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인천공항 마약밀수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입장문 마약운반책이 진술한 혐의직원, 실제 근무상황과 불일치 "추가 증거 전혀 밝혀진 바 없어…관세행정 국민신뢰 훼손" 관세청은 재작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국제마약조직의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근무상황과 밀수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6일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최근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그간의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음을 소개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하고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계속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진실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다만, 마약조직은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믿게 하고, 운반책이 적발되었을 때 허위진술을 하는 사례가 국내·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2023년 1월27일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로 공항내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8개월 가까이 지난 후인 9월23일에 마스크를
국세청 7급 조사관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취업가능'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6건 ‘취업제한’, 7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재취업에 대해 심사를 요청했으며 ‘취업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국세청에서 퇴직한 7급 조사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등급,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 관세청은 라등급을 받았다. 또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관세청, 1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16개월만에 감소세 올해 1월 무역수지가 20개월 만에 적자세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49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3% 감소했다. 2025년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월 12월 1월~12월 1월p 수 출 54,727 (18.1) 61,369 (6.6) 683,692 (8.1) 49,117 (△10.3) 수 입 54,474 (△7.7) 54,877 (3.3) 632,100 (△1.6) 51,004 (△6.4) 무역수지 253 6,492 51,592 -1,886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세관 인력 65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 등 65명이 증원된다.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할 7급 1명,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연구사 1명도 각각 증원한다. 세관의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등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세관의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에 따라 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와 함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 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1분기에만 X-Ray 판독요원 31명 채용 관세청이 올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47명의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3일 2025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공고를 통해 총 6개 직군에 걸쳐 47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1분기에 공고예정인 전문경력관 다군 X-Ray 검색·판독직렬에는 총 31명을, 탐지조사에는 6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같은기간 관세주사(일반임기제) 상담관리전문가도 1명 채용한다. 2분기에는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3명과 선박기관 3명 등 6명을 선발하며, 같은기간 소송지원과 납세자보호 업무에 나설 변호사 2명을, 박물관 관리를 담당할 학예연구사 1명 채용도 예정돼 있다. 전문경력관 다군과 해양수산서기보 직군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그 외 임용직급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된다. 임용예정직급과 선발예정인원, 응시요건,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나라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식'서 관세당국간 소통 강조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위해 정보교류·단속 공조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주요국들의 신통상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당국간 소통과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마약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회원국 상호간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관세청이 제안한 국제우편신고서 및 전자적 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월26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이 현재 2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수입신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전용계좌를 통한 관세납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관세납부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780건 정도의 관세납부 편의가 개선되고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해 민간검사소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장수사 제도화,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투약 의심 운전자, 음주운전처럼 현장 단속권한 강화 정부가 비대면 거래 등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한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마약류 범죄 수익 차단·몰수를 위한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수립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최초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천개 채널 상시 모니터링 먼저 온라인 마약
서울 2월11일, 부산 3월4일, 인천 4월2일 관세청은 산업부와 공동으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3월4일 부산, 4월2일 인천에서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정부 수출허가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 국제 수출통제 제도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업계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수출 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인천 지역에 대한 참여 신청은 추후 진행되며, 일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그간 국제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 변화하는 수출 환경 속에서 우리
862건, 787kg…2023년 대비 적발 건수 22%↑ 중량 2%↑ 필로폰 13%·코카인 496% 케타민 23% 밀수 증가…태국발 1위 입국심사 전 검사·독일과 양국 최초 합동단속 등 밀수 차단 총력 관세청이 지난해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평균 2.3건씩, 2.1kg의 마약을 차단한 셈으로, 자기소비 목적의 마약 밀수도 증가하고 있어 관세국경에서의 철저한 마약단속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024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해 온 마약밀수 단속 대책의 개선·보완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2천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셈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이같은 적발건수의 큰 폭 증가는 자기소비 목적 밀수 증가가 원인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 중
대전 전통시장 찾아 성수품 구매…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사랑 나눔 실천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1일,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과일과 생선 등 설 명절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면서 직접 구매 활동에 참여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인근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방문,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TV·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고 관세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개발…기업에 무료 보급 관세청이 관세 무기화 등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하고,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의 분석기능 강화로 신속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대응에 나선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세청은 21일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3대 목표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번영-관세 무기화 대응 강화, 자의적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관세청이 무역보호장벽 해소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관세무기화 대응 강화를 위해 FTA 협상단계별 대응전략을 마
관세청, 1월20일 수출입현황 발표…수출실적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 새해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은 31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했다. 2025년 1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1.-20.) 연간누계 (1.1.-1.20.) 전 월 (12.1.-20.) 당 월 (1.1.-20.) 연간누계 (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326 (△1.0) 33,326 (△1.0) 40,289 (6.8) 31,615 (△5.1) 31,615 (△5.1)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관세환급금 결정 위한 확인조사시 재조사 가능 전자상거래업체, 관세청장·세관장에 등록해야 관세청장,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요구권 확대 수입물품 가격신고시 제출대상인 과세자료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세관과 납세자 간의 과세가격 산정과정에서의 다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법 시행령 및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가격신고시 기존 계약서가 아닌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로 구체화했으며, 자료범위 또한 △가산 요소 관련 계약서 △공제 요소 관련 계약서 △간접지급금액 관련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특수관계자인 경우 내부가격 결정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사전신사·재심사 반려 사유가 추가돼, 해당 물품의 거래관계, 거래 내용 등이 신청 내용과 달리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 연장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자료 미제출시 사전협의 내용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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