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청에 준법세정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청렴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과세자료를 유출하고,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공무원이 구속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며 당혹스런 표정. 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조사관은 전기공사 입찰에 개입해 과세자료를 유출해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광주지검에 따르면 B사무관은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통상 세무조사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과세자료 유출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과세자료 유출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간간이 터지고 있는데 하루 빨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두 사건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 즈음에 발생해 내부적인 충격파가 적지 않은 모습.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그나마 국세청 생일날에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국세청은 거청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과 청렴세정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대내외에 천명한 가운데, 이같은 세정 핵심가치가 일선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선 공직자로서의 신념을 함께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증. 일선 고참급 직원들에 따르면, 세무공직자에 대한 인식이 근래 국세청에 입문한 대다수 신규 직원들의 경우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둘 뿐 '공직자'라는 마인드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이는 지방직과 국가세무직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의 경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방직으로 향하는 숱한 사례와 함께, 임용과정 수료 후 일선에 배치되더라도 ‘세무직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구직차원에서 지원한 것 뿐’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주위에 흘리는 사례가 자주 목도. 일선 한 고참 직원은 “공직 초창기엔 생계를 위해 직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싹트기 마련”이라며, “지금의 신규직원들에게도 공직가치가 배어들겠지만, 젖어드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촌평. 한 일선 관리자는 “준법과 청렴을 얘기하기에 앞서, 세무공무원이 왜 준법과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를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며 “직업으로서
◇…3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단체 등 507명에 대해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유공공무원 포상은 대폭 줄어들어 관심사.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모범납세자 302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7명 및 8개 우수기관 등 총 575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 하지만 올해의 경우 모범납세자 293명, 세정협조자 71명, 유공공무원 135명, 8개 우수기관 등 총 507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져, 포상인원은 전년대비 68명이 줄어든 상황. 이중 모범납세자의 경우 9명 감소했으며 세정협조자의 경우 3명 늘어난 가운데, 유독 유공공무원 포상의 경우 무려 62명 줄어든 상황. 결국 지난해에 비해 올해 총 포상자가 68명 줄어든 배경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62명으로 줄어든 것이 요인으로 작용. 이를두고 국세청은 공무원 포상기준이 강화됐고, 올해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작업이 납세자 중심으로 진행돼 영향을 미쳤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 그러나 금년이 개청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포상이 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어든 것은 얼른 납득이 안된다 것이 일반직원들의 인식.
◇…일선세무서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명 연예인 위촉을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 몇 년 전 같았으면 소속 기획사나 매니저 등을 통해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행사 당일 연예인 팬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부산했지만, 올해 행사 준비는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전언. 특히 지난해부터 '연예인 위촉 지양' 분위기가 이어지다보니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관내 세무사나 기업인이 주로 위촉되는 모양새이고, 행사 준비 부서에서도 '뭔가 색다른 기념행사'를 고민하지만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예년과 비슷하게 준비했다고 귀띔. 일선 한 관리자는 "연예기획사 측에서도 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을 그리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면서 "연예인 위촉을 지양하라는 뜻은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특별한 탈루가 없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도 있는데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할 만 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이후, 수원 파장동에 소재한 옛 교육원 부지 일부(약 20%)가 국세청에 존치된데 대해 세정가는 아쉬움이 남지만, 나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참여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정부 각 부처별로 산하 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전국 각지로 이전토록 함에 따라 교육원을 포함해 고객만족센터와 주류연구센터 등은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제주시대를 개막.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직무교육 전담기관인 교육원을 국토 최 남단인 제주도로 이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했으며, 이와 별개로 연면적만 11만3천275㎡달하는 옛 교육원 부지의 매각사실에 대해 두고두고 아쉬움을 토로. 다행히 수원소재 옛 교육원 부지의 중요성을 간파한 국세청은 이를 존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등을 대상으로 수 년여 동안 지루하지만 치열한 설득 끝에 부지의 20% 가량을 중부지방국세청에 이관토록 최종 승인을 받는 등 나름의 성과를 기록한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교육원의 지리적 잇점을 감안하지 못한 국세청 상층부의 결정이 수년째 부담이 됐으나, 일부 부지를 존치할 수 있게
