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연락처: 062-372-1900(사무소)
최근 국세청이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일명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영유) 등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세금 회피와 탈루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업종을 막론하고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업체라면 분명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업체들이 조사를 받게 될까요? -스드메, 조리원, 영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된 ‘스드메’ 업계는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이 불투명하고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업종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인천공항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 점검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장은 이날 점검에서 “국경단계에서 마약을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매 순간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단속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발인:2025년 2월22일(토) □빈소:인천 가천대 길병원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 032-747-0655
취득세 계산·신고서 작성 '척척'…부동산사용계획서 등 실무서식까지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 장보원 세무사 개발 주역 세무사·회계사·법무사·중개사 취득세 업무부담 덜 듯 쉽게 생각하지만 복잡하기 그지없는 부동산 취득세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서 서식까지 완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재산제세 프로그램 전문기업인 네오아이시(NeoiC)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신고서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취득박사’를 지난 17일 출시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네오아이시는 양도세‧상증세‧종부세 계산 및 신고 프로그램인 ‘양도박사’를 개발한 회사로, 조세계를 비롯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익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과 세액납부 처리 후 등기를 거치는 구조여서 사실상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수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고 과정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몇 년 전부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취득박사’가 탄생하게 됐다. ‘취득박사’는 설계부터 출시까지 약 3~4개월 소요됐으며,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와 장보원 세무사
□빈소: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VIP실 □입관: 2025년 2월 20일(목) 14시 □발인: 2025년 2월 22일(토) 10시 □장지: 영락공원 - 양산천주교하늘공원
□ 발 인 : 2025년 2월21일 □ 빈 소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례식장 목련특실(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목련특실) □ 연락처 : 031-657-8161(관세법인라온)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73년 ▷대구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캐나다 유학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 ▷상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현)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 ▷1971년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강원대 ▷7급 공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팀장 ▷서울청 조사1국 팀장 ▷예산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은평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조사1과장(현)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0년 ▷경북 경주 ▷경주고 ▷세무대 9기 ▷8급특채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 ▷중부청 조사1국 팀장 ▷대구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 ▷대구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장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영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 부이사관 승진(5명)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세청 조사1과장 김휘영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광주청 조사1국장 한지웅 -2025. 2. 24. 字
'AI와 조세판례분석' 주제로 제152차 정기학술대회 안경봉 교수 정년기념호 증정식도 가져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학술상에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의미와 기대를 밝혔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 김현동 배재대 교수 기조 발제 맡아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내달 14일 2025년 정기총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당일 오후 1시30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이어, 2시30분부터는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개선할 점은 없는가?’를 주제로 제27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연다. 오문성 회장의 개회사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서는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세미나 지정 토론자로는 박희우 가톨릭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30% 빨라지고, 위해물품 강력 차단 외국 관세당국의 관세행정 벤치마킹 견학 코스로 부상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이후 6.3일 이상 걸리던 화물 처리시간이 4.5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 집중관리를 통한 불법·부정무역 물품 적발이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신속·안전한 통관체계가 확립됐다는 평가다. 19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이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박 입항부터 국내 배송을 위한 센터 반출까지 6.3일 이상 소요되던 화물처리시간이 센터 개장 이후에는 4.5일로(30%) 단축됐다. 인천항 반입물품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이 대부분(99%)을 차지한다. 해상특송화물 처리량은 개장 전인 1만8천만건이었으나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가 문을 연 지난해 2만8천만건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C-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해 알리·테무 등 주요 쇼핑몰 반입 물량은 기존 4천953만건에서 1만3천718만건으로 177% 폭증했다. 세관 측은 “X-레이 검색기를 6대에서 11
지방청 2명, 강서‧중랑세무서 12명 서울지방국세청과 강서‧중랑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납보위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분야와 무리한 현장확인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 안건을 심의하고 조치한다. 민간위원은 법률·세무·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며,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해당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세무‧회계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가능하다. 324곳의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이는 응모자격이 없다. 모집인원은 서울청 2명, 세무서 12명이며,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4월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표업체인 롯데케미칼(주)을 방문해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김 세관장은 롯데케미칼 내 첨단소재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전반적인 업체현황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석유화학 업체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개선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규제혁신 및 관세행정 지원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조특법 §7① )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 출판업 *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좌 동) ㅇ ( 감면율) 5∼ 30%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0 → 10%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 (소)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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