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반 확충위해 비과세·감면 점검…과세형평 합리화" "인공지능(AI) 도입해 세수추계의 정확도 높일 것" 기재위,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행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한 거듭된 세수추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AI를 통해 세수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정부에서 단행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되돌리기 위한 세제 정상화를 주문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 사태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3년에 24조, 작년에 15조 가량 결손이 발생했다”며,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았다”고 전임 전부의 감세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 또한 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8년 전인 17.6%로 퇴보했음을 지목하며, “조세기반이 2년만에 와르르 무너졌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실탄이 굉장히 부족하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초혁신경제 대전환, 추격경제→선도경제 모델로 혁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7일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 AI 대전환을 통한 새 성장엔진, 인재 양성체계의 과감한 혁신, 선택과 집중 등 ‘진짜성장’을 위한 네 가지 경제대혁신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며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AI 대전환도 핵심
연봉 4천500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45만원 세금↑ 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올해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되면,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5조3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천968억원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 세수 59조7천839억원의 8.9%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2천85만2천234명의 60.4%인 1천261만3천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4500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29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45만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 "제도도입 신중해야" 1인당 배당…상위 0.1% 8억 vs 하위 50% 1만2천원 최근 10년간 주식 시장 성장으로 배당소득 규모가 2배 늘었지만, 주식 보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1천750만 명이 30조 원 가량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500여 명이 13조8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 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1만2천177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843만 명의 배당소득이 12조4천억 원 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에 해당하는 8천429명이 5조9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가 이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화가 없는 셈. 차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계속될
생계형 체납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세정 본격 시동 체납액징수특례제도 신청 기준금액도 현행 5천만원서 완화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사회화합 이루고 약자 위한 세정 펼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따뜻한 세정을 시사하며,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후반에서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임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환기되며, 지난해 100만 사업자 폐업 실태와 세정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정태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의 60~70%가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며, 세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임 후보자는 정태호 의원으로부터 “물가도 오르고 상황도 열악한데 납세담보 기준금액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현직 대비 재취업시 연봉 증가 국세청-8배·기재부-4배 박수영 의원, 국세청 대형로펌과의 조세소송서 유독 취약…전관예우 탓? 국세청 9→6급까지 20년1개월, 중앙부처 17년4개월…6급 이하는 '서럽다' 국세청 퇴직자들의 현직 대비 연봉 증가 수준이 상급기관인 기재부 퇴직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연봉 격차가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현상이 여전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세청 입장에선 곤혹스런 상황이다. 박수영 의원은 15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및 기재부 퇴직자들의 연봉 수준을 제시하며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핀 결과, 국세청 공무원의 이직 후 연봉은 현직 대비 약 8배가 증가했으며, 기재부 공무원의 경우 약 4배가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보다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로펌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형태의 전관예우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최근 5년 간 대형 로펌과의 소송 결과를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대형로펌 가운데 FF로펌의 경우 2021년과 2023년·202
"출신지역, 임용구분 관계없이 공정한 인사운영"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출신지역·임용구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정일영 의원은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불평불만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직원들이 국민께 좋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답변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화합의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적체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담당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체계 개선을 위해 직급 상향, 정원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승진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한 승진과 성과 보상을 강화해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 차장,
야, 임 후보자 퇴직 후 세무법인 고속성장 배경에 '전관예우' 의혹 제기 여, 세무사사무소 통상 매출 견줘 과하지 않아…3.2억 vs 7.5억 임광현 후보자 "월 1천200만원 급여가 전부, 전관특혜 결단코 없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1년7개월간 재직했던 세무법인 선택이 15일 개최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생 세무법인 선택의 급격한 성장이 임광현 후보자의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함께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40여 분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2개월만인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면서 1년7개월간 총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임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선택의 외형도 급격히 늘었다.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 첫해 연도 매출액이 45억원, 당기순이익은 25억원이며, 그 다음해에는 매출이 63억원, 당기순이익은 28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영세 납세자 카드 국세 납부 부담 경감 추진 따뜻한 세정 확산, 카드사·금결원과 속도감있게 협의 국세청이 국세 납부를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납부 수수료율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 납부 수수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으로부터 카드 납부 수수료율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현재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 중임을 밝혔다. 앞서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3가지 약속한 점을 상기하며, “따뜻한 세정과 관련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 지방세는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며, “이러한 부분을 좀 면제라던가 아니면 인하할 수 있어야 따뜻한 세정이 아니겠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2천억원 가량의 재정 부담이 발생함을 들며, 전면 실시 보다는 영세납세자를 우선한 선별적 인하를 추진 중임을 알렸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AI 대전환’이 이뤄지면 2년 뒤부터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국세청 자체 분석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자료를 인용해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한다”며 “구체적 미션으로 AI 기반 서비스 혁신, AI 활용 공정과세, AI 적용 세정 효율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GPU 20장, 2027년까지 GPU 700장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AI 대전환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1천200억원 정도를 잡고 있다.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성실신고 유도 및 업무 효율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2027년 이후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임광현 후보자는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쳐서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납세자들이 있는데, 놓친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해줌
여당 의원들, 정치적 중립·전관예우 방지 위해 국세청법 제정 제기 임광현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 있다" 답변 당적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초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세청 출신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당시 국세청법 제정 의지를 피력한 점을 환기했다. 진 의원은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없는지”를 물었다. 진 의원은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또 정치적 세무조사에 휘말리느니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국세청의 독립기구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임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처의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번
"AI로 조사선정, 자의성 개입 소지 줄어들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대재산가들이 2세에게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합병에 따른 기업의 변칙 증여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사례를 들며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얻으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 호반건설의 경우 합병비율이 적절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증여의제에 대한 제척기간은 15년이며 3건 모두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 첫 지명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법과 원칙 따라" '스드메' 전수 세무조사 요구엔 "성실업체 피해 우려, 선별조사 방식 추진" 세수 증대 복안 묻자 "세수의 94% 자납세수…성실신고 지원에 역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 가운데 강도가 가장 세다고 알려진 교차조사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의원 신분으로서 최초로 국세청장에 지명된데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일자, 법과 원칙에 따른 국세행정 운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안도걸 의원은 임 후보자가 조사국장만 6번, 이 가운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력을 제시하며 “누구보다 세무조사의 의혹과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 방송사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행정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운영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혀 조세정의 필요한 분야에 역량 집중 '핀셋 세무행정' 추진 적발·단죄 위주의 세무검증·체납징수는 과감하게 탈피 납세자 불안 줄이고 경제회복 걸림돌 안되게 '자상한 조사'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최적의 절세방안 찾아 신고토록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제시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가운데,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 것임을 밝힌 뒤, 친(親) 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임을 환기했다. 이어,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겠다”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을 향해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해외진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 인사청문회를 앞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세행정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임 후보자는 14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물은 국세행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국세청장이 된다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을 이끌어 가겠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정·합리·미래 국세행정에 대한 정의도 내려, 공정한 세정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임을 부언했다. 또한 합리적인 세정은 기계적 세법 집행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사정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임을, 미래세정은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혁신 세정임을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자신의 색깔을 담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세부 과제도 구체화했다. 공정한 세정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변칙적 자본거래·고액상습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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