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주택 구매 2천964건 안도걸 의원 "편법 상속·증여 여부 철저 조사해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이 3천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금액만 약 5천198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해마다 늘어 2022년 기준 3천294명이 임대소득으로 약 580억원을 벌어들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천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천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7천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7천700만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
황명선 의원, 수납과정부터 매각 고려해 철저히 관리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물납 과정서 평가방법 다각도 검토"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수납 과정에서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 주식금액이 5조원대에 달하나, 실제 매각률은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건수로는 325건으로, 해당 보유 주식 가운데 지난해 휴업 또는 폐업한 종목이 148건에 달하는 등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상장주식 물납 과정에서 향후 매각까지 고려해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고려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납세자가 물납하는 재산은 국세청이 수납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상장 물납주식 보유건수는 325건으로 보유금액은 5조 5천억원에 달하나 매각률은 1.91%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종목은 148개로 해당
진성준 의원 "명백한 탈세….전수조사로 추징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문제 없도록 홍보·안내 필요" 최근 5년간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의 위법적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추징규모가 81억3천만원 규모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 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업으로 계약해 위법적으로 면세해 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부가세를 면세해 계약한 용역 건수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2건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말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들이 적법하게 내야 하는 부가세는 67억8천35만원에 달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를 합하면 81억3천
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린 기름을 판매하다 세금 납부 없이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먹튀 주유소를 단속해 봤더니 7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납부세액은 4억9천500만원이다. 징수율이 0.7%에 불과하다”며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먹튀주유소 업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라고 대책을 물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먹튀주유소는 거의 99% 바지사장을 내세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수시부과, 확정 전 보전압류 특히 수시부과 부분을 더 강화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먹튀 주유소 370건을 적발해 721억8천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무단 폐업 등으로 실제 징수액은 4억9천500만원으로, 징수율은 0.7%에 그쳤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단기간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 등 바지사장을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자금 여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먹튀주유소는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
다국적기업 법인세수 비중 7%…OECD 평균의 1/3 수준 안도걸 의원 "조세회피 막기 위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 고려해야" 신중론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비가중)은 22%에 달하는 반면, 한국에서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조세회피를 막을 디지털서비스세를 과도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외국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그친 가운데, 호주(9%)와 일본(6%)도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달리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Tax Haven)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는 외국 다국적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대표격인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강민수 국세청장 "의뢰자 누구냐에 따라 평가액 차이"…과세관청 사업주체 강조 천하람 의원 "납세자 감정평가 의무화하고 평가비용 공제액 한도 높여야"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 등의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도 감정평가 예산을 위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꼬마빌딩 외에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시가로 상속·증여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물론, 세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감정평가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물음에 “올해 배정된 45억보다 51억원을 증액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감정평가사업에 156억원 가량을 썼다”며 “최초 신고가액이 4조5천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7조8천억원으로 약 73% 증가를 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가성비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더 나아가 감정평가 사업비를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납세자가 자
송언석 기재위원장 "허위세금계산서, 과세권 자체 형해화시키는 악질적인 것" 강민수 국세청장 "세원관리‧세무조사 통해 바로잡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금계산서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GS그룹 계열사 전직 팀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꺼냈다. 박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 전직 팀장이 10년간 6천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혐의로 벌금을 1천200억원이나 선고받았다”면서 “대기업이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세금계산서는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세청이 뭐하고 있었느냐,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에 대해 좀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2년 3월에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인데 국세청도 10년간 몰랐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다”면서 “세금계산서 질서가 예년만큼 못하다.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
캐디 1인당 평균 연봉 5천500만원…과세 사각지대 박성훈 "개인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화 필요" 강민수 국세청장 "검토하겠다" 밝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 캐디 수입의 세원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민수 국세청장 또한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개인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사업자인 골프장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환기하며, “캐디피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관행과 골프장에서 미신고하거나 최저임금으로 신고하는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골퍼가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에서 추산한 캐디 1인당 평균 연봉은 5천5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연소득 2천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
