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방송 판매·쿠킹클래스 진행·매실 활용법 홍보 서울시가 이달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는 매실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에 나선다. 라이브방송 판매 및 쿠킹클래스 진행, 매실 활용법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매실농가 판로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과 23일 청매실·홍매실을 라이브방송으로 판매하고, 16일 매실장아찌를 담그는 ‘서로맛남’ 쿠킹클래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매실농가 판로지원 행사는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CJ제일제당이 함께 기획했다. 저온·강풍 피해를 입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작황이 양호해 매실 생산량이 10%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매실가격 하락 및 판매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로를 지원한다.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은 지역 중·소규모 농가를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거점 도농 교류공간이다. 지역과 서울의 상생을 도모하는 상생상회를 운영하며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 혜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판로지원 행사에서 매실 구매자를 대상으로 설탕, 올리고당 등 증정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홍보대사단도 운영한다. 매
한림성심대학교가 내년 예정된 회계빅데이터과 신설에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더존비즈온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10일 오전11시 본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더존비즈온과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회계·세무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취업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인력·장비의 상호이용 등이다. 한림성심대는 “2022년 신설되는 회계빅데이터과를 시작으로 현장교육 강화에서 취업 연계까지 상호 연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모색하겠다”며 “참여학과 및 협력분야, 프로그램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 주최 '국내 면세점산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 개최 이호섭 기재부 과장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서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김재식 관세청 과장 "재고품 수입통관 상시화, 국내 업체 영향 고려 필요" 국내 면세점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내국인 구매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갱신심사제 도입, 재고상품의 수입통관 상시화, 온라인 판매 허용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업계 요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호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과 구매객이 전년 동기 대비 37.6%, 78% 각각 감소하는 매출 절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국의 하이난 지원정책 등 ‘차이나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작년부터 출국장 면세점 영업료 및 특허수수료 감면, 면세점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시행됐지만 매출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분석
10일부터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공무원 출신 행정사, 퇴직 전 1년 전 근무기관 관련업무 1년간 수임 제한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사법인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가 1년간 수임 제한된다. 또한 효율화된 행정사제도 운영을 위해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0일부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사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의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행정사법인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았다. 행정사법인은 행정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 정관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 인가·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위해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선택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사협회도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가입토록 했다. 2013년부터 행정사협회가 설립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가 난립해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2년마다 행정사 연수
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공무원 연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무소속)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등 총 3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기간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상원칙에 따라 감정가로 현금보상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해임된 공무원에게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도 보상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땅 투기가 차단되고 공무원의 경우 연금 제한이라는 벌칙의 부담감 때문에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것”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해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김흥종 원장이 탈(脫) 플라스틱 캠페인 ‘고고(Go! Go!)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고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시작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이다. 김 원장은 ‘플라스틱컵 사용 줄이Go, 개인컵 사용 늘리Go’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연구원에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탈 플라스틱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혁신과 공익적 사회책임 지향을 지향하는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경영에서도 KIEP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KIEP는 지난 2월 ESG 경영TF를 구성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경영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물품 구매시 무라벨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김흥종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을 지목했다.
올해 퇴직한 금융감독원 출신 공무원들이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기재부 출신 직원 1명은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로 취업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일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74건 중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4건 외 67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한 9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정 승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금감원 출신 직원 2명(3급·2급)이 각각 김장법률사무소 위원과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금감원 출신 임원 2명은 각각 한국기업데이터(주) 전무이사,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기재부 출신 직원(기술 4급)은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로 간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직원(세무 6급)은 충북테크노파크 선임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7급 외무영사직 외국어 과목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 대체 정부가 5급 국가공무원 2차시험의 선택과목 폐지를 추진한다. 외무영사직 7급 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은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지난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사처 유튜브 소통망 ‘인사처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는 현재 국가 일반직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 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포함)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시험,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시험으로 구성된다.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직류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정한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 일부 증거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표목분리·세분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진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보고는 전체 철회하거나 의견서,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하고 언론보도된 내용도 증거에서는 빼고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형사사건으로서 검찰 측 참고자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고발장과 녹취록 역시 증거의 성격이 없거나 증거성립 방법이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는 참고자료로서 기록을 갖고 있고 사건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만 쓰일 뿐, 법률적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강남대 대학적십자회(RCY)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창단식에는 손일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박근호 강남대학교 학생처장 및 교직원을 비롯해 강남대학교 대학적십자회 신규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회원 맹세, 회기 전달 등의 식순을 통해 지역 사회로의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보급, 봉사활동 등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손일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은 “강남대학교 대학적십자회가 앞으로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장하는 롤모델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창단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23개 대학의 학생 2천302명이 대학적십자회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창단식을 통해 강남대학교는 24번째 대학으로서 신규 회원 22명이 입회했다.
국가공무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질병 휴직기간 3년→5년, 수당·여비 부정수령땐 추징금액 5배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고 성비위 징계시효는 10년으로 확대된다. 부정 수령한 수당·여비 등은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먼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제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해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최대 3년까지만 휴직할 수 있던 것을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이 있으면 2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비위는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성비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선임된 비상임위원은 전영순⋅박권추⋅이동근⋅김광오 위원이다. 전영순 위원은 Georgia대에서 경영학박사(회계학 전공)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중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공회 윤리기준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장, 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장, 증선위 감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권추 위원은 중앙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회계심사국 국‧팀장, 증선위 감리위원, 회계제도심의위원, 한공회 윤리위원을 지냈다. 이동근 위원은 고려대(경영학 석사)를 나와 현재 한영회계법인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금감원 회계심의위원, 한공회 회계감사기준위원을 역임했다. 김광오 위원은 홍익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땄으며, 현재 (주)효성 재무본부 부사장(CFO)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전무, C&L Dublin 감사부, 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을 지냈다.
면세유 허위 가격표시 방지·어업정지 선박 지급 통제방안 마련 경상북도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8월경 면세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허위 표시해 리터당 410원을 가로챘다. 일반인들이 면세액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주유소들이 이처럼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채는 부정판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은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 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수단 마련 등을 담았다. 그간은 상당수의 전국 주유소가 면세액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낚시 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면세유 공급·관리현황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기도 했다. 개선안은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지자체 "환급금 권리 시효 5년 이미 지나…일부만 환급" 권익위 "납세의무 없는 사람에 재산세 부과는 '당연무효' 해당…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재산세 관련 고충미원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ㄱ씨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소유자가 ㄱ씨와 동명이인인 제3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법령상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ㄱ씨는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원만을 환급하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원은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순호 연구위원 "가상자산 규제 담당 감독당국 명확히 지정해야"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세 관련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31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브리프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감독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과 해외 동향을 소개하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방향을 제언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취급업소의 책임 등을 강화한 지침이다. 한국도 지난 3월부터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거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화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때 백서에 수록돼야 할 필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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