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개정령 공포…본청·산하세관에 총 33명 인력 증원 복수직서기관 세관장 부임지, 울산세관장 이어 김포공항세관장 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무역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수사·검사 인력이 대거 증원된다. 정부는 19일자 관보를 통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직제 개정에 따르면,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하기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총 6명을 증원한다. 일선세관에는 통관검사 인력을 대거 증원해, 김해공항세관에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등 총 14명, 청주세관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이 각각 증원된다. 또한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세관에 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등 10명과 군산세관에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등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운영직운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다군 18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 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수출은 29.4% 증가한 15억 달러, 수입은 36.9% 증가한 8억 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6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67.1%), 수송장비(27.5%) 등은 증가했으나 가전제품(△17%), 고무타이어 및 튜브(△15.6%), 기계류와 정밀기기(△2.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8.3%)은 감소한 반면 중남미(전년 동월 대비 65.3%), 동남아(56.9%), 유럽연합(39.3%), 중국(30.0%) 등은 증가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3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10.4% 감소한 31억 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기계류와 정밀기기(전년 동월 대비 88.3%) 등은 증가했으나 석유제품(△2.9%), 수송장비(△47.1%), 화공품(△7.8%), 철강제품(△4.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7.2%), 동남아(△8.7%), 유럽연합(△30.6%), 중국(△10.1%), 일본(△24.7%) 등이 감
서울·중부·인천·부산청, 국세외수입 청년인턴 50명 선발 각 지방청 접수 대신 청년인재 DB 홈페이지서 일괄접수 원서접수 이달 23~25일까지…4개월간 근무 국세청이 청년층의 세무행정 경험 확대를 위해 올해 청년인턴 채용 인원을 전년보다 2배 증원한 총 6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인천청·부산청에 배치되는 인턴 가운데 일부는 국세외수입 체납 분야에 투입될 예정으로, 해당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은 4개 지방청을 합해 총 50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13일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통해 2026년 청년인턴 총 600명을 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만34세)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23~2024년에 2회 이상 참여했더라도 합산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3회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이와함께, 국세청 및 소속기관으로 청년인턴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은 응시가 제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로, 각 지방청에서 접수하던 방식을 탈피해 올
개업 회계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2024년 기준 1억2천만원으로, 9개 전문직사업자 중 가장 높은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사업자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회계사업 1천628명의 사업소득은 총 1천9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2천만원 수준이다. 2위 직종은 변호사 업종이 차지했다. 2024년 기준 변호사업 6천954명이 신고한 사업소득은 총 7천3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변리사 업종과 세무사 업종이 1인당 평균 사업소득 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무사업은 1만894명이 8천958억원을, 변리사업은 1천171명이 942억원을 신고했다. 관세사업의 경우 859명이 517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9개 전문직 중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5천만원에 못 미치는 업종도 다수 존재해 전문직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뚜렷했다. 감평사업은 1인당 평균 사업소득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법무사업과 건축사업, 노무사업은 1인당 평균 3천만원대에 그쳤다.
송언석 의원,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법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감소했지만,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천92만 원에서 2025년 1억2천509만 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 대출 규모 확대와 세입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보증료에 더해 인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2차교육, 3월16~20일 접수…실무교육, 4월11일~5월2일까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여러 부문으로의 업역 확대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세무사에 대한 평가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며 “향후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들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6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김선민 세무사가 수료증서를 받았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유영욱·김병수·김국현·김춘경·박영언 세무사는 표창장을 받았다. 김선민 세무사는 “현
부모·자녀 세대 함께 거주해도 독립생활 가능하면 별도 세대 조세심판원, 거주여건·경제활동 감안해 동일세대 판단해야 자녀가 보유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세대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부모·자녀세대가 각각 독립생계가 가능하다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모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모세대는 2017년 1월부터 자녀세대(딸·사위)가 보유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으로, 2025년 3월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귀속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부모세대는 그해 5월 자신들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에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 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을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2017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녀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
국회예산정책처 "비슷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봐 세부담 차이 발생…세제상 불이익 완화해야" 연구원 등 종업원들의 R&D 연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세제 불이익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 등 유사소득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어 세부담 차이가 확연히 벌어져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서점’ 보고서에서 유사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 권리나 특허권 등을 기관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발명자인 연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근로기간 중 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돼 종합소득세(6~45%)가 부과되지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연 7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고액 보상금의 경우 재직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 해소 방안 제시 부동산 백지신탁 이어 주식·가상자산 심사 공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취득 제한은 물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2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소명 의무화를 넘어 전면 백지신탁세제까지 나아가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데 이어, 주식·가상자산 심사 투명화와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인사혁신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재산공개 대상자가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소명 의무화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부동산 취득 제한 확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식 및 가상자산 심사 내역 공개, 고지거부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LH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업무 분야 및 관할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환기하며,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항을
장난감가게, 가챠(캡슐뽑기), 피규어 전문점 등 젊은 층에 인기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동향…간이주점 큰 폭으로 감소세 대한민국 소상공인 창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흥문화가 지고, 가챠(캡슐뽑기)점포 등 장난감가게, 펜션·게스트하우스가 창업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수는 312만651명으로, 1년전보다 1.5%(4만6천44명) 증가했다.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업종은 장난감가게(16.2%)다. 가챠(캡슐뽑기)점포와 피규어 전문점 등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며 급증한 결과다. 실제로 장난감가게는 1년새 500여곳이 새로 문을 열며 생활업종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 열기도 꺾이지 않고 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500곳에서 3만5천446곳으로 12.5% 증가했다. 공인노무사(11.9%), 가전제품수리점(7.3%), 통신판매업(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통적인 유흥공간인 주점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간이주점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호프주점 역시 9.5%
부과 건별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 300만원 한도로…연간 최대 2천만원 앞으로 주세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소비 분야에서 탁월한 과세 실적을 올린 국세공무원도 성과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소비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청과 세무서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별한 공로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해 과세하거나,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로 과세한 경우,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해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 등이다. 성과포상금은 소비제세 부과 건별 실적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부과 건별로 3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2천만 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직원들의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한 부과·징수포상금을 신규 도입하고, 승소포상금
13일 재외동포청과 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 적극행정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에서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1만 7천 세무사가 앞장서게 돼 뜻깊다
신한은행과 후원금 매칭기부·이동식 앰프 전달 최병곤 회장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실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현장을 찾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를 펼치고 신한은행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이 각각 200만원씩 조성한 400만원의 성금은 소외 이웃의 급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무료급식 현장에서 안내와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앰프도 함께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최병곤 회장과 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김창식 연구이사, 김주영 홍보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임정완 고문, 송준우 세무사 등 인천세무사회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천막과 식사 테이블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은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떡국을 대접하고 뒷정리까지 함께 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께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
관세청, 부산·인천·제주항 14~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 가동 관세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크루즈선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의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을 맞아 부산·인천·제주 등지를 통해 크루즈선이 총 22회 입항할 예정으로, 입항 여행객만 약 4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의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통해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세관별로 휴대품 검사 및 내국세 환급(Tax Refund) 등 통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항만별 통관업무 지원 방안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북항터미널뿐 아니라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인 영도터미널에도 크루즈 대응 전담반을 배치하여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인천항에서는 크루즈 관광객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혼잡 발생 시 추가 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X-ray 판독 및 내국세 환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제주항에서는 내국세 환급 업무 시 발생하는 혼잡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인 환급전표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출국여행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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