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무역안보조사과 신설

원산지 위반·국산 가장 수출 집중단속

 

 

한-미 FTA 특혜관세(0%)를 노리고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 A씨(여, 48세)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이를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9회에 걸쳐 약 47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K-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편승한 국산 가장 수출, 산업기술 유출,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30일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했다. 

 

무역안보조사과(2개 팀, 정원 10명)는 앞으로 원산지 위반 수출입, 국산 가장 수출, 산업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무역 안보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FTA 특혜제도는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뢰와 공정한 통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무역 안보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세관은 무역안보조사과 신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역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