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구독자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벌여 1만7천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은 블로그 7천383건, 인스타 9천538건, 유튜브 99건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 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 주로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이 8천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7천33건, ‘표현방식 부적절’ 3천58건 순이었다. 상품별로는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뒷광고 모니터링과 별개로 국세청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
특별고문에 재닌 길롯 VRF CEO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재단이 지난달 27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부위원장과 특별고문에 각각 수 로이드 IASB 부위원장과 재닌 길롯 VRF CEO를 선임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IFRS재단내 신설된 위원회다. 재단은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통해 기준제정에 대한 전문성 및 IASB와 ISSB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재닌 길롯 특별고문으로부터 VRF와의 통합 및 ISSB 설립 관련 전략적 조언을 얻을 예정이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1일부터 4년(연임 가능)이며, 특별고문의 임기는 2월1일부터 2년(1년 연임 가능)이다. IFRS재단 이사회는 나머지 부위원장 1인과 일반 위원 11인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신흥 및 개발도상국, 소규모 기업과의 협력에 중점을 둔 전략적 조언을 위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특별고문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전체 외감대상 3만3천250개, 전년(3만1천744개) 대비 4.7% 증가 증선위가 감사인 지정한 회사 1천969개, 전년(1천521개) 대비 448개(29.5%) ↑ 금감원,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감사인 지정 현황 발표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천969개로 전년보다 44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기적 지정(212개↑),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119개↑) 등이다.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9%이며, 이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51.1%, 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3%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주기적 지정회사는 상장사 593개, 비상장사 81개 등 모두 674개였으며 전년(462개)보다 212개(45.9%) 증가했다. 직권 지정은 상장예정법인이 481개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개, 관리종목 164개, 감사인 미선임 89개 순
2022년도 공공기관 신규 지정 아시아문화원·한국예탁결제원, 지정 해제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다.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정 해제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은 기관해산,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정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 이후에도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와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2022년 공공기관 현황]
통계청은 지난 26일 류근관 청장이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OECD 통계정책위원회는 선진통계 부문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전문위원회로, 의장단은 국적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선출된다. 올해는 캐나다(의장)를 비롯해 한국,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유럽통계처, 영국, 칠레 등 8개국이 의장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의장단 선출은 류근관 청장의 통계학자로서의 뛰어난 전문성과 국제 통계사회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OECD 통계데이터국장이 직접 요청해 이뤄졌다. 류 청장은 지난해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데이터 혁신방안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부처간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자료연결 및 동형암호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적용된 ‘K-통계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해 회원국의 주목을 받았다. 류근관 청장은 “고품질의 국제 비교가능 자료와 증거기반 분석에 기초한 정책결정 지원 및 공공데이터 연계⋅활용 등 최신 통계기법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지가가 1.03% 상승한 가운데, 세종지역과 수도권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4분기 전국 지가가 1.0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3분기 대비해서는 0.04%p 감소, 전년 동기분 대비 0.07%p 증가한 것. 지난해 연간 누계로는 4.17% 상승해 전년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지가 변동률은 전 분기 대비 수도권(1.23%→1.17%) 및 지방(0.82%→0.78%)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세종지역 변동률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 등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보다 높았다.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약 76만6천필지(553.4㎢)로, 3분기(약 78만7천필지)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 4분기 대비해서는 19.5%(약 18.6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20년 4분기 대비 1.1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27일 서울 금천구 세무TV 교육장에서 개정세법을 주제로 2022년 신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 주제로 이뤄지며 장보원 세무사(세무학회 연구이사)와 안수남 세무사(세무학회 연구부학회장)가 각각 △핵심 2022년 개정세법 △완벽 새해 부동산관련 세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종택 행정사무관이 심층 지방세(취득세 중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백제흠)는 내달 10일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2부 조세 관련 판례회고는 총 4개 주제로 이뤄지며, △조세기본법(오택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소득세제(김동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소비세제(조필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재산세제(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한기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강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승영 창원대 교수,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나선다. 이후 조세법률문화상, 선진학술상 시상과 정기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새 학회장에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취임하고, 제3대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5일 동계학술대회와 제22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 및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조세판례 회고는 소득과세(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소비과세(김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재산과세(임재혁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광영 행안부 사무관이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강연했다. 이어진 제22회 정기총회에서는 제16대 이성태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17대 오준석 학회장(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이 취임했다. 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제18대)은 정찬우 세무사(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가 추대됐다. 제17대 감사는 현 감사인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2년차로 유임되고, 새로운 감사로 최세훈 회계사(KPMG삼정회계법인)가 단수 추천돼 총회참석 인원의 추인으로 선정됐다
권익위, '소득수준 산정시 3자녀 이상 자녀 수 비례 인적공제' 권고 국가장학금 지원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 수를 반영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적극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가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가령 2자녀 4인 가구와 3자녀 이상 5인 가구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같은 구간에 속했다. 종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1천80원) 내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
권익위, 2021년 민원 동향 발표 지난해 20대의 주요 이슈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국민들은 아파트, 주택, 분양, 전세 등 관련된 단어들이 민원 핵심키워드로 등장해 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40대 이상에서는 세금도 주요 핵심어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1년 민원동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제기된 민원 발생량은 총 1천465만여건으로, 전년 1천214만여건 대비 20.7% 증가했다. 2021년 민원 핵심어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단어와 교통인프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교통환경 개선 관련 단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세대별로는 20대는 회사, 출근, 급여 등 일자리와 관련된 언급량이 높았다. 30대 이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택, 분양, 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어가 많았다. 그 외 40대 이상에서는 건강과 자녀학습, 세금 관련 핵심어가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30대(37.8%), 40대(30.3%), 50대(16.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 남성(107.6%)과 20대 남성(65.6%)이 증가했다. 지역
원포인트 추경안, 이달 마지막주 국회 제출 예정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추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원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지난번 당초 2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렸으나 이번 추경 편성에 1조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편성과 관련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
"민간 주인 찾기 일관된 입장…경쟁력 강화방안, 조속한 시일내 마련" EU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해 13일 공식 자료를 내고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지난 2019년 당시보다 많이 개선돼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관련절차를 추진해 왔다.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나, 이와 상반되게 EU측은 불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보다 개선돼 이번 불승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일 공포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3일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 이하’로 완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말소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
오는 21일 유튜브 채널로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최근 공익법인 주요 개정세법과 공시서류 작성법’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연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최근 주요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정미향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이사가 공시대상 결산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파트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익법인의 개정된 사후관리 의무와 투명한 공시의무 이행으로 기부자와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회계법인 최초로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설립해 매년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실무해설서 발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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