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위 일부 권한 위탁근거 신설 고의·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에서 2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정해져 있어, 책임 소지가 커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조세재정전문가 진로특강 결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상경계열·공공정책 분야의 진로를 모색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세·재정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고등학생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 '미래를 여는 세심교실'과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조세·재정 분야 전문 인력의 진로 특강을 결합한 전공·진로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조세의 역할과 공공재, 정부 예산과 재정 운영에
정보분석 통해 사제 총기 제작 고위험자 추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 제안 관세청은 12일 불법 총기류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이들은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 총기류를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발 빠르게 사제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통관 내역, 과거 적발 내역 등을 분석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완성품 총기가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100% X-ray 검사와 같은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적발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스틸파이프 등과 같이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산 반입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속이 취약하다. 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추출해 국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 공조를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APEC 정
자주 묻는 질문 AI가 해결 "필요성 이해" 호평 직원 스스로 연말정산, 업무량 획기적 감소 기대 더존비즈온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솔루션별 고객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교육’이 실무자 2만여명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회관에서 옴니이솔(OmniEsol) 및 ERP iU 고객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집중교육 현장에는 기업 인사·회계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솔루션에 최적화된 연말정산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과정의 반복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법과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AI로 정교하게 처리하는 시연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개정세법을 비롯 프로그램 기초 설정, 공제항목 상세 설명과 공제 순서 등을 통해 AI가 실무자의 고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교육을 끝으로 전국 순회교육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달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21개 도시에서 진행된 '위하고(WEHAGO)·스마트(Smart) A 10
40.1%, 올해 경제상황 작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 '유지경영' or '축소경영' 기조, 전체의 79.4% 달해 경제활성화 위해 '환율 안정화 정책' 가장 많이 꼽아 수출 및 투자지표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올해 경제 흐름을 신중하게 전망하며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천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경제 경기 흐름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 기업은 36.3%였으며,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6%로 둔화를 예상한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기업들의 신중한 경기전망은 올해 경영계획에도 반영됐다. 2026년 경영계획 핵심기조를 묻는 질문에 기업 79.4%가 ‘유지경영’ 또는 ‘축소경영’으로 답했다. 이중 ‘유지경영’을 선택한 기업 비중이 67%에 달해 ‘확장경영’을 택한 기업(20.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23년 12월에 동일한 방식으로 2024년 경영 기조를 조사했을 때는 ‘유지경영’ 또는 ‘축소경영’을 선택한
사주일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해외자금 개인용도 사용 관세청이 13일,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에 검사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점이 공통점이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연말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첼을 대상으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 ◆외화채권 미회수 -A사는 복합 운송서비스업체로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영업 중으로, A사의 해외지사는 현지 특성상 현금거래 관행에 따라 본사의 대외채권을 회수하거나 본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A사는 해외거래처(a)에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의 용역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 놨다가, A사가 또 다른 해외거래처(b)에 지급할 채무가 생기면 해외지사에 유보해 놓은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
전국 19개 세무서에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 시범 운영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와 함께 세무서 조사과 조직을 개편한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사팀이 부수 업무가 아니라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 업무 외에도 탈세제보, 차명계좌, 세원정보 수집, 각종 서면 확인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팀과 조사팀으로 편제돼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과가 본연의 업무인 세무조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검증팀을 신설해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전담팀은 말 그대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자료검증팀은 탈세제보·차명계좌와 같은 각종 자료처리 등 서면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관리팀은 조사 진행관리 등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자료처리 업무와 세무조사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국세청은 전국 19개 세무서에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금액간 편차 큰 곳 선정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전국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동원, 불법외환거래 엄단 이명구 관세청장 "환율 안정 지원, 올해 관세청 핵심 과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가 착수된다. 관세청의 이번 외환검사는 지난달 26일 불법적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이은 것으로, 금번 외환검사는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주로 착수하게 된다. 외환검사를 진행하는 서울·부산·인천세관 등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들 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한다. 특히,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이 집중된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모델인 아이브 안유진의 사진을 플레이트 디자인한 새로운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오는 16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안유진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특히 카드 배송 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안유진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자필로 담은 엽서가 카드와 함께 동봉된다.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고 공감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가 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편의는 물론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 수 있는 대표 나라사랑카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군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장병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마트(PX) 최대 30% ▲온라인 쇼핑 20% ▲편의점 최대 30% 현장 할인 혜택 등을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제공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독촉기한 안 지난 체납자 미리 선정 등 실적 부풀리기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조회 등 실질적 징수활동은 소홀 감사원 "노력도 반영되도록 평가기준 개선하라" 통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추적조사 활동에 나서기보다, 일반적인 징수활동으로도 세금 확보가 가능한 체납자들을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로 실적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재산은닉혐의자 추적조사제도 운영 부적정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매년 연평균 1만8천110건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선정기준은 매우 불분명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가 직접 선정하는 ‘개별선정’ 방식의 경우 2023년말까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만5천880건 중 무려 76.0%(1만9천675건)이 ‘기타’(해당 없음 포함)’ 유형으로 구분됐다. 특히 이 중 68.3%(1만3천446건)은 구체적인 세부 선정사유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실제 영등포세무서의 선정사유를
작년 국세외수입 284조, 미수납 25조 육박…부과는 각 부처·징수는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단순 통합 아닌, 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편의 높이는 것" 한해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첫 단추를 꿰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단이 본격 출범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앞서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번 출범식은 이같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하며, 2024년 기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현재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됨에 따라 국민 불편 가중과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20년 19조1천억
정재열 회장 "관세사가 '제2의 세관'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통관 적법성 점검기법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역량 강화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 안심 플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점검 제도를 통합한 ‘관세 안심 플랜’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AEO 인센티브 강화, 환급·납세 오류 사전 예방 등 기업 부담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의 예방 중심 관세행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사 전문역량을 총동원해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 안심 플랜은 사후 추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미리 점검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들이 기업 현장에서 사전심사, 자율점검, 성실신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요구 등 조치 누계 체납액 축소하려고 1조4천억 국세징수권 위법 소멸해 전체 국세 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징수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등 국세청 체납징수 업무가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 공개를 요구하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내렸다. 아울러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을 직원성과평가 항목에 신설·반영하거나 세무관서·지방청별 실적 순위 및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등 목표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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