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무서장 등 관할관청이 증여세 사후 부과요건을 공인법인에 미리 통보하도록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3년 경과 기간이 다 돼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부동산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못해 사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간에 쫒기다 헐값에 주식을 파는 공익재단도 있다. 서일준 의원은 대표적인 경우로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사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201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감사인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2일 발간한 월간 공인회계사 7월호에 기고한 '2021 롤러코스터 탄 가상화폐 투자광풍, 그리고 회계사’ 칼럼을 통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비즈니스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칼럼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투자시장은 급속도로 규모가 커지며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을 연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가상화폐 분석 리포트를 17건 발행하며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 이 회계사는 이같은 변화에 대해 “감사인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대상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면 재무적 영향 측면에서 그 성격, 범위 및 복잡성은 물론 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위험과 통제를 식별하고 통제테스트와 기말 입증절차를 수행하는 감사절차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특유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예컨대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기술적 사항까지 이해하고 감사에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별도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0년부터 시행됐다. 자산 1천억∼5천억원 상장사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연결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은 2023년부터, 5천억원 이상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시행일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를 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가 실시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
연중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세법과 양자간 조세조약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국가 또는 기업간 분쟁 가능성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율 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일 발간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예상준·오태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및 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올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4~5일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상위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20% 이상 과세할 권리(Amount A)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필라 2’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달 1일 OECD/G20 IF는 제12차 총회를 갖고 필라 1과 필라 2에 대한 과세규칙을 정교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필라 1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13일부터 코로나 백신 자율접종을 진행하는 가운데,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합주류도매사업자의 주류운반 직원들도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13일부터 시행되는 자율 접종 대상자는 34만명에 이른다.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화이자 백신 각 20만명분, 14만명분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접종 대상은 여러 사람과 자주 만나는 직군인 학원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앞서 배달라이더도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전국의 음식점과 식당, 술집, 유흥업소 등에 술을 배달하는 업무 특성상 코로나 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커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내 종합주류도매사업자(종도사)의 한 직원은 “식당, 음식점 등 하루 평균 50여곳에 술을 배달하는데, 식당이나 음식점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방문하는 곳이어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전국에 1천150명이 있는데, 이들 회사에서 근무하는 주류운반직원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는 “주류배달직
정부는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했다. 또 토지 취득 시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뿐 아니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8일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김영진·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홍 회장은 육지훈 중앙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대 교수와 공동 준비한 발제문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위탁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은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진흥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의 핵심은 바로 ‘연구개발’이다. 국내서도 지난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돼 자체연구개발뿐 아니라 수탁연구개발을 진흥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체연구개발·위탁연구개발의 세제특례만 인정하고 수탁연구개발은 배제하고 있다. 홍 회장은 “연구산업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2시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정혜련 경찰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과 전망’, 황정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의 이슈와 향후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천준범 당근마켓 변호사,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참여한다. 산·학·연·관 전문가가 두루 참석해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종환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업자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온라인 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때문에 일반대출로 발길을 돌린 서민들이 3천억원 이상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7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은행연합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정부의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천900건으로 현 정부 출범 이전보다 21만5천883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987조원에서 1천199조원으로 늘어났다. 거래량은 5.3% 줄고 거래 금액은 21.5% 늘어난 셈이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은 228조6천억원에서 195조원으로 규모가 14.7% 줄어들었다. 반면 일반대출 규모는 166조8천억원으로 23.4% 커졌다. 송 의원은 이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들어 4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집계됐다. 1.1%p 차이다. 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이라며 “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때 빈 용기와 1회용 컵 등에 보증금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빈 용기 및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점차 확산되는 무라벨 용기 등의 보증금 표시·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제는 1회용 컵을 반납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빈 용기와 1회용 컵 등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정의정책연구소와 6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23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조세 구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에 부가세를 부과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연대세법안’과 부가세 누진구조를 도입하는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장 의원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연대세법안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에 10~2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누진적 구조를 도입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최소 18조8천억원에서 최대 35조3천억원에 이른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소득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누진구조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부가세율을 10%에서 12%로 2%p 올리고 소비 지출액에 따라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구간별로 소비 지출액 1천만원에 대해 3%에 해당하는 30만원, 1천만원~2천만원 구간은 2%에 해당하는 20만원을 환급하는 누진적 구조가 언급됐다. 장 의원은 “소득·자산 불평등의 양극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6일간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 직원 대상 온라인 연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이하 SAMA)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기구 역량 강화 및 국영기업 민영화 촉진을 위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서울 캠코양재타워서 캠코, SAMA와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개발 및 국영기업 민영화 업무협력 등을 위한 제3자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수행하는 이번 연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신탁기금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설됐으며,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관련 중장기 정책 연구, 경영평가제도 및 고객만족조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영기업 민영화 전략 및 방법 등을 전수하고,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개발, 전자공매 시스템 온비드 운영,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지식을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선덕원에서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제1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안도걸 차관을 비롯해 배우 김소연씨,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배우 김소연씨는 올해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위촉됐다. 제1차 봉사활동은 선덕원 아동들이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올해 퇴소 예정인 아이들의 행복한 자립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봉사단원 30여명은 장난감 세척, 이불털기, 보호종료 예정 아동들의 자립체험관 청소 등을 실시했다. 한편, 행복공감봉사단은 ‘행운의 복권, 공공의 감동’을 모토로 복권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발족했다. 가수 정은지, 홍진영, 하니 등 유명 연예인이 역대 봉사단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는 정보통신기술(IT) 경쟁 속에서 이번 일로 인해 리걸테크 서비스가 후퇴하고 IT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뒤처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안이 조속히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변호사, 변협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플랫폼 기업 또한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배산공원 정비사업(8억원) ▷영농편익증진사업(3억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2억원) 등익산시 숙원사업 해결에 쓰인다. 익산시 자체예산을 포함해 총 20억여원이 투입되는 배산공원 정비사업 등 시민을 위한 공원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 외에도 오산면·춘포면 지역 3곳에 간선수로 안전펜스 설치, 농로포장, 교량보수 등 농촌 주민들에게 시급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명품공원으로 재탄생할 배산공원에서 환하게 웃는 시민들을 조만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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