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천469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36만1천명(2.5%) 증가했다. 16일 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 1천852만6천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천596만8천호로 86.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86.5%보다 0.3%p 감소한 것. 그러나 주택수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28만호 늘어났다. 주택 2인 이상 공동소유 증가세도 이어졌다. 공동소유 비중은 2017년 11.7%에서 2018년 12.2%, 2019년 12.5%, 2020년 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천469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36만1천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소유자는 805만5천명(54.8%), 여성 소유자가 664만1천명(45.2%)로 나타났다. 여성 소유자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22.7%), 60대(20.5%), 30대(11.4%), 70대(11.4%) 순이다. 1주택자는 1천237만7천명으로 전체 84.2%이다. 주택 2건이상 소유자는 232만명으로 15.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A씨. 인파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게 스트레스였던 A씨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승강장에 들어선다. 도착 예정 열차의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앱 덕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SK텔레콤과 공동 연구한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이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철도기술상으로,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다.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은 지하철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했는지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한 총 탑승인원 등 열차운행 정보와 지하철 칸마다 설치돼 있는 SKT의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열차별‧칸별‧시간대별‧경로별 혼잡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하철 칸별 탑승 인원을 분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올 7월부터 공사 공식 모바일앱 ‘또타지하철’, 티맵모빌리티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칸별 혼잡도를 4단계(여유 80%이하, 보통 80~130%, 주의 130~150%, 혼잡 150% 이상)의 색으로 표시해 승객들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체코한국대사관, 주한체코대사관과 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체코 미래포럼은 양국의 정치⋅산업·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양국의 장기적 발전 논의를 위해 준비됐다. 6차 포럼은 양국 외교부와 대사관, 강남대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6차 포럼에는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 측 의장인 이태식 전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전 주체코대사, 이병석 명예의장(전 국회부의장)이 참석한다. 또 윤신일 강남대 총장,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금난새 지휘자,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이일환 대양엔지니어링 대표, 박재옥 전 한양대 대학원장, 김수현⋅김창익⋅김경수 KAIST 교수, 이현종 넥센타이어 사장, 이진만 넥센타이어 전략기획실장, 임승열 한수원 원전수출처장, 박장호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등 정재계 및 교육⋅문화 분야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외교부 대표로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체코 측에서는 회장인 얀 피셔 전 총리를 비롯해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 체코기술대학교 개발⋅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7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 홀에서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없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종 금융자산으로 과세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는지 전제조건을 짚어보고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송언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터넷 결제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가맹점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결제과정에 드는 원가인 적격비용을 재평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한다. 올해 안에 카드 가맹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다르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 대비 2~3배 가량 높다. 송언석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가맹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해 소상공인과 자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잡알리오 모바일 앱을 개발해 4일 공개했다. 잡알리오는 2011년 구축한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으로, 월평균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보고 맞춤형 채용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한 것이다. 특히 모바일 앱에서는 관심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설정해 놓으면 푸시와 이메일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알려준다. 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 소개 동영상, 정책 우수사례 등 알리오플러스의 신규 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공공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내용, 정책 우수사례, 주변 명승지 안내 등 콘텐츠를 추가했다. 알리오플러스는 2019년 구축한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시설, 행사, 사업정보 등을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 안된 가상자산 과세로 개인간 거래 증폭·원화 거래 위축 우려 내년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8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비한 만큼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투자자 보호 없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금융당국, 투자자, 거래소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장외거래, 개인간 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예외상황을 고려해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고 여전히 과세 수용성도 낮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과세 인프라를
2012년 1억9천324만원→2020년 4억571만원 지난 9년간 X세대(1975~1984년생)의 자산 축적이 다른 세대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원장 직무대행⋅유기영)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데이터(2012~2020년)를 이용해 ‘세대 간 자산격차’를 주제로 ‘데이터 인사이트 리포트 제5호’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나이를 기준으로 가구주를 △산업화세대(1940~1954년생) △1차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 △X세대(1975~1984년생) △Y세대(1985~1996년생) 등 5개 세대로 나눠 세대간 자산격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9년간 X·Y세대의 순자산액은 부채와 함께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X·Y세대가 대출 등을 이용한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해 자산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X세대는 이 기간 가장 빠르게 자산을 축적한 세대인 동시에 9년간 부채 증가량도 가장 많은 세대였다. X세대 자산 증가량은 2012년 1억9천324만원에서 2020년 4억571만원으로, 부채는 같은 기간 3천585만원에서 1억581만원으로 늘었다. 금융자산 투자와 관련해 운용방법은 세
11월 건강검진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12월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등 100종 개시 오는 연말부터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24 연계 168종과 대법원, 개별부처 등 연계 32종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현재 100종의 증명서에 더해 지난달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증명서 50종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 등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확인 가능하다. 내달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자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정부24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앱에서도 발급받아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26일, 7급은 7월23일, 9급은 4월2일 각각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일 공개했다. 5급 및 외교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은 1차 2월26일 , 2차 6월25~30일, 3차 9월19일~21일(외교관 9월22일) 각각 치러지며 시험장소 공고일은 각각 2월18일, 4월6일, 9월2일이다. 접수기간은 1월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9시까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0월4일이다. 7급은 1차 7월23일, 2차 10월15일, 3차 11월30일~12월3일 치러지며, 시험장소 공고일은 각각 7월15일, 8월31일, 11월16일이다. 접수기간은 5월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9시까지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14일이다. 9급은 필기 4월2일, 면접 6월11일~18일 치러지며, 접수기간은 2월10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9시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6일이다. ■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시험명
고승범 위원장, 제4회 회계의날 기념사에서…“국회와 조속히 논의 시작” “감사인 지정제 보완도 적극 검토” 김문철 경희대 교수, 녹조근정훈장 수상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예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했다는 점을 들었다. 고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
국회입법조사처 "이중 불이익 발생 막아야" 검찰청 등이 위법소득을 몰수 및 추징하면,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당사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몰수·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청 등 관계 국가기관이 몰수 및 추징금 완납 여부를 즉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소득이란 형사상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이나 행정법규 등 단속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 또는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얻은 소득, 나아가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해 얻는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은 지난 2005년부터 제21조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등 일부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세실무 관행은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가 얻은 소득을 사실상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누리집에 공개헀다고 28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2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3급 부이사관의 법무법인 광장(외국인변호사) 취업은 ’취업 승인‘을, 국세청 출신 조사관은 각각 안일회계법인 사무장과 삼성SDS 통·번역사로 각각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시행 우월적 직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은 처음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해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1회 음주운전이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징계수위를 높였다. 현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1회 음주운전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2단계에서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내용
632곳에 재차 개선 권고…미이행 기관 점검 예정 공공기관 등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천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올 상반기 확인 결과, 1천226개 공직유관단체 중 594개 기관은 권고를 이행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나머지 632개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등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제한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향응수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간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임직원 36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약 4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명예퇴직수당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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