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작년보다 13조원 증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3조원 늘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8천억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3조5천억원 늘어난 38조8천억원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6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37.2%로 작년(37.3%)과 비슷하며 최근 5년 평균으로(38.3%) 보면 다소 부진하다.
관세청, 수출 및 반송 통관 고시 개정 30일부터 시행 철강제 수출업체 선적지연 방지로 물류비 부담 경감 이달 30일부터는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제품(HS 7304~7306호)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할 수 있으나, 물품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먼저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의 이번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라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지게 됐다. 관세청 관게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난 3월12일부터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또 상승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3월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분기 말(0.54%) 대비 0.05%p 상승했다. 전년 동기(0.50%) 대비로는 0.09%p 오른 것이다. 이는 2021년 3월 말(0.62%)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천억원으로 전분기말(15조원)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11조7천억원), 가계여신(2조8천억원), 신용카드채권(3천억원) 순이었다. 1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보다(6조1천억원) 1천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조5천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조5천억원으로 전분기(4조6천억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대기업(5천억원)은 전분기(6천억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으며, 중소기업(3조9천억원)은 전분기(3조9천억원)와 유사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4천억원으로 전분기(1조3천억원)보다 1천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72%)은 전분기말(0.66%) 대비 0.06%p 상승했으며,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32%)은 전분기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
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하이트진로는 ‘진로’가 여름을 앞두고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햇빛연구소 셀퓨전씨’와 협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6주년을 맞은 진로는 다양한 이종업계와의 활발한 협업으로 젊은 층과의 소통에 주력해 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진로를 일상의 아이콘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업은 여름 시즌에 맞춰 진로의 ‘초-깔끔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뷰티 업계에서 쿨링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셀퓨전씨와 함께 기획했다. 셀퓨전씨의 대표 쿨링제품 패키지에 진로의 대표 캐릭터인 두꺼비의 귀엽고 유쾌한 일러스트를 더해 소비자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협업 제품들은 ‘쿨 타임 이즈 백’이라는 재치 있는 메시지를 활용했다. △쿨링패드 본품(70본입)+아이스쿨러 △쿨링 썬크림+키링 파우치 △쿨링 썬패치 총 3종으로 운영된다. 진로의 마스코트인 파란 두꺼비 캐릭터는 물론 블루 계열의 패키지로 시원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셀퓨전씨는 협업을 기념해 이달말부터 서울 소재 5개 대학과 성수동 등에서 2030 소비자 타깃으로 쿨링 라인 무빙 팝업을 연다. 초시원한 여름나기 콘셉트로 룰렛, 뽑기게임, 제품 테스팅 등 다양한 이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매월 말일 잔액 산출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거주자·내국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자 산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Q&A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내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국세청이 정리한 내용.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2024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
처음처럼·크러시 풀오픈 캔 등에 적용…제품 확대 예정 롯데칠성음료는 책임있는 음주 캠페인 마크를 제품 라벨에 표기해 올바른 음주문화 알리기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Drink Responsibly’(책임있는 음주)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있는 음주문화를 알리는 마크를 개발했다. △미성년자 음주 금지 △임산부 음주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음주시 주의사항을 아이콘화해 한 눈에 알기 쉽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자체 개발한 마크는 처음처럼, 새로, 크러시 풀오픈 캔 등 소주와 맥주 주요 제품 패키지 및 박스 등에 적용됐으며, 추후 적용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책임 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연합(이하 IARD)’ 가입에 따른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롯데칠성음료는 개정법률 취지에 맞춰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기 쉽도록 아이콘으로 만들고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6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 슬로건을 공모한다.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 50주년 슬로건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6월1~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분량은 30자 내외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접수작을 대상으로 최우수상 1명에 50만 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7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골든블루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희망상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희망상자 캠페인’은 골든블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긴 ‘희망상자’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28일 해운대구 일대에서 진행됐다. 특히 상자 제작과 포장, 최종 배송까지 전 과정에 골든블루 임직원 자원봉사단이 직접 참여해 활동의 진정성을 더했다. 희망상자는 일상에 꼭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채웠다. 제철 건식 재료와 조미료, 가공식품을 비롯해 세탁세제, 주방용품 등 실생활에 유용한 품목을 골고루 담아 실용성과 영양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모든 물품은 지역 전통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박소영 골든블루 대표이사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고 성장하는 데 있다”며 “’희망상자 캠페인’은 골든블루가 추구하는 ‘따뜻한 책임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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