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9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이 참여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저신용자와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들 관계부처는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이익 환수’ 등 전 단계에 걸쳐 엄정한 대응을 펼친다. 경찰은 오는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자체(특사경)는 불법 사금융 단속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중요 사건 발생시 합동 수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0.1%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1%로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당분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상승률을 5월 전망치 4.5%에서 5.2%로 높여 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9%에서 3.7%로 올렸다.
공무원 임용 3년 제한…성폭력범죄와 동일수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 임용도 3년간 제한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고,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8월~10월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익신고·부패행위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에게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결과가 통보됐다. 이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법인 명의 지원금, 대표 지원으로 판단은 부당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 법인 대표자인 A씨는 작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같은 해 7월 A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후 산림청장은 A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A
2012년부터 10년을 끌어온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간 47억만달러(6조원대)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달 31일(한국시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24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약 46억9천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2011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한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려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그러면서 제출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각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는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캠코 위탁개발재산 9건은 전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을 총 5만4천100필지(4조9천461억원)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5만2천658필지(4조8천72억원)를 매각했다. 기재부는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하는 국유재산이 지난 5년간 총 3만7천396필지(3조7천396억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43조는 국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단독 이용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32가지 수의계약 가능한
국세 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등 지원 외에 건강보험·공공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 추가 제공 정부, 이달말까지 합동조사 실시…추가 선포 예정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은 8개 지자체 전체와 2개 지자체 읍면동 등 총 10개 지자체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3곳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4곳 △강원 횡성군 1곳 △충남 부여군·횡성군 2곳이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구분 계 시군구 읍면동 비고 계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서울 3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
국세청이 소송 결과 법인세 과세근거가 잘못된 사실이 인정됐는 데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 사건의 또다른 사업자에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상적 거래가 인정된 사업자에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A업체와 B업체는 C업체에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문제는 C업체의 세무조사에서 불거졌다. C업체를 세무조사하던 지방국세청은 A업체, B업체, C업체가 수입육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A업체와 B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B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취소됐다. 그러자 A업체는 “B업체와 상황이 동일한 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 문을 두드렸다. 권익위는 B업체가 제기한 소송 판결에 따를 때 발행된 계산서가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계산서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과세자료와 조사보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 1·2차 종합 분석해 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 3천222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고객사 2천276곳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925곳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221곳(중복 포함) 등 총 3천222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에 클라우드사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클라우드사의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 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묻는다. 파트너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다. 솔루션사는 △솔루션 유통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등이 조사 내용이다. 조사방식은 온라인 설문조
관련 결의안 대표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채택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핵심 내용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천400억달러, 우리 돈 9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산 배터리와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등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협약에 따른 규범 준수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플랫폼 관련 단체⋅협회와 정부관계부처는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분야별로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분과 ▷ESG 분과를 구성했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이터⋅AI분과는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정부⋅기업⋅전문가가 협업해 세부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ESG분과는 정부, 기업, 전문가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율적
권익위-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 통해 진행 정부가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안락사,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반려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안락사나 동물 보호·복지 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설문내용에는 반려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동물 보호·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등이 포함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동물복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장남 권석현 교수가 美 위스콘신대 부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권 원장의 아들인 석현씨는 연세대 석·학사를 마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2015년 3월 버지니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다음해인 2016년 위스콘신대 교수로 임용됐다. 교수로 재직해 온 권석현씨는 지난해 10월 종신교수(테뉴어)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9월 학기부터 부교수로 승진해 수업에 나선다. 한편, 권동용 원장은 1989년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초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4년간 양도소득세실무해설서(개정증보 35판)를 발간하는 등 초판 발행부터 현재까지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예타 대상 기준금액,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1천억원→2천억원),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재정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뀐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천억원&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천억원&기관⋅정부부
구체적 계획 수립 안된 경우, 계획수립시 ‘정정공시’ 구체적 계획 수립된 경우, 구체적 계획 보고하고 계획변경시 ‘정정공시’ 3분기 중 기업공시서식 개정⋅시행…12월 중 실무안내서도 개정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시 보고의무, 이른바 ‘5%룰’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신규보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변동보고),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보고)에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공시 서식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에 대해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대량보유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사⋅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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