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장급 인사(2명)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 2025. 4. 19日字 □ 국장급 인사(9명) 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공공정책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장관비서관)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기획재정부) -2025. 4. 21日字
올해 관세사 제1차 시험에 218명이 합격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제42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1차 시험에는 1천869명 중 1천412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18명이 합격해 합격률 15.43%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이 당락을 갈랐다. 회계학 과락률은 68.0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점수도 33.96점으로 가장 낮았다. 무역영어의 과락률도 50.64%에 달했다. 평균점수는 42.23점이었다. 내국소비세법의 평균점수는 46.32점이었으며, 과락률은 35.64%를 나타냈다. 관세법개론은 평균점수가 50.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락률도 28.97%로 가장 낮았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4명, 40대 11명, 50대 1명, 60대 이상 1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55.96%였다. 한편 제42회 관세사 2차 시험은 6월14일 치러지며, 원수 접수기간은 내달 12일~16일(정기)이다. 빈자리 접수는 6월5일~6일 받는다. 지난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됐다.
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재개발사업 노후도 선정에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시 무허가건물의 노후도가 지정요건에 포함되며, 재건축진단시 설비 노후도 뿐만 아니라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여부 등이 진단 기준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기준을 개편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가 골자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대상으로 1989년 1월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대상에 포함한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안은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오비맥주가 제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해안변 환경 정화활동에 나섰다. 오비맥주는 지난 17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푸른 제주바다 환호해' 공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푸른 제주바다 환호해'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 지질트레일 코스 일대에서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해안변 정화활동·환경보전 공동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배하준 대표와 글로벌 본사 AB인베브 법무정책부문 책임장 존블러드 등 오비맥주 임직원 120여명과 제주도 및 세계유산본부 관계자,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한경면 고산리 지역주민 등 총 200여명이 참여했다. 지질공원해설사가 유네스코 지정 지질유산에 대한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은 한장동 해안변에서 플라스틱, 폐어구 등 200포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오비맥주는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함께 빼어난 경관과 가치를 지닌 제주의 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향후 오비맥주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참여자를 모집해 지질유산 인근 해안변 플로깅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제주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골든블루는 지난 15일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은 골든블루가 올해 새롭게 기획한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다.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중심에 있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류문화를 보다 창의적·긍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발대식은 참가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골든블루 브랜드 스토리와 비전 소개 △숏폼 콘텐츠 관련 특강 △팀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개성과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행사에 생동감을 더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콘텐츠 전문 교육과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며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우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 1기는 총 30명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4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숏폼 콘텐츠의 기획부
하이트진로는 오리온의 '핵아이셔'와 컬래버레이션한 '핵아이셔에이슬' 한정판을 전격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셔에이슬, 아이셔에이슬 청사과맛에 이은 세 번째 아이셔 라인업이다. 핵아이셔에이슬은 기존 아이셔에이슬 대비 신맛을 더욱 극대화해 초강력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제로슈거에 12도의 알코올 도수로 가볍고 부담 없이 즐기기 적합하다. 패키지도 제품 특성을 고려해 재치 있게 풀어냈다. 진로 브랜드의 핵심 상징인 두꺼비가 최초로 윙크하는 모습이 적용됐다. 강한 신맛에 한쪽 눈이 감기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톡톡 튀는 두꺼비와 함께 노랑, 검정 그리고 빨강의 포인트 컬러의 조합까지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여기에 자극적인 신맛 섭취에 민감한 고객을 위한 주의 경고 문구를 넣어 도전 욕구를 자극했다. 핵아이셔에이슬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열린다. 홍대, 건대 등 대학가 상권을 중심으로 핵아이셔 츄잉캔디 증정행사가 기획돼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신맛 챌린지로 인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2020년 소주류 최초로 선보인 '아이셔에이슬'의 성공에 이어 이번 '핵아이셔에이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청했는데 6월1일 지나 교부…과세관청, 감면배제 처분 조세심판원, 민원처리기간 따라 감면 여부 결정시 조세법률관계 안정성 침해…'취소' 지연된 민원 처리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세액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해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6.1일 이후에 완료됐다. 과세관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A 씨가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절차를 거쳐 6.1일이 지나 등록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건물 존재 이유로 상속세 합산 처분 vs 건축물대장 발급중지 등 재산가치 無 조세심판원, 건축허가 취소·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등 재산상 실익 없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과세관청은 건물이 잔존해 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했으나,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선 상속재산에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18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이 202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A 씨 등은 쟁점건물의 경우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수용과 관련해서도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 등이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지분 14.99% 확보…지방은행 지분 보유 가능한 최대 수준 투자금 570억 전액 디지털뱅킹 투입…디지털 금융플랫폼 혁신 제4인뱅 준비과정에서 개발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 접목 더존비즈온이 제주은행 2대 주주가 된다. 