된 이들이 과연 승진 티켓을 잡게 될 것인지에 집중돼 있는데, 윤종건 서울청 징세관과 한창목 성동세무서장, 정용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주인공들. 윤종건 징세관과 한창목 서장은 2019년 4월 부이사관에 승진해 3년이 넘었으며 같은해 10월 승진한 정용대 담당관도 3년이 다 돼가는 상황. 이들을 포함해 행시에서는 유재준⋅지성⋅김태호(43회), 윤창복⋅공석룡⋅윤승출⋅최영준(44회), 세대에서는 박수복⋅박광종⋅김길용⋅장신
◇…국세청이 최근 본·지방청과 일선세무서를 가리지 않고 ‘업무갑질과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데 대해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단의 예방교육에 나선 것으로 확인. 20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감찰담당관실은 전국 지방청에 지방청 팀장급 및 일선세무서 과장급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시달했으며, 이에 각 지방청은 지난주와 이번주 자체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전언. 주춤했던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재확산 기미를 보이는데도 이례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 이번 청렴교육은 ‘갑질과 성비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제작한 드라마 형식의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예방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는 후문.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청렴이 국세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조직문화 혁신과 관련해선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 국세청장의 이같은 주문과 별개로 최근 세정가에선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했던 국세청의 전통을 허무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으로, 업무 갑질에서 비롯된 폭력 의혹 사건과 지위를 이
◇…국세 수입의 호조세 때문인지, 아니면 고위직 인사 때문인지 각 지방국세청에서 의례적으로 실시하던 세무대리인 부가세 신고간담회마저 열지 않자 ‘세수 관리에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매년 국세청은 1월 부가세 확정신고,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소세 확정신고,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등 주요 세목의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치밀하고 철저한 세수관리를 펼쳐왔던 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는 신고 관련 지침만 전달하거나, 간담회를 갖더라도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최근 들어 방역 상황이 풀리면서 5월 종소세 신고부터 현장 간담회를 본격 진행하는 모양새. 세무사계에서는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당연히 신고 간담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대구지방국세청을 제외하곤 모두 지방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생략했다는 전문. 7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의무,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납기 2개월 직권연장,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수집기한 단축, 조기환급 일정 등 일부 바뀐 내용이 있어 세무대리인들이 신고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상황.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코로나 이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14일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찾아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현장소통에 나선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어떤 정책 메시지가 나올지 이목을 집중. 김창기 청장은 이날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법상 세정지원, 세무검증 배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정기조사 제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업승계 상담 실시 등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조. 이에 앞서 지난 4월6일 판교테크노밸리를 찾아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 김대지 전임 국세청장 또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이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 약 3개월새 전·현직 국세청장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동일한 정책 메시지를 낸 것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는 행정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 다만,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서 주요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중소기업·세무대리인의
◇…국세청이 지난 11일 과장급 87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부이사관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본청 과장급 전보 주기가 최근 들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본청 과장급 보직은 조사⋅비조사, 부과⋅비부과 課에 상관없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중요 부서인데, 최근 들어 어떤 부서는 6개월마다 과장이 교체되거나 어떤 부서는 1년 반이 넘도록 혹은 2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는 등 교체 주기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 일반적으로 본⋅지방청 서·과장급의 경우 1년 정도 해당보직에서 근무하면 전보되는데, 6개월마다 과장이 교체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꾀하기 힘들다는 비판. 특히 잦은 교체 인사는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의 예측가능성 마저 무너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같은 인사가 본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 직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는 후문. 한 관리자는 “본청 전입은 물론 청내 보직 변경도 업무능력을 충분히 반영해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행정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본청 과장급 자리를 6개월마다 수시로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