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55개로 늘어났다. 직무급은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업무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 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및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는데,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곳에서 지난해 55곳으로 확대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들었다. 무역보험공사는 연공성 완화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3급 팀장에 대해 직급 승진 없이 바로 부서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자원공사는 기본급의 직급별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선 초과시 임금인상률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무역보험공사에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해 내년까지 100개, 2027년에는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