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품목 반출지연 적발 인천세관 직원 격려 이명구 관세청장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찾아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단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앞서 지난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인천세관은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시중으로 즉시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 관세청장은 단속 현장을 방문해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 받고, 물가안정 대책을 즉각 행동으로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기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합산 1만 달러는? 외화·원화 현찰, 원화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 모두 포함 3만달러 이하, 위반금액 5% 과태료…초과시 1년 이하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관세청, 지난해 외화 밀반출입 691건 2천326억원 적발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층 강화된 외국환신고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을 망치지 말아야 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 신고 방법은 일반 해외여행객의 경우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서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 캄보디아 현지 단속 초석 다져 이명구 관세청장 "초국가범죄 원천 차단 위해 국제공조 확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협력 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양국 간 합동단속 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작년 7월 이명구 청장 취임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앞서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 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
인천공항세관, K-뷰티·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와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이 우범발송국 특송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불법반입 차단에 나선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특송물류센터에서 K-뷰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 및 유관기관 등 2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건강기능식품 짝퉁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과 기관·업계간 상시 정보교류 체계 구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세관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세관 단속에서 축적된 우범요소를 기반으로 우범 발송국 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불법물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특징과 식별 방법 등 진위여부 판별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시 업체의 신속한 감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세관의 분석 정보와 업체의 위험정보를 연계해 짝퉁 단속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관과 제조·판매업체의 정보교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위조 상품은 외국 명품시계와 가방 뿐 아니라 국내브랜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확대되는
인천세관, 무역안보조사과 신설 원산지 위반·국산 가장 수출 집중단속 한-미 FTA 특혜관세(0%)를 노리고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 A씨(여, 48세)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이를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9회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서 우리기업 보호 요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설명회·교육 확대 운영…기업 부담 완화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부 지원 계획을 종합·정리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지원방안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며,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관세청, 보세구역 반출지연·관세포탈 행위 등 강력 단속 수입가격 공개 품목 90개로 확대…수입물가 모니터링 강화 관세청이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할당관세 불법·부정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올해 1월 관세청이 공개한 수입가격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는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한 후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물가안정품목에 대한 신속 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111건, 1억6천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시세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행위 전면전 선포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등 특별수사…추천 배제도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현장, 먹거리 물가안정 첫 관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물품 반출지연을 반복하는 업체,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 방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는 주문에 대응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반출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
부산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 물류망 재설계로 모든 국제우편물 검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공항만에 집중된 마약 밀반입 저지선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정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되는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일 서울세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마약류 차단 및 2차 검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만에 집중된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해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을 가동하게 된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정해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한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모든 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CO 기술 컨퍼런스서 전시 부스 운영 이갑수 본부장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 국제사회에 입증"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주최한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서 전시 부스 운영과 분과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스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집트, 홍콩, 일본, 미국, 영국, 튀르키예, 모로코, 카타르 등 여러 국가의 관세당국 고위급 및 실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형 특송통관 플랫폼의 구축 범위와 단계적 도입 방식, 시스템 운영 구조 및 현장 적용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특송화물 통관을 위한 절차적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통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반응도 이어졌다. UNESCAP, FIATA, 국제상업회의소(ICC), 독
관세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작년 수출액,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천94억달러 수출 상위 10대 기업 2천766억달러 수출…무역집중도 2.4%p↑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천31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줄고 중견·중소기업의 수입액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액은 IT부품 등 자본재에서 늘어 3.4% 증가한 4천68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내구소비재·광산물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어 3.5% 감소한 3천69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단위: 전년대비, %) 기업특성 수출액 수입액 ’21년 ’22년 ’23년 ’24년p ’25년p ’21년 ’22년 ’23
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
설 명절 맞아 대전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일과 생선 등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진 사랑나눔 발걸음은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보육원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새학기를 맞은 아동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을 전달하는 등 민속 명절의 따뜻함을 나눴다. 이 차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이달 9일부터 5월19일까지…민관 공조체계 관세청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이달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달 1일까지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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