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극행정위원회서 개선과제 2건 채택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이종욱 차장 "현장의 작은 불편 놓치지 않고 해결" 앞으로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관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 중인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탓에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1건은 앞서처럼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전격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
2028년까지 감사 전 과정에 AI 지원체계 구축 EY한영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최초로 디지털 감사를 도입한 데 이어, 엔터프라이즈급 ‘AI 에이전트’를 회계감사 업무 전반에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EY한영은 2028년까지 감사 전 과정에 AI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Y한영은 디지털 통합감사 플랫폼 ‘EY 캔버스’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며 감사업무 혁신에 나섰다. EY 캔버스는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약 13만명의 감사 전문가가 사용하는 글로벌 감사 플랫폼이다. 약 16만 건의 감사 업무에 활용하며, 연간 1조4천억건이 넘는 회계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번에 도입된 AI 에이전트 기술은 EY가 추진 중인 감사혁신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여러 AI가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EY한영은 장기간의 테스트와 파일럿을 거쳐 EY 캔버스 감사 플랫폼에 내재화했다. EY한영은 "국내 감사 환경에 맞춰 AI 에이전트를 도입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라며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평가를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최신 회계·감사 기준도 실시간으로 반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효화 된다. 특히,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해
더존비즈온, 내달 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서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과 협업 비전문가도 하루 만에 실전 프로젝트 완성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바이브 코딩 플랫폼 기업인 ‘레플릿’과 손잡고 오는 5월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더존 메이커톤 2026 위드 레플릿’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메이커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바이브 코딩 환경을 활용해 자신의 디지털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레플릿의 AI 기반 개발 환경을 활용해 별도의 코딩 숙련도 없이도 풀스택 솔루션을 구축하는 경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 복잡한 환경 설정 없이 대화하듯 기획부터 개발, 발표까지 단 하루 만에 실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더존비즈온이 지향하는 기술 향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가 기술의 직접 주인이 돼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AX(AI 전환) 시대의 새로운 행동 규범이라는 취지다. 행사는 △AI 특강·아이디어 확장 △레플릿 튜토리얼·바이브 코딩 소개 △4시간 집중 개발 △결과 발표·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즉석 팀빌딩이 지원돼 개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주요 문답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7.1.~2027.6.30.까지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통지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등으로, 가상계
국세청, 지난해 소득 발생한 의무상환자 19만명에 납부 통지 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실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 2년간 유예…대학(원)생 4년간 지난해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이 약 1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898만원(총급여 기준 2천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자금 대출자는 4년간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학자급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학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2
기업 애로사항 청취…관세행정 지원방안 안내도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삼성전자·SK·현대차그룹 등 현지 진출 11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2분기 RBSI 80 머물러 백화점, 외국인 관광객 특수로 기준치 상회 대형마트·온라인은 고전 예상 중동전쟁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유통업계의 2분기 ‘봄철 특수’도 실종될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원가부담과 물류비용 부담이 커지며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전분기(79)와 유사한 수준인 ‘80’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대한상의는 “2분기는 봄철 나들이, 가정의 달, 이사·결혼 수요 등 상승 모멘텀이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이 내수 진작요인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응답업체의 69.8%가 매입가·물류비 상승에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부담 없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8%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관세청, 2026 공공데이터·AI 활용 경진대회 7월3일까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출품작 접수 국산 인공지능 기술 적용시 최대 5점 가산점 부여 관세청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 출품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7월3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단계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심사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 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로 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은 물론 세무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직역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세무사가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세무사회는 하지원 배우와 공공세무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 화면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포스터와 홍보 배너를 제작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맞춰 국민 노출도를 높이고, 세무사의 역할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존 광고 소재를 적극 활용해 효율을 높인 점도 이번 홍보의 특징이다. 올해는 지상파 라디오, 버스, 전광판,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매체 홍보가 대폭 확대됐다. 라디오 홍보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등 MBC 표준FM, MBC FM4U,
전국 7개 지방회 순회교육, 공문발송 3일만에 조기마감 진기록 송명준 대표이사 "세무사 미래 여는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 윤상복 청년위원장, 각종 컨설팅보고서 생성 시연으로 큰 호응 지난 1일 그랜드 오픈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업계 업무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7개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전략’ 교육이 세무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활용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열기는 공문 안내 단계부터 감지됐다. 교육 안내 공문이 발송된지 3일 만에 대부분 지방회의 접수 인원이 마감되는 진기록을 세운 것. 법인세 신고 종료 직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 현장에는 세무사들로 가득 찼으며 교육 종료 이후에는 즉각적인 유료가입 신청과 도입 상담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현장마다 20여건 이상의 질의응답이 쏟아져 세무업계의 뜨거운 관심
'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데이터, 현안 정밀진단 밑거름 지원”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주도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청장·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을 넘어, 국가적 자산인 ‘국세데이터’가 정책 현장에서 정교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6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열린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첨단 AI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신경제포럼 참석은 이달 초 진행된 IMF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에 이은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의 ‘세계 3대 AI강국’ 비전과 ‘글로벌 AI 허브’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AI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기술(GovTech): 혁신의 영향력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 세계 디지털 정부 분야 당국자·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이 청장은 조세행정 분야의 패널로 초청돼 에스토니아·도미니카공화국 관세·조세당국 대표들과 함께 AI 기반 행정혁신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이 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급증하는 교역량, 인력 부족 한계를 기술투자로 정면 돌파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선별시스템 도입 이후 고위험 화물 적발 정확도가 최대 40% 향상됐으며, AI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5년 만에 약 15배 급증하는 등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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