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18.1조+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내달 개시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직무정지 3명, 과태료 2명, 견책 2명 상반기, 세무사 23명·회계사 5명 징계받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28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7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7명 전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3명(2월, 4월, 6월), 과태료 2명(900만원, 1천만원), 견책(2명)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2월 4명, 3월 6명, 4월 4명, 5월 7명, 6월 7명으로 매월 이뤄지고 있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23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모두 28명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 "세수 881억원→456억원…48% 감소"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반토막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세수가 881억원에서 456억원으로 약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905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천657억원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윤석열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100%→60%) 영향이다. 차 의원은 “여기에 또다시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납부세액이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공제금액을 높이는 것은
정부예산안 77.7조…국세청, 68조 목표 "예산과 별개 목표치…세수와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아" 국세청, 신고세수 극대화에 총력 4월까지 22.8조 걷혀…전년보다 12.8조↓ 올해 법인세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예산안보다 국세청은 더 암울하게 보고 있어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세청의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세수 목표치를 68조원 정도로 잡고 있다. 이는 정부의 법인세 예산안 77조6천649억원과 거의 10조원 가까이(9조7천억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국세청이 목표치로 잡은 68조원은 작년 법인세 세수실적(80.4조)에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2022년 3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감율(-19.7%)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02.1%)를 곱해 계산한 세수에(66조) 적극적 노력분(3% 가산)을 더해 나온 것이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실제 정부의 법인세 예산과 상관없이 계산한 목표치로, 계산 산식이 다르다”면서 “최근 몇 년간 평균에 일정%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목표치로 제시한 것이며 이를 세수와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68조원이 국세청 추계치
'30년 이상 경영, 가업재산 700억원' 절세효과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신청자를 다음달 한달 동안 접수한다고 25일 안내했다. 다음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대한 문답. -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해주는 제도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공제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은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영위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증여(증여공제 5천만원, 세율 10~50%)와 비교해 공제액이(10억원) 크고 세율이(1
대표이사 5년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등 대상 다음달 1~31일까지 홈택스·지방청 접수 수출·장수 중소기업 우선 선정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경영하고 있는 A씨.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데 막대한 조세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씨는 고민 끝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국세청 문을 두드렸다. 국세청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로 등록한 골프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컨설팅을 해줬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신청자를 다음달 한달 동안 접수한다고 25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난도의 세법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
이달 불법 다단계업자, 8월엔 연예인·운동선수와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등 서민을 상대로 부당 수익을 꾀하거나 대중적 인기로 높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전반적인 세무조사 기조를 민생회복에 방해되지 않게 작년 수준과 유사하게 진행하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조세포탈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 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불법 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55명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도 그 일환이다. 당시 조사대상에는 불법 리딩방16명을 비롯해 주가조작·스캠코인업체9명, 웨딩업체 등 5명, 음료제조업체 등 7명,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세운 올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업자에 대한 조사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당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김성환·김영환·김태년·신영대·안도걸·오기형·윤호중·임광현·정일영·정태호·진성준·최기상·황명선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학부모 공약,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민생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예체능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취학 아동에만 해당하지만,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심충진 교수 "가업상속공제대상 매출 1조 이하로 확대" 밸류업기업 주식평가 10~30% 할인율…PBR 0.8배 이하 기업엔 페널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3배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매출액 5천억원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밸류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를 높인 회사에 주식평가시 10~30% 할인율을 적용하는 한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보다 낮은 기업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2층 사파이어홀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상속세 최고세율 30% 조정땐 5%~10% 적용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주제발표에서 “상속세의 기능이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로서의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고
