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 신고 규정 마련도 국회입법조사처 "공직자 재산 부정증식 우려"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기 편승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상자산 거래나 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를 등록·신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이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직자가 로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부동산과 달리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가상자산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졌다. 각 부처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 신고의무 및 대체자 지정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고서는 규범의 공백으로 인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경영회계서비스계열이 기업 정보화 선도기업인 더존ICT그룹 계열사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자를 대거 배출하며, 회계경영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더존ICT그룹 계열사인 더존비즈온 상반기 채용에 경영회계서비스계열 졸업예정자 4명이 합격했다. 더존ICT그룹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 국내 1위로, 기업회계 기업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합격자는 노동현, 박현욱, 이수정, 장병일씨로 이들은 최근 더존비즈온에 조기 입사했다. 이들은 주문식 교육과 경영회계 실무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교수들 지도 덕분이라고 합격 비결을 꼽았다. 경영회계서비스계열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물론 2천여 고객사·2천300여명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삼일회계법인 등과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 회계세무분야 현장서 요구하는 명품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기만 계열부장(교수)은 “코로나가 몰고 온 취업 한파를 돌파할 수 있는 경쟁력은 주문식 교육을 탄탄히 뿌리를 내린 덕분”이라며 “실무 중심, 산업현장 중심의 강의실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방과 후 학생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율
△재정경제심판과장 고범석 △국토해양심판과장 손인순 -이상 2명(2022.8.8.日字)
최종윤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윤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주택법은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가격 또한 건설원가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제한토록 했다. 우선 양도시 양도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7월 심사 결과, 금감원 임원 출신 퇴직자와 기획재정부 정무직 출신 퇴직자는 각각 보험연구원 초빙 연구위원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금감원 직원 2급 출신 퇴직자는 ㈜하이랜드푸드 감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기재부 별정3급 출신 퇴직자 역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정책실장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5일 관보에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천62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내년 12월31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201만58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급 기준 460원, 월급 기준 9만6천140원 올랐다.
세무법인 더택스(대표⋅김종봉)가 이달 1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더택스 기존 사무실 건물의 철거 후 재건축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옮기게 됐다. 새 사무실은 기존 건물 100미터 인근의 삼흥2빌딩(서울 강남 대치동)에 위치했다. 더택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고객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회계감독을 준비한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회계감독 이슈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 단계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고 법적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전문가 간담회는 금감원에서 장석일 회계전문심의위원⋅김철호 회계관리국장, 회계유관기관에서 최현덕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조연주 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 이사, 학계에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박경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업계에서 유연식 카카오 회계파트장⋅백동호 두나무 재무실장, 회계법인에서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재혁 삼일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이한상 위원의 임기는 올해 8월1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다. 이 위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경영학 학사), 텍사스 오스틴대(회계학 석사), 미시건스테이트대(회계학 박사)를 나왔으며, 행시37회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IFRS해석위원회 사전검토회의 위원, 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금융위 감리위원, 금감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황선의 세무사, 알기 쉬운 세금교실 특강 2주택 이상, 올해 안에 증여·양도해야 절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 자원봉사단은 25일 중복을 맞아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관내 독거노인 100세대를 방문해 삼계탕 밀키트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가가치세 마감날임에도 김남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황선의 수석부단장(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 등 6명이 참여해,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삼계탕 전달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남문 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며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어렵게 사는 소외 계층을 도와야겠다”며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 준 데 대해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석을 당부했다. 또한 황선의 부단장과 최선호 세무사는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70대 중반 어르신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한편 수석부단장인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는 알기 쉬운 세금교실 특강도 실시했다. 황 부단장은 신내동 두산아파트 매매사례가는 11억원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제도 규제 개선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연내 확대 계획 결합전문기관, 국세청·더존비즈온 등 22곳 현재 공공기관만 가능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올해말까지 민간까지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가명정보 활성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해 삼성SDS를 찾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결합전문기관의 자체 결합을 포함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공·민간 결합전문기관과 기술·법률전문가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허용범위,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 등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기재위 총 26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제21대 후반기 18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7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각각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운영위원장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이헌승 국방위원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조해진 정보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됐다. 전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박대출 위원장을 비롯해 총 2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 의원이 포진했다. 국민의 힘은 박대출 위원장
결정문 생산단계부터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작성 오픈API·웹문서로 제공…이용편의성·활용성 제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씨.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민원사례를 찾아 여러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수집·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국민권익위에서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오픈API로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법령·뉴스 정보와 결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사례 제공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주요 결정문이 데이터 친화적인 생산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결정문 생산단계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 개방하는 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본격 개방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 넘어도 중도금대출 범위서 잔금대출 허용 DTI·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보유한 배우자 소득 합산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의 소재지역‧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가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도 담겼다.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했다.
국민의힘이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류성걸 의원은 20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현행 40%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50만원씩 증액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입법화한 것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고유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정운천⋅박수영⋅최승재⋅배준영⋅조은희⋅이인선⋅박정하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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