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헌재 판단은 위헌불선언 수준"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검토 필요" "경력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일반응시자와 형평 고려해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돼 변호사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소급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3일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이세진⋅임재범)’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한 입법이지만, 변호사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를 허용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에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3명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세무사 출신 후보 15명 중 절반인 8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 5명, 기초의원 선거 3명 등 세무사 8명이 당선됐다. 광역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전북도의원/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종혁(인천시의원/인천 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윤일현(부산시의원/부산 금정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최병선(경기도의원/경기 의정부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박채아(경북도의원/경북 경산시 제3선거구) 세무사가 당선됐다. 또 기초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명호(증평군의원/충북 증평군 나선거구) ▶국민의힘 정종문(경주시의원/경북 경주시 다선거구) ▶국민의힘 권민찬(김포시의원/경기도 김포시 가선거구) 가 당선됐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발족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의 진출을 지원해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세법 개정, 회원 권익 보호, 업역 확대를 꾀하겠다는 목적이다.
서울세무사회장 출마 이종탁 후보, 선대본부 개소식 지지자들과 ‘불법 플랫폼 퇴출 출정식’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꼭 당선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에 출마한 이종탁 후보는 2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북카페에서 선대본부 개소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개소식에는 선거대책본부장인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형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상철⋅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임승룡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정규백 전 국립세무대학 교수를 비롯해 지지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종탁 후보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인연을 환기하면서 “이종탁 후보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필승을 외쳤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으로 일할 당시 (이종탁 후보는)부회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이종탁 후보는 누구보다도 세무사 권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득세 직접 환급이 세무대리계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사항’을 안내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급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로, 이들에게 돌려 줄 환급금 추정액은 약 5천500억원에 이른다. 환급신청 방식도 매우 간편하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주고, 대상자들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내달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세무대리계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민간 환급대행 플랫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급기야 이 문제가 국세청의 ‘직접 환급’ 방식으로 귀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미리채움⋅모두채움 등 신고서 자동작성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동환급까지 다 해주느냐”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여기에는 세무대리계의 높은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세무대리의 근간인 신고와 환급업무의 자동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돼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소득세 환급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공약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지난 30일 공개됐다. 기호1번 김완일 회장후보는 1호 공약으로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내세웠다.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조직은 미래가 없다”면서 “청장년으로 균형 있게 회직을 구성하고 회무를 소통과 화합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호 공약으로 소통과 화합을 내세운 것은 세무사법 개정 등 숙원사업의 해결이 결국 화합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완일 후보는 “회원이 세무대리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4차례에 걸쳐 53개 강좌를 제공했던 세무컨설팅 실무를 추가로 개발⋅발행하고 다양한 컨설팅 실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세무컨설팅 강좌는 김완일 후보가 지난 2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회무로, 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약속이다. 경력직원 양성교육, 회원(직원)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보험대리 수익모델화, 온라인 정보공유방 제공, 예규⋅판례 등 세무정보 문자⋅팩스 제공, 표준세무대리시간제 계속 추진,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플랫폼 위반행위 고발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2
기호1번 김완일, 기호2번 이종탁 회장후보 맞대결 내달 13~14일 이틀간 투표 세무사들의 시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로 쏠리고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30일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부가세⋅법인세⋅종소세 등 상반기 신고일정이 모두 끝나고 후보들의 공약도 발표되자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30일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5대 회장선거는 기호1번 김완일 현 회장과 기호2번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완일 회장후보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한양대 회계학과를 나와 1990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국세청에서 약 16년간 근무했으며, 세무사회 회직 경력이 풍부하다. 가장 규모가 큰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지냈으며, 잠실지역세무사회장, 서울지방회 연구⋅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최일선 지역회를 비롯해 지방회⋅본회 회직을 모두 경험했다. 이종탁 회장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나왔다. 1984년 국세청에 임용돼 근무하다 1999년 제36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 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이종탁 후보 역시 풍부한 회무 경력을
다음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내달 2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북카페에서 선대본부 개소식을 갖는다. 이종탁 서울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김두복⋅장보원 세무사와 함께 제15대 서울회장 선거에 나섰다. 이종탁 후보는 최근 “서울회원들과 똘똘 뭉쳐 플랫폼 불법세무대리 박살내겠다”며 회원들에게 출마 사실을 공식 알렸다. 제15대 서울회장 투표는 내달 13~14일 이틀간 서울 대치동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
