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천명에서 대폭 늘려 4천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천명밖에 안 했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규모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3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 일반 시민과 국세공무원을 포함해 2천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어 “3~4천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올해 송년회서 초·중·고·대학생 10명에 100만원씩 전달 협회 마크(로고) 공모전 시상식도 가져 이석홍 회장 "실익 중심 사업 강화 등에 역점 둘 것"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이석홍)는 12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임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인천·부천·김포·강화·광명지역 56개 회원사로 구성된 인천주류협회는 회원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0명의 학생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천주류협회는 올해도 회원사 임직원의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열정과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석홍 회장은 “올해 송년회는 특별히 회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류협회는 이날 송년회에서 협회 마크(로고) 공모전 시상식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주류협회의 미래 발전상을 담는 마크(로고)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일상사 강미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감치 진행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천848명, 법인 4천16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 중인 세금만 7조37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서도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체납자들의 주소지·거소지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및 감치결정 사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원)을 압류해 공매의뢰했으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해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 현장수색했으며,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고액
국세청, 2025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7조1천815억 체납 신규 공개자 절반 이상 수도권 밀집 고액·상습체납자 6명 감치 의결…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해 온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감치 의결을 거쳐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으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담겨 있다 이번 체납자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천165건을 안내하면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 공개요건에 미달한 1천156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최고액 신규 공개대상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천938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
국세청 세법의무 위반한 100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12일,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10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대상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법의무 위반 사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은 O백만 원에 불과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OOO백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 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실제 수령한 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00백만 원을 추징했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2억 이상 조세포탈범 50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4명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세법을 위반한 1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의 경우 309회에 걸쳐 22억 4천47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이 1억6천504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가 가장 많고, 교육단체 3개(13%), 의료법인 2개(8%), 사회복지단체 2개(8%), 예술문화단체 1개(4%) 순이다. 사기나 그 밖
허위·과장광고로 탈세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플램폼에 대해 앞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 조력자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에서 과장 광고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해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플램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쌤1
日 상증세·韓 세무사회 연수교육, 의견교환 이재만 회장 "친선교류 계속 확대되길 희망"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0일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다나카 카즈히로)와 화상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직접 대면하진 못했지만 쥬고꾸세리사회 회장단을 만나 기쁘다”라며 “그간 이어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양국 회장의 환영 인사, 관심 의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일본의 상속세·증여세 제도’에 대해 질의했고, 일본 측은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역할, 회원 연수교육 및 사회공헌활동’을 질의하며 상호 답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방회에서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 등 8명의 임원이 참여해 양국 세제를 주제로 폭넓게 논의했다. 류영애 부회장은 “양국 조세제도와 세무사
가업승계·명의신탁·불복청구·금융상품 등 15개 과목 2권으로 구성 세무사 실무에 유익한 내용…"직무 관련 컨설팅 능력 향상" 목표 이종탁 회장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업역 지키고 기반 더 튼튼하게" "연수담당 임원들이 점검해 보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회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를 인쇄해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최근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세무사 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는 세무사계 'AI 전도사'인 이종탁 회장의 야심작이다. "미래의 세무사는 AI 시대형 세무사다. 업무의 신속화·자동화와 직무능력 고도화가 'AI 시대형 세무사의 양 수레바퀴'가 돼야 한다"는 게 그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실 이 회장은 서울회장 선거 공약으로 "특성 있는 회원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세무사 가치 UP'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회원교육이 필요하고, 이번 '수익 창출 컨설팅' 책자가 그 일환이다. '수익 창출 컨설팅'은 요즘 컨설팅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창립 71주년 기념식서 완수 다짐 "회계개혁 '완성' 아직 일러…사회 전반으로 확장돼야"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회계인명예의전당 '회계발전 기여상' 수상 "'회계기본법' 제정은 제2의 회계개혁이라 불릴 만큼 우리 나라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11일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회계기본법 제정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최운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몇 년 시작한 회계개혁으로 회계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잘못된 실무 관행도 정상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경제강국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후퇴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회계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그 대상이 영리부문에만 머물러선 안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전반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려는 여러 시도와 과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은
국세청 업무보고 통해 '세수관리·납세서비스 혁신·조세정의 구현' 방안 발표 내년부터 3년간 113만명 체납자 실태확인…생계곤란·악의적 체납자 맞춤 대응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애로 해소센터' 개설로 민생경제 고충 함께 극복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지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방식 또한 추징 위주가 아닌 성실신고 유도 방식으로 전환돼,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점검항목은 물론 과거에 많이 적출된 사례 등을 납세자들에게 사전공개한다. 이와함께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기업
종소세·부가세 체납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대상 타 분야 인력 재배치로 총 200여명 체납 분야에 보강 지방청 기획분석팀 증원해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국세청, 11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업무보고 국세청이 내년부터 체납관리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국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및 소관 외청, 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성과와 함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총 2천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전체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0조원)에 대해 실태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 분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를 통해 증원된 인력에 더해 조직내 타 분야 인력을 재배치해 총 200여명을 체납업무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본청에 체납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
관세청 업무보고…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통 비특혜원산지·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집중지원 과세자료 비협조 기업 이행강제금 등 제재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물리적 한계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관세청이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직구통관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통하고,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금을 구매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후 플랫폼이 환급신청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마련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구 간이통관 적용 및 면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패널티 부과 방안이 검토되며, 지난해 기준 750억원에 달하는 외환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세 등 체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가상자산을 악용한 관세 탈루와 상품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26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 첨단산업 지원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위한 할당관세 운영 등 전략적 관세정책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해 조세지출 전수분석 등 비과세·감면 정비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극복)'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 15대 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성장동력 확충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기술 선도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아울러 양극화 구조 극복으로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8%+α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등
금호타이어는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 인근에 있는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전날에는 광주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산구청에 김장김치 총 120박스를 전달했다. 김치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 중 하나다.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해 오고 있다. 정영모 광주공장장은 “추운 겨울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정성과 감사함을 가득 담은 김치를 드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금호타이어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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