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원 상당 국산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중국인 등 3명을 검거해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인천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 중 품명이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해 위조 에쎄담배 20만갑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출발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과 부당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4만원 정도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인해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K-브랜드 권리 보호 및 우리나라의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학계·법조계·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 특사경 교육체계 재설계로 수사권 남용 방지하고 인권보호 강화 수사 적법성·공정성 담보할 '인권보호팀', 내부통제 역할 '법률 전문관' 신설 특사경 경력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 역량 중심 수사체계 도입 관세청이 전국세관에서 운용 중인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체계 재설계에 나선다. 특히 무역·외환·마약밀수 등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인권분야 연구기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신설에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본격 출범한 데 이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이명구 관세청장,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서 지원 대책 제시 품목분류 분쟁 예방 위해 K-푸드 대표 품목 코드화…김밥·만두, KHS 신설 원산지 단속 강화로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원산지증명서 간소화도 김치와 라면 등 대표적인 K-푸드의 수출과정에서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국제품목코드(HS 코드) 신설과 함께 김밥·만두 등에 대해서는 국내품목코드(KHS) 신설이 추진된다. 또한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에 이어,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및 원산지 증명 간소화가 실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임을 강조한 뒤,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클럽문화에서 악용되는 마약류 ‘MDMA(일명 엑스터시)‘ 175.13g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기고 입국한 외국인 여행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MDMA는 약 5천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네덜란드 국적 A씨(남, 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MDMA 4덩이 34.69g이 적발되자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해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A씨는 조직으로부터 캡슐 형태로 제작된 MDMA를 제공받아 항문에 삽입한 뒤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이동한 후,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극단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을 마약 운반
관세청, 관세조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재조사시 7일전 사전통지…사전통지 없는 조사시 '미사유 서면 교부' 관세조사요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화…청렴협약 신설 관세조사 시작에 앞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또한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착수시 7일 이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8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해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요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세조사 착수 15일 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했으나, 내년부터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기간은 7일 전이다. 특히,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관세조사요원과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세평가분류원,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사례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득렬 관세사가 발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를 주요 주제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품목분류 사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쟁점 사항을 집중 토론했다. 포럼 당연직 회장인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날 참석한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전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중요 수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와 관련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해 주길
부산세관 김민주 주무관,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금상 수상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물품의 표면에 함유된 중금속 등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물품을 발명한 부산세관 김민주 주무관이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금상(행전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청·소방청·해양경찰청, 김원이·강승규·이재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발명챌리지에서는 총 7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독창성·현장 활용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한 결과, 청별 6건 총 2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고도화 작업을 거쳤으며, 특허 출원까지 완료됐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 거치대’를 발명한 충남부여소방서의 황명 소방장이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발명품은 도로 내 교통사고 시 교통정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의 현장 접근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정상흐름인 반대 차선으로 접근해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금상인 행전안전부상은 총 3명이 수상한 가운데,
권리보호 최종 인정은 별도서식으로 접수해야 완료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납보관 직무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등 추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범위에 ‘관세조사 중지 승인’ 및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업무 등이 추가된다. 또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관세조사 현장에서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소관부서장에 보고한 데 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에도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3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시행 근거를 마련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을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범위로 새롭게 규정했으며,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업무도 납세자보호관이 승인토록 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도 확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 조사공무원은 조사현장에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위법조사 또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한 해당 사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풀필먼트·위탁판매시 잠정가격 신고 정정기간 90일로 확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역직구 수출 시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역직구 시 400만원까지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풀필먼트 및 위탁판매 수출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의 정정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고가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해 간이 절차가 적용될 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실질적 최고 한도까지 상향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기준금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객 주문이 접수된 순간부터 상품이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풀필먼트의 확정가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수령액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풀필먼트 정정기간도 연장된다. 관세청은 풀필먼트·위탁판매 수출
캄보디아 등과 공조체계 구축…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올해 10월 기준 마약 밀수입 2천913kg 적발…전년비 384% 증가 관세청이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해 기존 5개국과 펼쳐왔던 국제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에 나선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발생한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통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라오스·미얀마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하는 등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에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과 함께 최근의 국제공조 성과 등을 공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총 1천32건, 2천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건수는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마약정보센터 신설…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 컨테이너 화물 2단계 검사…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 설치 등 인력·조직 확대 이어 감시체계 대폭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 효율적 단속은 국경에서 선제적 차단" 해외여행객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우범항공편의 국내 착륙 즉시 일제검사가 확대된다.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여객터미널 기준 일 12회 실시했던 마약탐지견의 탐지활동이 16회로 늘어난다. 선원 등의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선원 하선시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마약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해 7초 이상 판독시간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가 시행된다. 마약 국제 합동단속 작전국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하는 등 국제 합동단속 작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특송 등 반입 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한편, 마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26일까지 업계의견 수렴 의견 수렴 후 최종 지침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 이명구 관세청장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환경 조성" 기대 특수관계자 거래 시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은 물론,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총 10가지 서류 등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5일부터 26일까지 외부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즉시 적용된다. 앞서 관세청은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세관과 수입기업 간의 행정적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된 이번 지침은 미발급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WCO) 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분석기법을 성공적으로 전수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주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참가국 세관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해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관세청, 3일부터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지정 13개 품목 중 '7304.39-0000'·'7304.41-0000' 2개 품목 해당 무계목강관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도 및 판매할 때마다 양수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함께, 양도일자·수량·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말하며, 발전소·석유화학 시설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과 국민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산부·한국철강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계목강관 13개 품목 가운데 △7304.39-0000 △7304.41-0000 등 2개 품목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3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수자의 정보와 양도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관세청,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 시행 시급한 신규 발급시 세관에 방문해 현장발급 가능 해외직구 등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라면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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