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구성 중동지역行 수출물품 미선적시 면책특례 對중동 수입기업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추가된 운송비, 과세가격서 제외 추진 중동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최근의 정세불안으로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어도 현지에 입항하지 못하는 등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재수입 면세가 허용된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에 이어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상승된 운송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한 데 이어,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물류 등에서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인천세관, 110억대 짝퉁 의류 제조·유통 조직 검거 110억대 폴로(POLO) 짝퉁 의류 제조·유통조직이 수개월에 걸친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짝퉁의류 제조·유통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 급습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폴로 의류는 약 5만점에 달한다. 이는 정품 시가로 환산시 약 11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했다. 이후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를 설치해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량 제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씨(남, 64세)는 수입업자 B씨(여, 58세)에게 폴로(POLO) 정품 의류 견본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상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의무 다하는 기업인, 우리경제 진정한 주인공"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관세 납부와 함께 수출증대, 법규준수도·관세행정 협력도 등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관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 등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 △산업포장-(주)성우농수산(대표·김성호) △대통령표창-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원석준) △국무총리표창- 한국알프주(주)(대표·김규남), ㈜케이티지(대표·장진호), ㈜대두식품(대표·조성용), ㈜실리콘마이터스(대표·허 염), ㈜보라티알(대표·허 훈)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 3일부터 5월1일까지 접수…8월20일 현장 발표심사서 최종 순위 결정 무역통계를 분석·활용해 수출입 동향을 예측하거나 통관 위험성을 전망하는 대학 최강팀을 가리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어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 중인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참가팀은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 등을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해 제안하면 된다. 참가 접수는 3일부터 5월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경진대회 접수창구는 구글폼(https://forms.gle/Tj2TzqyHeVbbW7uG8)에 접속해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 신청한 팀은 △분석 보고서(별도 양식) △분석에 사용된 툴(Tool)이나 소프트웨어 △활용한 통계
이명구 관세청장, 청년직원들과 '번개장터' 방문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 공유 관세청이 제복 근무 기관 특유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7일 청년정책자문단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해, 민간 혁신기업의 조직문화 체험에 나섰다. 청년정책자문단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번개장터의 호칭 문화로 진행해, 참석자들은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직급과 연차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번개장터측은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소개하며,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력이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동력임을 설명했으며, 관세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역직구 사업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수출 e-로움)도 공유됐다. 번개장터측은 “최근 K-POP 굿즈,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등 고가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정식 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 할 수
FTA 사전심사 수수료 폐지…물리적·화학적 분석 필요물품만 수수료 해외 개발 핵심광물 관세 면제 한도…'지분물량+처분권 물량' 오는 4월부터는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 물품을 여행객이 국내로 면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담배·향수 등은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관세 분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시 면세 적용이 허용된다. 납세자가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분석이 곤란한 물품 △분석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동일인이 동일 물품을 반복해 신청하는 경우 △그 외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등은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반려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이 확대돼, 오는 4월부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운데 △희귀
관세청, '중소기업 확인 업무'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원스톱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와 데이터 실시간 연계…부처 칸막이 해소 결실 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확인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정액 환급업체 신청부터 월별 납부업체 신청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 관세행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이젠 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세관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등 각 행정업무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매번 종이서류 또는 전자우편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 제출해야 했다. 세관 또한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해 왔다. ○관세행정 중소기업 필수 확인 업무 분야 업무 환급 1.간이정액 환급업체 신청 2.자
관세청, 유통·판매가격 낮추지 않은 9개 수입업체 1차 관세조사 착수 보세구역 늦장 반출, 제조 없이 유통만 하는 업체도 조사 대상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 "할당관세 도입 취지 무력화하는 업체 끝까지 추적"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임에도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의로 고가 신고하거나, 부당 경쟁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 또는 국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특히,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 유통 판매해 온 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9일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음에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를 선별해 즉시 관세조사 착수한 상황이며, 이들 업체 외에도 추가로 관세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관세청, K-브랜드 14개사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발족 피해 사례가 많은 국가의 세관과 양자 협력 강화 세계적인 열풍을 타고 있는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는 통관단계에서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식 및 간담회를 열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 민간 참석기업은 삼성전자, HD현대, 현대 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사다. 협의체는 민·관 상시 소통 컨택포인트를 구축해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통관단계에서 적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사례가 많은 국가 세관과는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 발족한 참여한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했으며, △K-브랜드의 피해가 큰 국가의 세관과 협력 강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이명구 관세청장, 반부패 청렴 선언서 직접 낭독 인사혁신처 주관 2025년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이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다잡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에서 기관장 청렴실천 선언·서약식을 열고, 이명구 관세청장, 이종구 차장, 각 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관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인 청렴의 중요성을 재차 다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패행위 예방, 알선·청탁 금지,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관세청장은 “청렴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준을 되새기며 청렴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청렴 퀴즈, 청렴 서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세 공무원 청렴 가이드북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DF 1·2 구역 신규특허 승인 ㈜현대디에프와 ㈜호델롯데가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에 성공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6일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1·2구역 신규 특허를 심의했다. 앞서 ㈜현대디에프와 ㈜호델롯데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1·2 구역 신규특허를 모두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DF1구역 신규특허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48.91점을 획득한 ㈜호텔롯데에 돌아갔으며, DF2구역 신규특허는 907.02점을 획득한 ㈜현대디에프가 최종 특허를 승인받았다.
박주철 조세硏 부연구위원 "외교·통상마찰 가능성 고려해야" 국제사회 협의동향 예의주시하고, 국내 법 유연한 조정 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조세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행사에 있어 외교·통상적 마찰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 2026년 2월호’에서 실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한 제도다. 전 세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도록 설계됐다. 바이든정부의 소극적 협조 아래 진전을 보였으나,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을 앞세우며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협의 내용은 미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다’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합의에서 이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국의
관세청, 미·중·일 등 8개국 파견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현지 관세관 중심으로 세관·유관기관 공조 강화 추진 관세 장벽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청장 회의가 추진된다. 또한 양 관세 당국 간의 실무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협력채널 확대에도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EU, 베트남 등 8개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반도체·광물 수출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법 개정 등 우리나라 수출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주재국의 경제 안보 현안을 공유한 데 이어,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와의 관세청장 회의를 추진하고, 실무협의체 또한 구성하는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경제안보 점검은 우리 기업의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이 신속하게 국내 유통되도록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 반출 의무기한을 설정한다. 특히 고의로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해 고강도 특별 수사를 실시해 관세포탈죄를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40%p까지 관세를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상승·물가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이후 매년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1조원 이상 할당관세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축산물, 수산물, 식재료 등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수입신고와 국내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관세인하 혜택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육류, 식품원료를 비롯한 저장성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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