임광현 의원 "1~20만원 환급받기 위해 세무플랫폼에 10~20% 수수료" 강민수 국세청장 "수수료 없이 국세청이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배달라이더와 알바생 등 인적용역소득자(사업자)들이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천징수 세율을 1%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플랫폼사업자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상당수 용역소득자들이 공제를 받게 되면서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열악한 인적용역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알바생이나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들은 나중에 공제 등을 받으면 실제 세율이 3.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는다”며, “문제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적용역소득자가 처한 세무환경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낼 세금보다 더 걷은 국가의 책임이지 납세자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전담 로펌 풀’과 같은 방안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대응 체계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9.5%(건수)이며, 100억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42.3%에 달한다. 이종욱 의원은 “10억 이하 소액 소송은 패소율이 건수나 금액이나 7% 내외인데 100억 이상 초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금액 건수 모두 35% 이상”이라며 “6대 대형 로펌 상대 패소율은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액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봉 상한 폐지, 조세소송 전담 로펌 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연봉 상한을 폐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국세청 차원에서 우수 변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신청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또 “현재 국세청은 사건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며 “조세소송 전담 로펌 풀 같은 것을 도입해 보다 전문화하고
강민수 "영리 목적으로 국가 전산자원 잡아먹는 IP 중단할 수밖에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IT 역량 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의 IT역량에 대해 질의하며 세무플랫폼의 IP 차단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근로‧사업‧배당‧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갖고 있는 N소득 시대에 국세청은 이미 진입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인원도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소득자 증가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민간 세무플랫폼을 찾는 유료 고객 또한 1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자 국세청은 올해 IP를 차단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세무플랫폼을 통해 너무 많이 트래픽이 들어오니 특정 IP를 잘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보면 국세청이 그날 문을 닫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서버 증설에 10년 동안 예산 315억원을 투입했으며, 운영 유지 예산은 최근 1년에 300억원 넘게 10년 기준으로 2천억원 가량 들어갔다. 박
징수방식 변경시 내년 시행 못해…시행 여부 확정돼야 준비 가능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모으지 못한 가운데, 과세관청인 국세청조차 내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이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강 국세청장은 “내부적인 지침도 중요하지만, 원천징수나 거래자료를 제출한 금융권과 기타 세칙에서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내년 금투세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했다. 천 의원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방식”이라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재투자를 하지 못해 복리효과가 깎이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국세청의 해결 방안을 물었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된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그 방식으로만,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고
무차별 창업 감면, 부당 R&D 공제로 세금 줄줄 새 국세청장 "전수조사 힘들어, 사업자등록 초기에 제어" 각종 감면·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로 인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불법적인 공제·감면 시도가 사실상 국내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경제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질의에서 법인세·소득세 창업감면 제도를 지목한 뒤, “해당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건물에 4천263개 사업자가 입주했으며, 이 가운데 한 사무실에는 1천414명의 통신판매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현황을 살피면 2018년 2만6천950건에서 2022년에 7만6천700건으로 2.8배 증가했다”며, “세액감면 또한 같은기간 3천억원에서 7천400억원으로 2.4배 늘어나는 등 지난 5년간 총 2조4천억원 감면이
세액공제 신청 가능 대상자 261만명 불구 실제 신청자는 58만명 월세세액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월세세액공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황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세액공제 신청자는 2019년(귀속연도 기준) 40만명에서 2021년 58만명으로 18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9년 231만명에서 2021년 261만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를 이용률로 환산하면 2019년 17.29%에서 2021년 22.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대상자 중 20% 수준만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황명선 의원은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금품수수 등 지적에 "피로감 오더라도 상당기간 교차감찰로 도려내" 강민수 청장, 본청도 자체 감사 수감…본·지방청 감사결과 공개 약속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 직원들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 감사결과 공개와 함께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더라도 지방청간 교차감찰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강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빈번한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행위와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방안 마련 주문은 여·야가 없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지방국세청이 92번에 걸쳐 특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거부 때마다 2천만원씩 총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법원에서 ‘한 번의 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천만원만 과태료를 인정한 사례를 환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판결 이후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는 국세청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버티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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