◇…지난 2월 16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29일 서울지방국세청까지, 임환수 국세청장은 6개 지방청 순시 일정을 마무리하며 발빠른 행보를 과시. 국세청은 지난 1월 28일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방향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후 임 국세청장은 6개지방청을 찾아 준법·청렴세정 등 지방청별 현안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특히 금번 지방청 순시는 3월 3일 개청 50주년 행사를 앞두고 2주간의 일정으로 소화하며 임 국세청장 특유의 ‘속도전’을 방불케 했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 순시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개청 50주년을 기점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와 준법·청렴세정 구현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언. 한편,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6개 지방청별 산하 1개 세무관서를 방문해 실시한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간담회로 화제를 모았는데, 올해 역시 ‘현장 세정’을 강조한 만큼 일선 직원들과의 소통행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전국 일선세무서가 50돌을 맞은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 외에 세무서 유공직원 표창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어 어리둥절한 모습. 지난 26일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우리 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10명이 넘는 유공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올해는 유공직원이 단 1명 뿐이라고 한다"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한 표정. '납세자의 날' 세무서 유공직원 표창자 수가 줄어든 것은 올해부터 표창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지난해까지는 납세자의 날에 '일반유공' 직원과 '성과유공' 직원을 동시에 표창했는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날에는 '성과유공' 직원을 표창하고 '일반유공' 직원은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 두 차례로 나눠 표창한다는 것. 표창 시기를 1년에 상·하반기로 구분했을 뿐 유공직원들에 대한 전체 표창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모범납세자나 세정협조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납세자의 날'의 주인공이다"면서 "유공직원 표창자가 한두 명 뿐이라면 기념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분위기가 썰렁할 것이고 들러리를 스는 듯한 느낌도 받을 것"이라고 지적.
◇…국세청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임기제 특채를 하고 있으나, 효용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세정가에 점증. 이는 변호사 채용 등 송무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소송사건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별로 줄지 않는데다, 일부 채용 변호사들의 커리어만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흔치 않은데다 몸 값 또한 타 법률시장에 비해 높은 상황인데, 조세분야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전문법조인 채용'이라는 참 뜻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용 변호사의 경력을 비중 있게 따져야 한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국내 유명 로펌의 경우 30년차 이상 국세청 출신을 귀빈 대우하고 있다”며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가 국세청에 채용 되면 업무에는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세무실무를 오히려 배우고 가는 경우만 생길 수 있다"고 주장.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자격시장의 확대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변호사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지금의 국세청 송무분야는 일부 무경력 변호사들이 사실상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등용문 역할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선거에 나설사람 면면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 24~25일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서울세무사회 회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이 실시됐는데, 차기 서울회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임채룡·이종탁 세무사가 얼굴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시동. 임채룡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종탁 세무사는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이날 교육이 진행된 이틀 동안 교육장을 찾은 세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보수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두 분 세무사가 회원들과 열심히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회장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면서 "지난번 선거처럼 싸우지 말고 조세전문가로서 품위있게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희망. 한편, 이 번 서울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로 임채룡·이종탁 세무사 외에 K모 세무사 이름도 간간히 나오고 있으나 본인은 아직 확인을 안하고 있는 상태.