지난해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1천3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산출세액은 1천979억원 결정세액은 912억원이었으며, 전체 세액공제액은 1천67억원으로 비율로는 54%였다.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원, 한달 평균 6만8천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이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53%, 6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5%, 세액공제액은 2%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율인하, 공시지가
흑자 신고기업 63.2%, 적자 신고기업 36.8%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 흑자기업 많이 늘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이 103만1천개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인 2022년보다 4만9천개 증가한 수치다. 작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103만1천개 기업 중 흑자를 낸 곳은 65만2천개로 전체의 63.2%였으며, 적자 기업은 37만9천개(36.8%)로 나타났다. 연도별 흑자 신고 기업은 2019년 50만6천개, 2020년 53만2천개, 2021년 56만개, 2022년 61만5천개, 2023년 65만2천개였다. 같은 기간 적자 신고 기업은 28만2천개, 30만6천개, 34만7천개, 36만7천개, 37만9천개로 나타났다. 전년(2022년)과 비교하면 흑자 기업은 3만7천개(6.0%), 적자 기업은 1만2천개(3.2%)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신고기준) 흑자를 낸 기업을 업태별로 보면, 부동산업(임대·개발·시행사 등)이 전년보다 75.8% 늘어 호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숙박업에서는 전년보다 흑자기업이 37.6%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업(28.8%), 운수·창고·통신업
2019년 78만7천개→2020년 83만8천개→2021년 90만6천개→2022년 98만2천개→2023년 103만1천개 부담세액, 2019년 67.2조→2020년 53.6조→2021년 60.2조→2022년 87.8조→2023년 81.6조 작년에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 대비 4만9천개 증가한 103만1천개로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숫자는 2019년 78만7천개에서 2020년 83만8천개, 2021년 90만6천개, 2022년 98만2천개, 지난해 103만1천개로 평균 6만여개씩 증가했다. 지난해 업태별 법인세 신고 기업 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23만9천644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8만9천791개, 도매업 17만6천841개, 건설업 13만1천318개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코스피 844개, 코스닥 1천620개, 비상장법인 102만8천496개로 비상장법인이 대다수였다.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조6천억원으로 전년(87조8천억원) 대비 6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19
주식 증여→법인에서 양수→주식소각 거래 국세청, 조세회피 위한 우회거래…의제배당소득 누락 심판원, 세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절세…양도이익 자녀에 귀속돼 '적법' 자신이 최대주주인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시금 법인에서 양수해 유상소각했더라도 의제배당소득 누락행위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유사한 부부간의 주식 증여 사례에서는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사실상 우회거래식 재산증식 행위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심판결정한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최대주주가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2020년 9월30일 자녀인 B와 C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가운데 각각 292주 등 총 584주를 증여했다. 이후 쟁점법인은 2020년 10월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으며, 다음 달인 11월17일 A 씨 보유 주식 40주와 자녀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을 1주당 000으로 평가해 양수한 후
세무직, 1천150명 선발에 1천94명 최종합격…장애인 94명 선발에 9명만 합격 관세직, 93명 선발에 102명 합격…양성평등 적용으로 일반 추가합격자 11명 늘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채용시험 최종 결과, 세무직은 당초 선발 예정 인원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관세직은 10% 가까이 늘어난 인원이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20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행정직군 세무직(일반)은 선발 예정 인원 1천23명에서 29명이 늘어난 1천52명이 최종합격했다. 다만, 94명을 선발할 예정인 세무직(장애) 분야에서는 9명만이 합격했으며, 저소득에선 최초 예고한 선발인원 33명이 모두 합격했다. 이에따라 올해 세무직 9급 전체 선발 예정 인원 1천150명에선 56명이 감소한 1천94명이 최종 합격했다. 관세직의 경우 일반에선 8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양성평등 적용에 따른 추가합격자가 발생함에 따라 95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13명이 늘었으며, 장애인은 8명 선발 예정이었으나 4명이, 저소득은 선발 예정 인원 3명을 모두 채웠다. 이에따라 올해 관세직 9급 전체 선발 예정 인원 93명보다 9명(9.7%)이 증원된 10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각각의 대안별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위원장·송언석)는 지난 2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직후 송언석 위원장은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공제한도의 경우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 등 일괄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다”며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돼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최대수준인 60%의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법인의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공제규모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1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