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천cc초과 자동차 러시아 우회수출 근절 나서 최근 3년간 1천796억 적발…불법 위험성 높은 곳 위주 배기량 2천cc를 초과한 자동차 수출이 금지된 러시아로의 밀수출이 근절되지 않자, 관세청이 제3국을 이용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미화 5만불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를 추가했으며, 2024년 2월에는 2천cc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같은 처벌조항에도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천796억원 규모에 달하며,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는 등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 자동차 러시아 불법수출 통계(단위: 건, 억원) 구 분(연도별)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는 11일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모니터’(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은 무관세를 적용받게 돼,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주요 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
K-뷰티 수출업체 간담…애로·건의사항 청취 이명구 관세청장이 한류 핵심 산업인 K-뷰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 지원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 11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구다이글로벌을 방문해 K-뷰티 제품을 직접 살펴본 데 이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에서 K-뷰티 브랜드 가치 보호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 업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 △‘Made in Korea’ 제품의 신뢰 향상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고도화 등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K-뷰티는 뛰어난 품질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월 발족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K-뷰티 브랜드 식별에 특화된 직원 교육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로고 인쇄 등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반도체, 10일 동안 76억달러 수출 '역대 실적 경신'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3월 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1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으며, 수입은 194억달러로 21.7% 늘었다. ○2026년 3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3.1.-10.) 연간누계 (1.1.-3.10.) 전 월 (2.1.-10.) 당 월 (3.1.-10.) 연간누계 (1.1.-3.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3,798 115,267 21,371 21,469 154,592 (2.3) (△4.2) (44.3) (55.6)
전국 단위 물량 매집, 3단계 위장 배송 수법 이용 인천세관 국내 유통단계 추적·정밀 수사에 덜미 100억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출 조직 총책 A씨(남, 30대)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호주 여행 가이드 출신인 총책 A씨는 국내보다 8~9배 높은 현지 담배가격에 착안해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천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1만2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약 4만1천원), 뉴질랜드(약 3만2천원), 영국(약 2만5천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한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시가 약 30억원 상당의 담배 90만갑을 국내에서 매집했다. 이후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했으며, 현지에서 3~5배비싼 가격으로 팔아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피의자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국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26년 제1회 결정사항 공고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차량용 LED램프 등 9건 품목분류 결정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을 발생시키는 엔진음 장치의 품목번호(HS)가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확성기로 최종 분류됐다. 또한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에 대해서도 한·중 FTA 0% 세율이 적용되는 LED 램프로 분류된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친환경차의 신종 부품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한편, 차량용 램프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29일 열린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개정안 가운데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FTA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
관세청,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 선정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조직을 일망타진해 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수한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2026년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도건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스포츠카 등 재산과 하드월렛에 은닉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조세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통관검사 분야 김초롱 인천세관 주무관 △심사 분야 유재옥 인천세관 주무관 △현안 대응 분야 허성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 유세림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물류감시 분야 김동조 부산세관 주무관 △권역내 세관 분야 박수민 부산세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세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은 국내 적발 마약류의 주요 발송국과 국내 수취지를 연계 분석한 ‘마약 우범 지도’를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마약류 적발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김초롱 인천세관 주무관은 과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입법 추진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두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방향과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정부는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대 입체적 단속전략을 시행한다.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목표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간 첩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단속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장부 허위기재·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드러나 업무정지, 과태료, 범칙조사 등 엄정 제재조치 환전장부를 허위 제출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한·중간 송금을 대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31개 환전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 외화의 해외 유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세청은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환전영업자 31곳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중동전쟁 여파…통상·산업전략 변화 전망" 최원목 교수 "주요 제품 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 재분배 정책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6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과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등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회원 및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2곳의 기관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국가 주권의 상징이자 경제질서와 재정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관세정책이, 미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국제정치·경제적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 관세청장은 “정보와 관세실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미 중소 수출기업에게 관세청 지원정책이 체감 가능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업무·기술·현장 잇는 본청·일선세관 체계로 실행력 확보 단기과제 발굴부터 중장기 로드맵까지 단계별 혁신 추진 관세청이 행정 전반의 AI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 관세행정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업무·기술·현장을 아우르는 등 기존 부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AI 관세행정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 조직 차원의 통합적 전략 수립 및 과제 실행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AI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관세청 모두의 과제”라며, “추진단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양방향 소통으로 AI 활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진단 출범은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AI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욱 촘촘한 국경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추진단은 그간 AI 활용이 위험물품 선별 등 특
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구성 중동지역行 수출물품 미선적시 면책특례 對중동 수입기업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추가된 운송비, 과세가격서 제외 추진 중동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최근의 정세불안으로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어도 현지에 입항하지 못하는 등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재수입 면세가 허용된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에 이어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상승된 운송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한 데 이어,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물류 등에서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인천세관, 110억대 짝퉁 의류 제조·유통 조직 검거 110억대 폴로(POLO) 짝퉁 의류 제조·유통조직이 수개월에 걸친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짝퉁의류 제조·유통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 급습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폴로 의류는 약 5만점에 달한다. 이는 정품 시가로 환산시 약 11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했다. 이후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를 설치해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량 제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씨(남, 64세)는 수입업자 B씨(여, 58세)에게 폴로(POLO) 정품 의류 견본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상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의무 다하는 기업인, 우리경제 진정한 주인공"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관세 납부와 함께 수출증대, 법규준수도·관세행정 협력도 등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관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 등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 △산업포장-(주)성우농수산(대표·김성호) △대통령표창-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원석준) △국무총리표창- 한국알프주(주)(대표·김규남), ㈜케이티지(대표·장진호), ㈜대두식품(대표·조성용), ㈜실리콘마이터스(대표·허 염), ㈜보라티알(대표·허 훈)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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