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재위 업무보고 후 23일 취임식 예상 19일엔 김창기 국세청장 퇴임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채택된 가운데, 강 후보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화) 제26대 국세청장에 취임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및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혁신처로 송부된다. 인사혁신처가 수신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대통령실로 재송부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타임 라인상 오늘 오후 또는 내일이면 대통령 재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김창기 현 국세청장의 퇴임식을 19일(금) 오전 10시 개최한다. 강 후보자는 19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리는 김창기 청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후, 이날 오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강 후보자의 취임식은 22일(월)이 아닌 2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세청을 비롯한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 첫 업무보고가 22일 예정돼 있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곧 취임식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 의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22일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국재정학회, 건강위해제품 소비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주류 물가연동제 폐지 원인 중 하나는 업계 편승 인상 주세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둬 외부효과 감당토록 해야 한국재정학회(학회장·김종웅)는 지난 1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위해제품 소비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세와 담뱃세의 개편 방안에 대한 두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종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건강위해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건강위해제품의 세금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돼 재정 안정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주세 제도의 변화 과정과 개편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주세를 주류 가격 안정화와 같은 부차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재확립하고, 주세를 종량세를 중심으로 개편해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다시 고려할
22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감안시 19일 취임 유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앞서 송언석 기재위 위원장은 16일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이 끝난 직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간사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주 내에 조속히 날짜를 정하는 것까지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여·야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의사일정을 다시 알리겠다”고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17일 여·야 간사실에 따르면, 기재위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1~2일만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취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강 후보자 또한 1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이르면 19일 또는 늦어도 22일경 취임이 예상되나, 오는 22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기에 19일 취임이 보다 유력한 상황이다.
희석식 소주, 높은 도수에도 낮은 원가로 세금 적어 김우철 교수 "종가세 낮추고 차등적 종량세 추가 도입" 증류주 세금, 희석식 소주 ↑ 위스키·증류식 소주 ↓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해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가세 세율은 낮추는 대신, 도수에 따라 종량세 세율을 추가로 매기는 방식이다. 현행은 맥주나 탁주등 일부 주종을 제외하고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도수에 따라 종량세를 추가로 매기자는 것이다. 이 경우 희석식 소주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고, 위스키·증류식 소주에 대한 세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열린 ‘합리적인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차등적 종량세 과세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세 제도는 2020년 맥주, 탁주 등 일부 주종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 또한 물가연동제의 탄력세율 대체나 기준판매비율 적용(2024년)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로 추구한 정책 목표
휴가비 일정액 지원에 근로소득 공제까지…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공제 추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 재직 당시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발표했다. 기획 시리즈 첫 타자는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이다. 임 의원이 발표한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 된 개정안이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고향사랑기부금 기본세액공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10만원 이내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황명선 의원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공제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공제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상향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 총 362건·298kg 적발…건수 늘고 중량은 감소 자가소비용 마약 '국제우편', 판매용 마약 '특송화물' 주로 이용 올해 상반기 동안 하루 평균 2건의 마약밀수가 관세국경을 몰래 넘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마약량은 하루 평균 1.6kg에 달했다. 밀수입되는 마약류의 주된 경로는 밀반입량에 따라 차등화돼,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밀수는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반면, 유통목적의 대량 밀수는 특송화물편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것으로, 소량 마약 밀수가 늘고 대량 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라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마약 밀수가 증가하였지만,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소규모 영세사업자, 일자리 창출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수출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세청 세무조사는 큰 부담이다. 탈세 혐의가 명백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 순환조사를 받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조사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전체 납세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지만,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완전 지울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지금껏 그래왔지만 국세청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확대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수출중소기업, 그리고 모범납세자다. 우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에서 빼준다. 대상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데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6억원 미만, 제조업은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소비성
"유튜버 탈세제보·현장정보 많아…큰 부분부터 점검" "국외 온라인플랫폼 지급, 외환자료 등으로 확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현장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박성훈 의원의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튜버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는 질의에 대해서는 “외환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국외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 다만 개인간 계좌이체를 통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버들이 수억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 증여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일종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유튜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관리 방안이 무엇인지”고 재차 추궁했다. 강 후보자는 “외환자료라든지 FIU 자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특히 탈세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인용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8일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심사청구 466건(1천163억원) 중 122건(338억원)이 인용됐다. 인용률은 건수로 보면 26.2%, 금액으로는 29.1%였다. 심사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조세불복 제도다. 국세청은 한해 평균 434건의 심사청구 사건을 처리하며, 지난해의 경우 유독 인용률(건수)이 높았다. 최근 5년새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2020년 24.1%와 비교해도 2.1%p 높은 수치다. 금액(인용률) 면에서도 30%에 육박해 2019년 이후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심사청구 인용률은 이의신청과(건수 16.0%, 금액 10.8%) 비교해도 월등히 높았다.
황명선 의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국세청, 반드시 대책 세워야" 촉구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황명선 의원은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국세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삼쩜삼 서비스와 관련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매우 현혹적인 내용이다”며 “2020년 5월 출시해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명에 육박했고 후발 서비스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물었다. 강민수 후보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단 긍정적인 면은 국세청이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고 있어 국세청도 플랫폼 서비스를 민간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봐야겠다”는 점을 들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세무플랫폼이 광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과다환급 및 탈세 가능성 문제가 있고, 세무행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간편조사 비율 22%→25% 확대 요구에 난색 국세청이 코로나 시기부터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천여 건으로 축소·운용 중인 가운데, 조사부담이 적은 간편조사 비율을 확대하는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간편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종욱 의원의 질문에 “간편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기능으로서는 사실 약하다”며, “그러다 보니 간편조사 비율을 2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경기상황을 고려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국세청 조사건수가 2019년 1만6천건에서 현재까지 1만4천건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환기한 뒤, “간편조사 비중도 2021년 17%에서 22%로 올라오고 있는데 25%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세무조사 착수 건수를 줄이는 한편,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편조사 비율을 확대해 왔다. 실제로 2019년 전체 조사 착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금투세 신고방식 개선시 납세자·과세관청 부담 높아져" 주식 리딩방 등 고액 유튜버 적발 위해 국세청 직원 직접 가입 등 현장정보 획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금부과시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납세자 협력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의원으로부터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주식 개인투자자가 1천400만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하면 2천만명이 넘는다”고 환기한 뒤, “이분들이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협력비용이 굉장할 것이며, 저희도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투세 원천징수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에 대해선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 의원은 “유튜버 소득파악률, 특히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는 유튜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있는 비고시를 많이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정성호 의원의 “하위직, 상위직 뿐만 아니라 고시와 비고시 형평성 제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정 의원은 국세청 인사 문제와 관련해 “하위직 인사 문제도 있지만 상위직도 마찬가지다. 남녀 및 고시·비고시 문제는 김대지 청장 때도 인사청문회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창기 청장도 취임사에서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로 보면 더 악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고위직에 있어서 4급 이상, 3급 이상에서 고시·비고시 출신의 형평성 제고, 여성 고위직 진출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여성 고위직은 사실은 시간이 되면 해결은 되는 문제인데, 고시‧비고시 부분은 능력 있는 비고시 전격 발탁을 많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 또한 직원들의 승진 적체 문제를 지목했다. 임 의원은 “보통 8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거의 20년씩 걸리고 있고, 과거에는 국세청 하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9일 15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