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기념식서 지속적 협력·소통 강조 "무역촉진·안전확보 나침반 역할 할 것"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을 맞아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관세 분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30개국 대사를 비롯한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AI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상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해 온 관세행정의 흐름과 국경 관리 현장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담아, 관세청이 ‘국경수호’의 성과를 넘어 ‘AI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관세청의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태국(FTA 원산지검증 협력), 우즈베키스탄(한국형 관세행정 현대화), 중국(통관애로 해소 협조), 미국(마약밀수 단속협력), 한국외국어대학교(WCO 군서도서국 장학프로그램
이명구 관세청장, 잠비아 국회 대표단 만나 협력방안 논의 우리나라 관세청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도입을 가속화하며 'K-관세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7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약 7개월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잠비아 대표단 측은 한국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잠비아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 관세청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청장은 잠비아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선진 전자통관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하
관세청·식약처·지재처·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부터 단속,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범정부 협력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화장품 위조상품 단속협력 강화 K 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114억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한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K-화장품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상품을 척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활동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공동으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K-화장품 위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날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현판 제막식 열고 신 비전 선포 이명구 관세청장 "3대 교육 지향점 토대로 미래인재 양성 체계 구체화" 관세청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원장·유선희)이 명칭 변경에 이어 22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새 비전으로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미래 융합인재 양성기관’을 정립한 바 있다. 새롭게 정립한 기관 비전은 국가안보·경제영역을 수호하고 관세행정 AI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담고 있으며, , 이날 제막식은 명칭 변경의 취지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그에 따른 교육 체계 개편 방향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마약밀수 및 무역안보 침해 행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는 ‘스마트 핵심인재’와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이끌 ‘융합인재’ 양성을 교육의 두 축으로 삼고, 이를 3대 교육 지향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 제시한 3대 교육 지향점은 △직무 역량과 AI 등 신기술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문제에 강한 관세행정 핵심인재 육성
의료기기 해외직구 개선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희귀질병 환우가 처한 현실에 공감한 데 이어,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 개선 모색에 나선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 수출입 현장 직원들과 함께 희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슈가’를 관람했다. 영화 슈가는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어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로, 해당 기기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과정에서 당시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 환우와 보호자가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이 된 2017년 당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영화화된 실제 사례의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반입해 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송치됐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환우 치료 목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관세청장은 영화 관람 직후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의료기기에
관세청, 슬링건·스피어건 일제단속해 3천700여점 적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긴급 판매 금지 조치 탄성을 강화해 인명 살상까지 우려되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 3천7800여 건이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천700건을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진행됐다. 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해당 물품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
관세청, 수입 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나서 수확기 신고·선적량 일치 여부 등 통관단계서 전수검사 수입양파 통관과정에서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기획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에는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에 따라,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목결정 관보 게재 CPU 쿨러는 '컴퓨터 부품'…고성능컴퓨터 냉각시스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최근 주꾸미의 학명이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에서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됐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에선 여전히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로 분류됨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시키는 CPU 쿨러는 WTO 양허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서는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한 심의결과가 게시됐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소매 포장된 냉동 주꾸미가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FTA0%) 또는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FTA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관세청, 2025년 마약밀수 주요 특징 공개 국경단계 밀수 적발 사상 최대…클럽마약 적발 두배 이상 증가세 인천공항 집중 단속에 우회 반입 늘어…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이어 적발 합동단속 작전 국가와 공조 성과 가시화…프랑스·캐나다 등과 단속 확대 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총 1천256건·3천318kg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및 중량이 각각 46% 및 321% 증가하는 등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대 적발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열린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마약밀수 주요 수법과 특징 등이 공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주요 특징으로는 △국경단계에서 역대 최대 단속 성과 △여행자 마약밀수 급증·대형화 △케타민·LSD 등 신종 클럽마약 적발 증가 △지방공항 우회반입 증가 △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속 적발 △합동단속 작전 국가에서 공조성과 가시화 등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지난해 중남미發 대형 코카인의 연속 적발, 케타민 등 클럽마약과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의 단속성과를 기록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
'마약척결 대응본부' 출범 이후 첫 회의서 단속 종합대책 점검 코카인 300kg 적발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 특별포상금 1천만원 작년 마약류 1천256건·3천318kg 적발…역대 최대치 적발실적 경신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세청이 야심차게 출범한 ‘마약척결 대응본부’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사항에 점검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매주 직접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로 출범했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조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마약단속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세관 마약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단속 컨트롤 타워다. 이날 첫 회의는 책임감 있게 마약정책을 추진한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했으며,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달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에 나섰다. 특히, 동서울우편집중국의 마약 우범화물 2차 저지선 운영과 관련해 국제우편·특송분야, 마약 전담검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개최…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무산 ㈜신세계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계속해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의한 결과 한 단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0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및 전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각각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897.66점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으며,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의에선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489억원대 해외자금을 국내로 불법 송금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됐는데, 성형 수술비용 불법 송금을 매개로 고객 모집·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천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남, 31세)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귀화 중국인 B씨(여, 40세)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했다. 특히 B씨는 외국인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수입 검사는 이달 19일부터 4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검사 대상은 건나물, 대추, 잣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내용은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세율(액) 적용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완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 수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명절을 비롯한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부적합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서울세관 등 4대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신설 세관 수사 전문성·신뢰성 확보 위해 내부통제장치 구축 강제수사 절차·인권 보호조치 등 적법성 검증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 중인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이 신설·배치된다. 특사경 활동이 활발한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등 두 곳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기존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며,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19일,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연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세관에 배치하는 한편,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관 배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을 통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설되는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 및
관세청, 겨울용품·해외직구·K브랜드 등 특별단속 전개 난방온열제품·겨울스포츠용품 41만점 적발…유아용 패딩서 중금속 검출 건강 해치는 해외직구 식품류 9만점·K브랜드 침해물품 7만여점도 적발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에 대한 불법·불량 여부를 단속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1만점이 적발됐다. 또한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 중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류 9만점을, K-브랜드 침해우려가 높은 화장품과 충전기·신발 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브랜드 침해물품 7만4천여점을 각각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청 수요 집중 물품과 해외직구 시즌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통해 총 57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겨울철 수요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총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겨울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에서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