김완일은, 늘 회원님들 곁에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권익 신장의 길을 걸어 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일꾼! 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세무정보 제공 등 회원서비스 확대하고, 수익모델 개발하고, 보수 제값받기와 경력직원 양성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무척 힘 드셨지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김완일 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년전 6월 서울회장선거시 본회와 서울회는 2018년4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 부회장과 연구이사, 서울회 연수이사·연구이사와 잠실지역회장 그리고 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회 23·27·28대 정구정 회장을 도와서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세무사회 6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해 본 풍부한 회무경험으로, 첫째, 법무부 대한변협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회원 여러분!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후보 이/종/탁/입니다. 회원 단체의 목적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올해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대리만을 허용하게 했다는 세무사법 개정에 축배를 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세무사 업계는 어떻습니까? 삼쩜삼 등의 플랫폼사업자가가 인적용역사업자의 미환급세금을 찾아주는 등 일을 하다가, 이제는 유명 연예인을 써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로 변호사와 싸운 지 수년째였는데,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세무대리 플랫폼이 TV 광고까지 하면서 세무사의 세무대리를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무사회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고, 수익이 가장 높고, 가장 많은 회비를 납부하고, 가장 많은 세무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수 증가에 따른 기장료 덤핑, 직원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 회비 납부의 혜택은 전국 지방회 중 꼴찌(1인 기준), 새로운 세무이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예를 들어 양포세무사가 양산되지는 않았나요? 서울회의 목적은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서
조용근 이사장 "앞으로도 매년 장학금 지급" 조세계에서 ‘나눔과 섬김’ 문화의 확산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재)석성장학회가 ‘착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석성장학회(이사장⋅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는 지난 28일 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250명을 선발해 2022년 정기 선행 장학금 1억3천300만원을 전달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꾸준하게 사회봉사활동을 해왔거나, 학교 또는 가정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는 학생들로, 각급 학교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조용근 이사장은 “석성장학회는 공부를 잘하거나 가정이 어려운 학생 뿐만 아니라 석성장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GS(Good Student) 운동에 걸맞는 선행을 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이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장학금도 가급적 현금보다는 독서와 각종 문화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석성장학회는 조용근 이사장의 선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1994년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28년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청소년 가장 학생,
올해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쟁률은 3.5 대 1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년도보다 120명(3.2%) 늘어난 총 3천828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응시대상자 4천358명 중 87.8%가 접수한 것이다. 이로서 최소선발예정인원(1천100명)을 기준으로 한 2차 시험 경쟁률은 3.5대 1로, 지난해 3.4대 1 보다 소폭 상승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의 66.7%는 남성이고 여성이 33.3%를 차지했다. 여성 지원자 비중은 26.7%(2018년)→27.5%(2019년)→28.9%(2020년)→31%(2021년)→33.3%(2022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만 27.3세며, 20대 후반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전반(13%), 30대 전반(11.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중인 지원자는 53%였으며, 상경계열 전공자가 72.4%를 차지했다. 1차 시험 합격시기는 올해 합격자 1천854명, 전년도 합격자 1천555명, 금년·전년도 중복 합격자 358명, 제1차시험 면제자 61명이다. 공인회계사 제2차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일반 응시자⋅국세경력자 분리 선발 ▷국세경력자 합격점수, 과목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 적용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확대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있는 25일 현재 248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같은 기간 다른 개정안에 대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A씨는 “핵심은 경력공무원들로 인해 일반응시자의 합격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이런 혜택을 줘야만 하느냐다”면서 “장기적으로 특혜를 완전히 없애야하겠지만 우선 2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에게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비춰 너무 과한 혜택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B씨도 “총 합격정원 내에서 공무원들의 특혜를 전부 소멸시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러야 공정한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 정원과 합격점수를 별도로 구분하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세무사제도 발전, 성실납세자 대상 내달 3일까지 추천 접수 상패·100만원 상당 황금열쇠 수여 한국세무사회가 제1회 ‘조세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세대상’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해 10일 공표한 ‘아젠다S-33’ 사업의 하나로, 창립 60주년을 맞아 올해 제정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선정해 시상한다. 추천대상은 ▷성실납세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장기 성실사업자 ▷조세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입법자 ▷공정과세에 기여한 공무원 ▷올바른 세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정책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며,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내달 3일까지 추천서식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10명 이내로 선정하며, 상패와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수여한다. 세무사회는 다음달 30일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 그 뜻을 기리
확진자, 시험 3일 전까지 응시 신청해야…자가격리자는 2일 전까지 확진자 시험장소, 병원·생활치료센터…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응시 방법을 안내했다.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은 오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격리자와 확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 의사(유선 가능)을 알리고 공단 대표메일로 제출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이때 신청기한은 격리자와 확진자가 달라 주의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시행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주말 제외) 시험 응시를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이다. 자가격리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시험장은 유선,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입원 중인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 응시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시험 시행일 3일전 오후 6시까지(휴일, 주말 제외)며, 제출서류는 시험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치의 확인 및 시설 사용 확인서다.
김영식 한공회장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투명성 위해 적극 협력”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상호 협력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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