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중동전쟁 여파…통상·산업전략 변화 전망"
최원목 교수 "주요 제품 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 재분배 정책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6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과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등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회원 및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2곳의 기관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국가 주권의 상징이자 경제질서와 재정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관세정책이, 미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국제정치·경제적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 관세청장은 “정보와 관세실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미 중소 수출기업에게 관세청 지원정책이 체감 가능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미 관세협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원 팀에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동시에 직접 할 수 있는 실무 지원정책은 적기에 시행되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발전포럼을 비롯한 학계 및 연구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관세정책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미국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생한 중동상황을 환기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부과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판결을 받은 후 미국이 글로벌 관세 등 대응조치를 예고한 데다 최근의 중동전쟁으로 인한 무역과 공급망의 급변으로 통상·산업 전략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청과 관세사가 함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외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마련하는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제통상법과 국제법 분야 연구의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최 교수는 미국의 정치체계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세 역사와 함께 미국의 최적 관세율(Optimal Tariff)를 설명하며,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에 대응하는 추진전략으로 각국별 대미 교역수지 흑자폭과 대미 관세율 차이를 고려해 주요 제품의 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 재배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미국의 최적관세율(optimum tariff rate)은 관세 부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 효과(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이익 증가)가 무역량 감소로 인한 후생 손실(생산·소비 왜곡)을 상쇄하며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두번째 발표자인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한국 관세청의 대응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트럼프 2.0의 주요 관세정책의 변화와 최근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판결 등을 설명한 뒤,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의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등 지원전략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인 권민경 한국원산지정보원 박사는 ‘미국 원산지규정 대응사례 실전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원산지기준과 원산지 결정 주요 내용과 최근의 원산지 판정사례 및 소송사례를 설명하고, 미국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한 실전 전략을 제시했다.

 

관세발전포럼 회장인 김기영 박사(관세법인 에이원 연구원장)는 “관세정책이 외교·안보·정치와 연계되어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민·관·학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발전포럼은 앞으로도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관세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수출입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발전 정책을 제시하는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관세동우회는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관세·무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20일 관세발전포럼을 창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