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전북, 충북지역 위반행위는 2019년 대비 각각 457%, 379%, 205% 급증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천884건이다. 3년 전인 2019년 3천222건에 비해 82.6% 증가했다.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천322건, 2020년 4천913건, 2021년 5천88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광역지자체 별로 살펴봐도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늘었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천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은 7천390건에서 8천99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천71건으로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부는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
최근 탈(脫)공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퇴직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8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약 2천명(32.6%)이 늘었다. 특히 8급과 9급 퇴직자 증가 속도가 빨랐다. 21일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동안 행정부 국가공무원 8천501명이 퇴직했다. 국가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7년 6천412명에서 2018년 6천867명, 2019년 7천426명, 2020년 7천711명 등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6급 이하 퇴직 공무원을 직급별로 분류해 보니 6급이 1천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 1천318명, , 9급 706명, 8급 519명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증가율로 보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6급은 4년새 46.4%, 7급은 32.3% 각각 증가한데 그친 반면 , 8급은 62.7%, 9급은 56.9%를 기록했다. 8급과 9급의 퇴직 증가세가 그만큼 가팔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급 증가세는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다소 주춤하던 9급은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정우택 의원은 "전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에만 혈안이었다는
주주제안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총회일 6주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임시주주총회 446건 중 182건(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에 실시돼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
횡령·유용 1천9억원…51% 차지 사기 869억원, 배임 99억원 순 최근 6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이 2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횡령·유용금액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사기금액도 869억원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7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으로 금액은 1천9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횡령 및 유용이 114건(1천9억원)으로 51%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8천만원) 순이었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등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천131억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 141억원, 농협 139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방 권역별 시가총액 비중 2%도 안돼 부산·광주·전남·강원 등은 1%도 못 넘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권역별 지방상장기업의 월말일 평균 시가총액 비중은 2%도 안돼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월말일 평균 시가총액 2천430조9천547억원 중 2천96조4천52억원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시가총액의 86.2%로, 서울에 43.9%, 경기도에 37.6%가 집중됐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 시가총액은 335조원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경남 1.7%, 충북 1.6%, 경북 1.5%, 대전 1.3%, 대구·울산·충남 1%로 1%대에 그쳤다. 특히 부산·전남 0.8%, 전북 0.7%, 강원 0.5%, 광주·세종은 0.2%로 시가총액 1%도 못 미쳤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수도권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1조407조1천786억원으로 전체 85.8%로 집계됐다. 2020년 86.5%에서 지난해 85.6%로 잠시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 주식 매수가격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가격이 항상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기업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억누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소주 1인당 반출·수입량 2017년 대비 10병 감소 위스키, 청주 등 일부 주류 수입량도 급감 와인 수입량은 2배 이상 증가…소비패턴 변화 주류 소비패턴 변화와 회식·모임문화 변화가 술 소비량을 줄이고 있다. 다만 소주와 맥주 등 대부분의 주류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 와인 소비량은 5년간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류 품목별 반출량 및 수입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주와 맥주 반출량 및 수입량은 각각 22.9억병(360㎖ 기준), 35.9억병(500㎖ 기준)으로 나타났다. 성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한명당 평균 소주 52.9병, 맥주 82.8병을 마신 셈이다. 반출량이란 국내 제조장에서 출고된 양으로 재고 회전이 빠른 주류 특성상 소비량과 유사하다. 최근 5년간 주류 품목별 반출량 및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성인 1명당 소주 반출·수입량은 2 017년 62.8병, 2018년 60.3병, 2019년 59.5병, 2020년 56.3병, 2021년 52.9병으로 지속 감소세다. 성인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소비량 감소세가 더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성인 1명당 맥주 반
최근 4년간 접수 건수 증가세…처리기간 장기화 금융투자 2019년 63.9일에서 올해 120.5일 증가 금융분쟁조정세칙, 조정결정기간 60일 이내 규정 □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단위:일)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上 은행 51.3 132.2 250.9 299.1 중소서민 (여신·저축 등) 35.3 45.7 82.4 122.8 보험 48.1 57.4 84.4 83.4 금융투자 63.9 50 144.4 120.5 계 48.1 58.7 93.3 91.7 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처리기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송 의원과 (사)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넥스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한국경제연구원⋅국민대⋅코스닥협회 등 관련기관 및 경제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의 저자인 박지우 작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의 활성화:스웨덴의 사례와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송언석 의원은 “국내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들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반려동물 지출의 가구소득 탄력성 및 자녀와의 대체·보완 관계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2 재정패널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5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미래 우수 연구인력 발굴을 위해 매년 2~3월 연구계획서를 공모 받아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상은 경희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성호씨의 ‘반려동물 지출의 가구소득 탄력성 및 자녀와의 대체·보완 관계 분석’이 차지했다. 우수상 2편에는 ▷주택임대시장의 임대계약 형태 결정 요인(송영선 한양대 도시공학과 석·박 재학) ▷공적연금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 관계 분석(우인혜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 재학·홍성아 고려대 행정학과 석사 재학)이 각각 선정됐다. ▷한국사회 내의 필터버블과 편향된 정책평가(정도효 University of Texas at Dalls Public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박사 재학·이영규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사 재학) ▷학부모의 정부신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정치적 이념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이안나 이화여대 교육학과 박사 수료·이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박사 수료)는
지난해 피해액 최근 8년 총피해액 55% 차지…1년새 4배 폭증 유동수 의원 "중고거래 사기, 계좌지급정지 의무화대상 포함해야"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3천60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천억원을 넘긴 것은 경찰청이 2014년 중고거래 사기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13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2014~2021년) 중고거래 사기는 총 62만8천671건, 피해금액은 6천504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215건, 2억2천277만원 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사기건수 별로 보면 최근 8년간 사기건수는 2020년 12만3천16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8만4천107건, 올해 상반기 3만8천867건으로 감소세다. 반면 피해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14년 202억1천500만원이었던 피해액은 지난해 3천606억100만원으로 17배 폭증했다. 특히 8년간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절반이 넘는 55%가 지난 한해 발생했다. 2020년 897억7천540원 대비해서도 4배 증가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기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대상
만 19~34세 청년…학위‧경력 등 필수자격요건은 없어 채용공고 기간, 이달 14~26일까지 정부는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청년보좌역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6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해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 임무를 수행할 1명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며,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이달 14~2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사이 청년으로,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12곳, 작년 억대 연봉자 사상 최다 2017년 989명→지난해 1천649명…66.7% 증가 억대 연봉자 비율, 수자원공사 22.5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3% 정부가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낮추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역대 연봉자가 4명 중 1명 꼴이었다. 13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 전수조사 결과, 작년 억대연봉자는 1천649명으로 2017년 989명 대비 66.7%가 증가했다. 이들 기관의 억대 연봉자 수는 2017년 989명, 2018년 1천185명, 2019년 1천523명, 2020년 1천586명, 2021년 1천649명으로 지속 증가세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4조277억원으로 2018년 14조4천847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중에 있다.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345명 중 81명(23%)에 달했다. 부채 13조5천억원을 기록 중인 수자원공사는 6천407명 가운데 1천443명(22.5%)이었다. 직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90건, 박근혜정부 94건, 문재인정부 149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규모⋅사업지 등의 세부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 등으로 면제요건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당초 대비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하고, 국민이 관심있는 지역과 사업의 예타 진행상황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SOC⋅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근 6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담합 매출액이 총 14조9천억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5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9천억원에 달했다.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3%인 5천억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천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로, 6천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는 담합 유형을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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