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예정 제작비 세액공제제도 도입시 게임산업에서 1조4천500억 원, 음악산업에서는 2천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산업은 1조4천554억의 부가가치 유발액 및 1만5천513명의 취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마찬가지로 음악산업에서는 2천40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액과 3천180명의 취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
상위1%, 법인세 80% 부담…최은석 "법인세 인상시 돈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 지우는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천498곳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무려 54%(57만1천29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 법인’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후 총부담세액이 없는 기업(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1년 처음으로 50%대를 넘더니(51.7%) 2022년 51.8%, 2023년 51.9%, 2024년 54.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면세 법인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이지만, 순이익보다 각종 공제·감면이 많은 일부 흑자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면세 법인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사실상 법인세 부담을 전담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1천649억원)의 30~40%를, 상위 1% 법인이 무려 80%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최은석 의원은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
2022~2023년 합격자 중 1천14명 외부감사 실습 미이수 김남근 의원 "선발인원 조정 등 근본적 대책 필요" 현장실습을 하지 못한 신규 공인회계사가 2년간 1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감사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실무수습 미이수자는 2022년 165명에서 2023년 84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합격자 상당수가 감사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한 채 ‘등록만 한 회계사’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회계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합격자들이 현장실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실무수습(대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기부장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난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63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년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1천29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1천38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적발금액은 3년간 총 1천290억9천만원에 달했다. 2022년 약 98억원에서 2023년 700억원으로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지난해에는 493억원이 적발됐다. 금액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부정수급이 1천18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억원 이상 대형 부정수급도 27건(2.0%)이나 발생했으며 그 금액만 925억6천만 원에 달했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
2025 위조상품 감정기술 콘퍼런스에서 TIPA·피노키오랩, 혁신 감정기술 공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지난 2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가 주최한 2025 위조상품 감정기술 컨퍼런스에서 피노키오랩(주)(이하 피노키오랩)과 공동 개발한 AI 기반 위조상품 식별시스템 ‘TIMS’의 공개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기술 보유기업과 수요기업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TIPA에서는 정남기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보유기업들의 전시·시연 △위조상품 대응기술 협의체 발대식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발표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협의체에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및 기술보유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TIPA와 피노키오랩도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관의 대응전략 발표 세션에서 TIPA 경영기획본부 권혁규 본부장은 ‘AI기반 위조상품 감정기술 활용 현황’을 주제로, AI기반 TIMS(AI-powered TIPA IPR Mangement System)의 구조와 핵심 기능, 적용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권 본
지난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었으며 2023년 1천64조3천억 원, 2024년 1천123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336조6천억원에서 2022년 324조2천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2조원, 2024년 337조1천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 2024년 30%로 계속 줄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다주택자 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높아진 시기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연소득 1.3억 기준 실효세율, 사업소득자 19.3%-배당소득자 22.0% 배당소득, 법인세 뗀 금액에 소득세도 적용…세부담 더 커 천하람 의원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해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보다 더 무거운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이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연소득 1억3천만원 내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배당소득 0원, 사업소득 기준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9.3%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소득 비중이 높은 납세자(사업소득 0원, 배당소득 기준 하위 90%)는 더 높은 2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법인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유사한 소득을 벌어도 법인을 설립해 배당소득을 얻는 기업가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국
3040세대 자금조달, 자기자금 36.6% 차입금 63.4% 올해 1~8월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 10건 중 8건은 3040세대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갭투자는 3040세대가 78%를 차지했다. 3040세대는 자금의 63.4%를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의원실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갭투자(임대보증금+금융기관대출액+임대목적)는 5천673건으로 3040세대가 4천430건(78%)을 제출했다. 3040세대의 자금조달방법을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분류해 본 결과 자기자금은 36.6% 약 2조4천8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차입금은 63.4%로 약 4조2천900억원에 달했다. 자기자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위 부동산 처분대금(1조204억700만원), 2위 금융기관 예금액(9천442억5천900만원), 3위 증여상속(2천399억2천600만원), 4위 주식채권 매각대금(2천271억3천700만원), 5위 현금 등 그밖의 자금(515억9천200만원)순이다. 차규근 의원은 “갭투자의 주요 연령대가 3040
오비맥주는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맞아 10월 한달간 서울 잠실 일대에서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비맥주 글로벌 본사 AB인베브는 책임음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오비맥주는 서울 잠실 일대 카스 0.0 유흥병 판매 식당을 방문해 ‘상황과 주량에 맞게’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인 앞치마, 오프너와 함께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을 배부한다. 올바른 주류 판매 가이드북은 업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웹툰 형식으로 제작됐다. ▲철저한 신분증 확인 ▲ 취향과 상황에 맞는 저도주 추천 ▲음주운전 절대 금지 ▲폭력적인 손님 대응 요령을 담았다. 가이드북과 홍보물품은 카스0.0 유흥병을 판매하는 100여개 업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비맥주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논알코올 음료도 함께 즐기기 ▲음주운전 금지 등 적정음주 팁을 소개하며 책임음주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주류 판매 접점인 업장에서 사장님과 손님에게 맞는 적정음주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
하나은행 2년 연속 공식 후원 그룹 임직원·가족 150여명 자발적 동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여성건강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5 핑크런(PINK RUN)'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핑크런’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참가비 전액이 유방암 예방교육과 환우 지원에 기부되는 달리기 캠페인으로 하나은행이 2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자가검진 체험 △환우 응원 엽서 꾸미기 △SNS 참여 이벤트 등 유방암 예방·조기진단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핑크런’ 행사에는 유방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공감하는 그룹 임직원과 가족 등 총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반 시민 5천여명과 함께 5km, 10km 코스를 각각 완주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달리기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달리기로 건강도 지키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작년보다 1천개 감소한 61만7천개로 집계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제고한 개별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고 이후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밝혀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징 사례.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골프회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 10월27일까지 올해부터 매출·매입자료 미리채움서비스 예정신고 기간에도 제공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별도 신청없이 납기 2개월 연장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31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을 우려해 국세청이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27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예정신고기간에도 제공된다. 수출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특히 수출중소(중견기업) 및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천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금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최근 5년새 동거주택 상속공제 3배 급증…직계비속만 해당 차규근 의원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 방지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례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해당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천5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동거주택 상속공제 결정현황(단위: 건, 억원) 총상속재산가액등* 규모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합계 258 740 328
2020년 160억원→지난해 877억원…미수납률 86.1% 해외여행‧코인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과태료가 5년간 5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태료 수납률은 13.9%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0억 원에서 지난해 877억 원으로 5년 새 5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 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과태료가 증가한 것은 ‘지급수단 수출입신고 위반(17조)’과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16조)’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및 가산자산 거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지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020년 160억6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52억8천만 원만 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876억7천800만 원의 과태료가 결정됐으나 실제 수납은 121억5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미수납액 유형은 크게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체납자 무재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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