최근 제4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철회하고 ‘혁신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한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과 손잡고 ‘윈윈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566만9천783주 전량을 570억원에 인수하며 지분 14.99%를 보유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행 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특히 더존비즈온은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제주은행의 디지털부문 사업에 참여한다. 투자금 전액을 디지털뱅킹 분야에 투입하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준비과정에서 개발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혁신을 선보일 계획이다. 더존 측은 대규모 자금투자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더존비즈온이 추진해 온 금융플랫폼 혁신을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과 비교해 보유 지분은 낮지만, 다양한 리스크를 피
정부가 재해·재난 및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 민생 안정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재해·재난대응을 위해 3조2천억원이 책정됐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비, 생계비, 주택복구재난금 등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9천460억원을 보강하고, 신축임대주택 1천호 공급 및 피해주민 저리대출 등 주택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감시카메라 30대, 고성능 드론 45대, 산림헬기 6대 신규도입,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등 사전탐지체계와 진화역량 인프라를 강화한다. 공항 활주로이탈장비 등 항공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도 추진된다.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AI 경쟁력 제고·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조4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이 중 통상리스크 대응에는 2조1천억원이 쓰인다.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1조8천억원),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2천억원), 고용충격 선제 대응(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
미국 관세부과 품목번호 한국과 불일치에 수출기업 혼동 우려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즉시 확인 가능 미국이 이달 3일과 내달 3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 품목의 상세한 한국 품목번호(HSK)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허 연계표를 1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달 3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오는 5월 3일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다만, 공개된 자동차 17개의 품목번호 및 자동차 부품 130개의 품목번호의 경우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인 탓에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관련,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AI가 세무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제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어떤지,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는 어떤 성능을 지녔는지를 살펴보고, AI세무사를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강당에 마련된 200여 석이 부족해 추가로 의자를 보충하는 등 300여 명이 몰려 AI세무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 세무사’는 LLM‧RAG 기반의 지능형 AI 세무서비스로, 조세DB와 최신 세법령, 예규‧판례 검색을 지원하며 실시간 AI 상담도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AI가 세무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창규 중앙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조인정 세무사가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송명준 대표가 AI세무사를 소개하고, 윤상복 세무사는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이 끝난 후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세무현장의 변화
최근 IBK기업은행, 농협조합에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은행권에서 1천877억여원의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금융사고액과 버금가는 규모다. 그러나 회수율은 고작 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경남·부산·iM·제주·전북·광주·산업·기업·수출입·제일은행)의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1천877억9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34억4천700만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7.2%에 그쳤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가장 사고금액 대비 회수율이 낮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0.5%에 그쳤다. 농협은행은 사고금액 453억7천600만원 중 2억2천900만원만 회수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회수율도 각각 1.8%, 2.6%에 그쳤다. 특히 국민은행은 694억2천300만원으로 사고액이 가장 많았지만 이 중 12억6천700만원만 회수했다. 신한은행은 14억200만원 중 3천600만원 회수됐다. 우리은행은 사고금액 383억3천300만원 중 45억9천400
지난해 국세감면액 71조4천억원…국세감면율 16.3% 타당성·효과성 모두 인정돼야 일몰 연장 필요 지난해 국세감면액(잠정)이 71조4천억원에 달하고, 국세감면율 또한 전년대비 0.5% 상승한 16.3%로 법정한도(14.6%)를 1.7%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여전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가운데,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선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도는 성과관리를 통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나보포커스 제104호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중심으로(장설희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조세지출 운용방향 및 성과평가 추진 일정 등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엄격히 관리함과 동시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해 1건에 대해 조세지출 예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관세애로해소 통합지원체계로 개편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정부가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등에서 참석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인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지속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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