◇…일선세무서 살림살이와 각종 지원 업무를 도맡고 있는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장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고 있어 눈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6개 세무서 가운데 4개 세무서의 업무지원팀장이 여성인데, 변두리가 아닌 제법 규모가 있는 세무서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 일선세무서 한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지원팀장이라는 자리가 관서 제반 관리에서부터 각종 행사 준비까지 자질구레하고 표시나지 않는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곳인데 여성으로서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보직"이라고 부연. 특히 업무지원팀장은 경우에 따라 대관업무 등 세무서장을 수행해야 할 때도 많은데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함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구동성. 일선세무서 한 여직원은 "세무서 절반 가량이 여직원인데 관서 차원의 어떤 행사를 하나 준비하더라도 여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것 같아 만족한다"면서 "조사과를 비롯해 부과과, 지원부서 등 다방면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
◇…인사혁신처는 최든 공직사회의 정시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주3.5일 근무를 가능케 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선 세무관서에선 '꿈같은 얘기'라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라 세무관서에서는 도입도 어렵고, 도입되더라도 제도가 정착되기 힘들 거라는 반응이 대다수. 일선의 한 관리자는 "아무래도 신고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직 공무원에게는 업무 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무 부담이 없는 기관이라면 몰라도 세무관서에서는 업무로 인해 자율적인 근무를 설계하기 힘들다"고 진단. 또 다른 관리자 역시 "앞서 도입됐던 시간선택제 근무 역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업무시간 감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업무량이나 업무처리 방법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3.5일 근무제가 도입 되면 정부기관 간에도 근무형평성과 위화감 까지 생길 수 있다"고 예상.
◇…오는 3월 3일 국세청 개청 50주년기념식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은 거창한 기념식 대신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조촐한 기념식을 치를 계획이라는 소식. 이날 행사는 오전 코엑스 열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 이후 오후 4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사전준비작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국세청은 유관기관장 대신 성실납세자를 대거 초청해 개청일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구상. 이는 개청일이 납세자의 날과 겹쳐있다는 점을 감안, 국세청이 주인이 아닌 납세자 위주의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괜찮은 발상이라는 평가.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정부인사의 참석은 행사 기획초기부터 논외였던 것으로 전해졌고, 거창한 행사가 아닌 내실있는 조촐한 행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후문. 국세청 관계자는 “개청기념식은 국세청의 도약을 다지는 의지와 함께, 무엇보다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행사에 참석하는 납세자수는 기념식 참석자의 절반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
◇…김낙회 관세청장이 22일 올들어 첫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동일한 방식과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위기론'을 강조해 눈길. 김 관세청장의 이같은 위기론의 배경으로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월 수출감소폭이 최대에 달하는 등 수출입여건이 악화중에 있는데다, 경쟁국 통화약세와 저유가 지속 및 신흥국 경기 둔화 등 전례 없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이날 참석한 간부들은 분석. 더욱이 지난해 관세청은 저유가와 수입감소로 인해 53조8천억원의 당초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97.1%의 세수진도에 그쳤으며, 올해에도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아 올해 세수목표인 52조원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김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듯 “현재의 FTA·AEO 등의 수출확대 노력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지금과는 다른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세관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진들을 향해 분발을 촉구. 한편으로 김 관세청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민과 맞닿은 세관은 보다 많은 소통과 스킨십을 통해 현장의 목소
◇…내달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선세무서별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22일 현재까지 표창대상자들이 통보되지 않아 행사준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전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현재 행사 시나리오를 준비하려는데 표창자가 통보되지 않아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개최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의미를 축소하면 표창대상자를 늦게 알려줘도 별반 문제될 게 없지만 성실납세에 대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 다른 일선세무서 관리자 역시 "올해는 납세자의 날이 50돌이 되는 해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면서 "성실납세 표창자를 미리 알려줘야 그분들의 스케줄을 고려해 기념식에 초청하고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 아니냐"고 동조. 일선세무서 한 업무지원팀 직원은 "아직까지 표창자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성실납세로 표창받는 이들에 대해 '배려'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납세자의 날 주인공은 세무관서가 아니라 납세자들이 돼야 한다"고 뼈있는 지적.
◇…각 일선서들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무사히 마치고 납세자의 날 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내 몇몇 일선서의 운영지원과장 자리가 연초부터 두 달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 지난 1월 실시된 사무관 인사이동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석인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인사상으로는 발령이 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동원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지방청 조사국 직제개편에 따라 필요한 인력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 같다"며 "과거에도 종종 운영지원과장 공석이 몇달간 이어진 적이 많았었다"고 지적. 다른 관리자는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업무, 세수관리 등 세무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데 연초부터 오래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7월 수시인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공석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그렇지만 인사파트에 근무했던 또다른 관리자는 "사무관 전보인사는 연쇄 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력 운용상 지금 당장 채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부서간 협조를 더 공고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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