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급 인사 △재산세제과장 김만수(재정경제부) △자유무혁협정관세이행과장 오미영(재정경제부) -2026. 3. 9日字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담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꺼내어 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사랑과 같은 온기 어린 마음일수록 입술 끝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분명 마음속에는 있는데,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맴도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아밋 쿠마르(Amit Kumar)와 니컬러스 에플리(Nicholas Eple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나 애정을 표현할 때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색하게 들릴까 봐 걱정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전달자의 말솜씨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의도에 더 크게 반응한다. 그 결과 우리는 진심 어린 표현이 상대에게 줄 기쁨과 안도감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망설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의 착각(Illusion of Transparency)’과도 관련이 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와 케네스 사비츠키(Kenneth Savitsk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긴장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6일 “(석유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함께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상황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 '첫발'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서 발전방향 논의 이론·실무 겸비한 융합형 교육체계 구축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인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공식 개원하며, 세무학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조세국가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복잡다단해지는 조세 환경에 대응할 전문인재 산실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축사에서 “복잡한 거래구조의 해석과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원칙 정립, 조세 정의·납세자 권리 보호 등 새로운 영역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전 세계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축사를 통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이 공정한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납세자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와 회계사, 그리고 조세 제도의 발전을 이끄는 연구자
대구상의 등 9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대구지역 경제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등 지역 9개 경제단체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상정·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산업·교통·물류·에너지·첨단과학 기술 등 주요 분야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화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토발전 전략의 하나로 ‘전남광주특별시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중동전쟁 여파…통상·산업전략 변화 전망" 최원목 교수 "주요 제품 해외 생산기지별 생산량 재분배 정책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6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과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등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회원 및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2곳의 기관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국가 주권의 상징이자 경제질서와 재정을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관세정책이, 미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국제정치·경제적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 관세청장은 “정보와 관세실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미 중소 수출기업에게 관세청 지원정책이 체감 가능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업무·기술·현장 잇는 본청·일선세관 체계로 실행력 확보 단기과제 발굴부터 중장기 로드맵까지 단계별 혁신 추진 관세청이 행정 전반의 AI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AI 관세행정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업무·기술·현장을 아우르는 등 기존 부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AI 관세행정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전국 조직 차원의 통합적 전략 수립 및 과제 실행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AI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관세청 모두의 과제”라며, “추진단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양방향 소통으로 AI 활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진단 출범은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AI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욱 촘촘한 국경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추진단은 그간 AI 활용이 위험물품 선별 등 특
"신고도움자료 확대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남대문지역회, 간사·운영위원에 위촉장 수여 한 해 국세 수입의 가장 큰 지표인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남대문세무서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대문세무서(서장·송평근)는 6일 강당에서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 소속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지역 세무사들과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 고재국 재산법인세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에서 법인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므로 이를 토대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의 중점 관리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해 신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남대문지역회는 세무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원들이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도
성남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 성남세무서(서장·조창우)는 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7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이 전수돼, 대건전자는 재경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오리엔트와 연세안과의원은 국세청장 표창, 클리오 주식회사와 승호정밀은 지방청장 표창, 주식회사 태준아그로텍과 준 FnC는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휴온스 송수영 대표이사가 명예서장으로 위촉,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송수영 명예서장은 위촉식에서 “성실납세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가 그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세무 당국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이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
동안양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동안양세무서(서장·박지원)는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수상자 등을 비롯해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 의왕상공회의소 안효철 회장, 동안양지역세무사회 이종갑 회장, 역대 명예세무서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지원 동안양세무서장은 재경부장관 표창 수상자인 나우티엔티 송영호 대표, 원방상사 임충규 대표를 비롯한 모범납세자 11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특히 명예세무서장에 에이스공조 주식회사 장규환 대표이사,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는 신현진 세무사가 각각 위촉돼 일일 업무 체험을 하는 등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지원 동안양서장은 기념식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대전환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규제·감독 대응 및 리스크 진단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의 일환이다. 박태익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시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험업 감독 전반과 회계기준 제도 운영 및 안착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전문가다. 특히 보험계리상품감독국과 보험리스크감독국에서 IFRS17 도입 및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회사 계리·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며, 제도 정착 국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대응을 다수 수행했다. 또한 손해보험검사국 재직 시절 손보사 적기시정조치 및 관련 행정소송 대응을 총괄 지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통해 공익사업·업역확보 '두토끼' 한국세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동부 현지에 직접 찾아가 ‘재외동포세무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공익적 측면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버지니아주와 뉴욕·뉴저지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연이어 재외동포청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현지 세무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재외동포 세무문제 해결 지원’이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에는 구재이 회장을 필두로 이동기·천혜영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등 세무사회 임원진과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 소속 박사급 세무사 9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박사급 전문가들이 세무설명회에 참여한 만큼 현지 반응도 뜨거워 미 동부 지역 세무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동포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세무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5일 원주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을 만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청장을 비롯해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함께 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상공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도 줄여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북광주세무서(서장·백계민)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층 대회의실에서 모범납세자를 비롯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로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에스이 박현희 대표와 에덴병원 허정 대표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주)한농 박인태 대표와 하나에너텍 오충록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 (유)아성전기 임성우 대표 지방청장 표창, 사랑이 가득한 치과 김성호 원장이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선대리인으로서 세정에 적극 협조한 김선철 세무사가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백계민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지원과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북광주세무서는 박현희 (주)에스이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 김경애 참사랑약국 대표를 1일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했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박현희 (주)에스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회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밑으로 유지되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오너 일가 등 일부 대주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태를 방지하고, PBR이 낮은 상장회사들의 밸류업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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