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32억, 농협은행 31억원 유동수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와 감사시스템 도입 필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 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천536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 596억원(4건), 하나은행 65억원(24건), 기업은행 32억원(14건), 농협은행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천43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재난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100만개가 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가 당사자의 사후적인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는 등 폐업자 및 사실상 휴·폐업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기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 5년간 지방정부 편성하고 못 쓴 돈 294조원 달해 "전국 결산검사위원 중 공인회계사는 19%에 불과"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이었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이었
강사, 이강오 세무사…대구 4일, 광주 10일, 서울 24일 대전 내달 16일, 부산 내달 17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9~10월 하반기 전국순회교육으로 ‘2024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강오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업종별 주요 분야의 핵심내용을 짚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튜버, 숙박공유, 웹툰작가, 구매대행 △시공사(도급건설) △시행사(분양건설) △병의원, 약국 △학원업 △전자상거래, 이동통신대리점 △수출입업 △재건축(소규모)등 정비사업조합 △공동도급, 공동사업 △농업법인 △여행사 △예술공연사업, 미술품(화랑) △종중(비영리법인) △기타 다수업종의 회계와 세무 핵심을 전방위로 다룬다. 교육시간과 장소는 △대구-9월4일 대구지방세무사회관 3층 △광주-9월1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3층 △서울-9월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대전-10월16일 KT대전인재개발원 △부산-10월17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이다.
작년 7월 334건(4천400억)→올해 7월 963건(1조3천억) 강남3구 2.7배, 노도강 2.5배 각각 증가 차규근 "정부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로 부동산 불안정만 부추겨" 올해 하반기 들어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매매가 서울 지역에서만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경우인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8배 급증했다.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1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또한 강남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2.9배, 노원‧도봉‧강북은 2.5배 각각 늘어났다. 이와 관련 차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서울 지역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334건(4천400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엔 963건(1조3천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강남3구(강남, 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과세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주택 특례 조특법 개정안, 10월까지 발의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TF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주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 5만7천호 공급을 위해 최대 3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1
박수민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5천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상향시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 보호한도는 우리나라 GDP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은행 이외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한 만큼 일괄적인 한도 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 2천만원, 보험 2천만원, 신협 1천만원 등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나 캐나다 입법례처럼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한도를 구분해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두텁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불법행위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하다. 금융위는 2022년 제도개선을 통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 대상자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사안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이후 이를 즉각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매우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면서 “법안 통과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투자자
이규섭 세무사는 지난 26일 장학금 기부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의 쌀 나누기 등 따뜻한 동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설날 쌀 나누기와 장학금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을 잊지 않았다. 이 세무사는 이날 여직원 2명과 함께 황오동주민센터에 쌀 30포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쌀 2포대, 동천동 무료급식소에 쌀 5포대, 용강동 종합복지회관에 쌀 10포대, 시골 경로당에 쌀 3포대와 포도 1박스 등을 전달했다. 이어 27일 경주시 장학회에 인재 양성을 위한 15번째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누계 금액은 1천411만원에 달한다. 이규섭 세무사는 “좋은 일에 동참하니 부자라도 된 듯 마음이 넉넉해지고 보람도 느낀다”라며 “수고가 많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봉사활동을 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 완수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의 4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초
한국감사협회는 지난 27일 협회 교육센터에서 에이치엠컴퍼니(주)와 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감사)과 조근호 에이치엠컴퍼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디지털포렌식 및 내부감사에 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역량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감사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포렌식 및 내부감사에 관한 정보공유 확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육성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위한 상호 교류 △청렴한 조직문화(윤리경영, 정보보호 등)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은 “에이치엠컴퍼니와 협업을 통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AI와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육성을 위해 향후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근호 에이치엠컴퍼니 대표이사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임차보증금 한도 최대 7억원으로 완화 자녀 양육의무 중대 위반한 직계존속 상속인,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 2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등이 처리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 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세무직 85명, 관세직 16명 선발 2차시험 10월12일 예정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결과 세무직 일반에선 577명, 장애인은 32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직 일반은 112명, 장애인은 1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4천5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에서는 3천270명, 과학기술 직군은 1천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통계, 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세무직 일반 최종 선발인원은 일반 77명 장애인 8명 등 85명이며, 관세직 선발인원은 일반 15명 장애인 1명 등 16명이다. 제2차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10월12일 시행되며, 4개 전문과목별 25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100분간 실시된다.
임대료 상한 등 규제 완화…취득‧종부‧법인세 중과 배제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이다. 리츠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세제‧금융‧부지 등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공급모형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유형화한다. 자율형은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하는 임대유형으로, 민간임대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는 제외한다.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푼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준다. 초기임대료, CPI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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