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 삼아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면적 쇄신 이룰 것"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286곳 중 56곳,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곳 중 56곳(19.6%)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5일 공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실적은 총 14조7천750억원에 달하며, 이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곳에 대한 실적만 3조3천339억원(22.6%)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풍선효과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 법인자금 편법 활용 등 집중 점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
박성훈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거나 투자한 달러자산의 수입배당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범위를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돼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6기 과정은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역량 배양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2달간 운영해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은 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전문성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힘에서 나온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바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무에서 부딪히더라도 동료와 함께 배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바로 한국세무사회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서 든든했다"며 "처음엔 세무라는 단어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표창을 수상한 양승희 수료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며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27일부터 시행 5년내 스타트업, 조사선정 제외…그외, 착수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 없으면 신고내용확인 제외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도 임광현 국세청장 "AI 3대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착수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후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이 최소화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조준희)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이날 찾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5천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다”고 환기한 뒤, “그러나
AI로 공정성장 선도할 '미래성장혁신 추진단' 발대식 내달중 관세청 미래 청사진 공개…향후 5년간 중장기 혁신전략 총괄 이명구 관세청장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 데 이어,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는 등 기존 세입 기관 위주의 ‘세(稅)’ 중심에서, 관문을 뜻하는 ‘관(關)’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 할 만큼 경청이 중요하다”며, “수출입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인용률은 14.7%로 최저…기타세목 4.5% 주된 원인 국세청 "처분청 압류해제로 동일사건 371건 각하 처리"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건수가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인용률은 14.7%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인용률 26.2%에서 1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세청이 24일 이인선 의원에 제출한 2020년∼2024년 심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심사청구 719건 중 106건이 인용돼 인용률 14.7%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사청구 건수는 2020년 400건, 2021년 370건, 2022년 489건, 2023년 396건에서 지난해 73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심사청구 인용률은 2020년 24.1%에서 2021년 19.0%, 2022년 17.3%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26.2%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14.7%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같은 인용률 급락의 주된 원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세목(446건)의 인용률이 4.2%로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분청의 압류 해제로 동일사건 371건이 한꺼번에 인용되지 않고 각하 처리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총 24명 재취업…2023년 9명으로 최다 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국세청 하위직(6~7급) 공무원이 이직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갈까? 세무업무와 연관이 있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자 유관기관·기업 등 재취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국세청 하위직 출신은 모두 2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금융권에 재취업한 국세청 출신은 202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2명, 2022년 4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2023년 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엔 6명, 올해는 9월현재 2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체로 세무업무 경력이 10~20년 정도 되는 6~7급 조사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출신이 7명, 7급 출신이 17명으로, 근무경력 10여년차를 주로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권별로는 24명 중 증권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10명, 투자회사 2명, 생명보험사 1명이다. 퇴직 전 소속을 보면 서울청이 16명으
2020년 이후 횡령사고 255건, 49%는 외부제보·수사기관 통보 등 피해액 229억 미회수…"근본적 시스템 수술, 구체적 로드맵 보고" 최근 5년여간 농협에서 해마다 횡령 사고가 수십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피해금액이 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적발 이후 회수되지 못한 금액도 229억원에 달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255건으로, 사고액은 54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협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횡령 사고 255건의 적발 경위를 분석한 결과, 농협의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는 130건(51%)에 불과했다. 나머지 125건(49%)은 외부 제보나 수사기관 통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농협 '상시감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횡령액 545억원 중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229억원(42%)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횡령이 반복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스템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통해 브랜드 감성 강화 골든블루와 어울리는 곡 릴레이 소개…총 14팀 아티스트 참여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국내 최정상 록 밴드 ‘넬(Nell)’과 함께한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유튜브 시리즈로 골든블루의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휘인, 이하이, 윤하, 거미, 엔플라잉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4팀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참여한 ‘넬’은 대한민국 1세대 인디 록 밴드로 몽환적인 보이스와 다채로운 음악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2001년 데뷔한 이래 보컬리스트 김종완이 대부분 곡을 작사 작곡하고 있으며 특히 감성적인 멜로디와 시를 읽는 듯한 서정적인 가사로 유명하다. 방송 출연이 거의 없는 아티스트임에도 개성 넘치는 음악으로 2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넬은 이번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에서 메가 히트곡인 ‘기억을 걷는 시간’과 ‘Still Sunset’을 골든블루와
상위 0.1% 6억7천만원 vs 하위 50% 664만원 차규근 의원 "과세체계 전반 개선해야" 2023년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427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천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에 달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자는 42만7천554명으로, 총 금액은 8조2천953억원이다. 1인당 평균 1천940만원을 올린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5조7천763억원에서 2023년 8조2천953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상위 상위 0.1%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1천900억원에서 2천882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1인당 평균 6억7천497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5년 전인 2019년 4억9천881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 약 4만여명이 올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5천889만원에서 7천745만원으로 약 2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 21만여명의 1인당 평
■과장급 직위 승진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이상 2명(2025.10.24.)
내년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선발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2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내년도 전체 포상 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최종 선발 인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개략적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은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계속 있어야 하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체납 이력이 있거나, 분식회계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신용카드 등 미가맹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자, 사해행위자, 가공비용 계산 등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의견’으로 표시된 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기준일은 올해 10월31일이며, 인터넷 신청 또는 세무서 우편 접수를 통해 연중 상시 추천받는다. 포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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