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부모의 양육부담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무자격사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가장 종합적인 개편으로, ‘구재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세무사제도 선진화’가 6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7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됐으며, 지난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됐다. 개정된 세무사법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결격
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
물가상승률 2.0→1.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1.0% 성장 이후 내년과 내후년 2.1%로 성장세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1.7%, 2027년 1.9%로 예상했다. 고용 부진, 관세인상에 따른 물
조세특례제한법·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패키지 대표발의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하는 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조항은 없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수입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수입은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총 192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 10건은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데도, B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했다. 또한 B사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순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원재료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 관리하다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한 것을 결산 과정에서 알아차리고도 원
국세청, '2025 K-SUUL AWARD' 선정 12개 우수제품 발표 경복궁소주, 산사춘, 사화유자, 김포2025 등 4개 부문 3종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시장 진출 지원으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타개"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신뢰 높이고 수출판로 개척 지원 국세청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우수 주류를 발굴한 결과 총 12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국세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한 ‘2025 K-SUUL AWARD’에서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4개 부문별 3개 제품 등 총 12개 우수 제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한 바 있다. 출품된 주류를 대상으로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12개 우수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록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주 김완석 소장 "최고 민간조세연구 싱크탱크로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 구재이 회장 "세무사회, 입법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 약속 한국조세연구소(소장·김완석)가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며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종호 세무사가 맡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자동차는 운행 목적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일시적·형식적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하에서는 실제 판매이익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고가 차량을 취급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히 ‘비싼 차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담세력이
데이터 변환 등 실무부담 해소할 수 있게 1:1 상담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 사무소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사랑 Pro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환 지원은 최근 세무회계 프로그램 시장에 외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서비스에서 기술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회원사무소에 좀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다. 세무사회는 “회(會)가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가 안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환 상담 문의 및 전환 회원사무소의 숫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환 ▷전환 절차 ▷비용 산정 등 실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 전문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회원사무소를 대상으로 상담만 받아도 혜택을 제공하는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최대 5개년의 데이터 변환 지원 및 다양한 전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상담 신청시 상품권, 최초 계약시 치킨 상품권, 데이터 변환
국내 들여와 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위장 후 생수·신문지로 바꿔치기 수입담배 고액 제세·부담금 회피, 차액으로 이익 얻으려 밀수 시도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시가 73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 총책, 통관책, 운송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부산항으로 반입된 담배를 인천공항으로 보세운송해 국제우편물(EMS)로 반송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주말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뒤, 동일 크기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A4용지, 프린터 등으로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입담배에 부과되는 고액
국세청, 주류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주 22%→23.2%로 1.2%p 조정 국내 위스키 제조사 지원 위해 23.9%→28%로 4.1%p↑ 내년부터 시중 판매되는 국산 소주 등의 주류 가격이 일제히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주류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주정 등을 제외한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주류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을 현재보다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주류인 소주의 경우 현행 22%에서 23.2%로 1.2%p 오르며, 증류주류인 △위스키 23.9%→28% △브랜드 8%→11.2% △일반 증류주 19.7→21.3% △리큐르 20.9%→22.7% 등으로 조정된다. 소주의 경우 조정 폭이 소폭이어서 실제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등도 기준판매비율이 오른다. 약주는 20.4%에서 21.1%로 0.7%p 오르며, △청주 23.2%→23.5% △기타주류 18.1%→18%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과실주는 21.3%→20%로 1.3%p 내리는 등 출고가격이 오히려 오르게 된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12월 개방형 공모 직위는 총 14개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 8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달부터는 지원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일까지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이다. 과장급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산업부 국가기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기후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분석검사,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제조장 시설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보유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임기제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권영희 부산회장 "지역문제, 본회와 공식 논의하는 구조 정착"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교육·직역 보호 실질 개선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국 순회 청년세무사 타운홀 미팅을 통해 회무 정책의 현장 중심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청년세대가 실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이번 부산 타운홀은 전국 8개 권역 순회일정 중 여섯 번째 행사로, 청년세무사의 의견이 본회의 정책 구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미팅에서는 △정부회계를 추가한 세출검증 교육 강화 △세무사랑프로 웹버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보안·소유권 문제 △명예승계 프로그램의 신뢰 기반 마련 △기장시장 가격질서 안정과 기존 시장 보호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부산·경남권의 개업 환경과 업무 수요 변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견도 다수 제시되며, 본회가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가 제공됐다.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문제를 본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정착됐
관세청, 정부합동 마약예방활동 전개 겨울방학 등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 현지에서 접할 수 있는 마약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약예방 홍보가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 중이다. 이와관련,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 또는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
함영주 회장 "금융 본질은 '모두의 행복'과 '미래성장'" 하나금융그룹은 1일 명동사옥에서 그룹 출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기념식은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해 성년이 된 하나금융그룹을 축하하고, 20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있게 한 고객·사회·주주·직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출범 20년 기념식의 슬로건인 '하나의 DNA, 하나의 약속'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이 대한민국 금융환경의 변화 시기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진화'를 택하며 이뤄냈던 도전과 성장의 역사, 이를 증명해 낸 '하나의 DNA'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처음 2개 지점, 347명의 직원, 22번째 후발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의 DNA'로 IMF, 리먼 사태 등 숱한 금융위기를 헤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어느 금융그룹 보다도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지금의 하나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과 지금도 국내외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하나人(임직원)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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