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 이후 차기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와 질, 대응성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차기 정부 조직개편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 디지털미디어혁신부⋅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 신설 등이다.

 

안팎에서는 부처를 신설, 폐지하는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해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우선 융합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재조정 방안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기능 재구조화, 부총리제도 재검토, 조직⋅인사기능 통합, 예산⋅재정기능 조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효율적 정책조정을 위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통계⋅인사⋅법제 기능을 설치해 총리실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외교와 통일 기능을 통합한 가칭 외교통일부를 설치해 신냉전 대비 통일, 외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통상기능의 경우 현행 산업자원부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협업 활성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부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전문부처주의는 전문성에 기초해 적정한 소관 기능과 통솔의 범위를 정해 부처명과 서비스 수요자를 명확히 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보고서는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와 질, 대응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또 조직체계와 조직성과간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조직의 민첩성, 유연성, 상황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업무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