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장(청장·정재수)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시, 경남 산청군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정재수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직원들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생존과 일상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정재수 청장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성금이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평소에도 소외계층 지원,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실천에 꾸준히 동참할 계획이다.
외국으로 밀반송 시도한 포워더 적발…7월의 인천세관인 최종문 주무관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담배 20만갑의 선적지를 한국으로 세탁해 외국으로 밀반송하려 한 포워더를 적발한 최종문 주무관이 '7월의 인천본부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최종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종문 주무관은 환적을 가장한 약 10억원 상당 위조담배 20만갑 밀반송을 시도한 포워더 등 관련 종사자를 검거해 환적을 가장한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동일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장슬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장 주무관은 FCL 화물을 이용한 커튼치기·품명위장 우회 밀수입 농산물, 지재권 침해물품 및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유은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CCTV 영상 추적관찰 및 분석을 통해 냉동고추 약 500톤의 시료 바꿔치기 및 수리전 무단 반출 적발해 영상감시와 기동순찰 양방향 감시체계 확립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제도를 활용한 알루미늄 제품 품목
부산세관은 마약류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홍보영상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순부터 약 3개월간 부산도시철도 전동차 내부 모니터와 부산 전역 29개 옥외전광판에 1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소재로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같은 기간 부산 시내버스 내 마약 밀수 신고(125)를 안내하는 음성 문구를 내보낸다. 이와 함께 사직야구장 인근, 광안리 해수욕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홍보영상 시청이 가능한 QR코드와 마약 밀수 신고(125) 안내 문구가 삽입된 부채를 시민들에게 배포해 마약의 위험성과 밀수 신고 안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다음달부터는 부산 향토기업인 대선주조와의 협업을 통해 시원 소주 라벨에 마약 밀수 신고(125) 문구와 홍보영상 시청이 가능한 QR코드를 삽입, 소비자가 일상에서 밀수 신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단 한 번의 방심도 치명적인 마약 밀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 중심의 관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주세무서(서장·신민섭)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등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29일 성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신민섭 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폭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진주서는 현재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 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진주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가세·법인세 등 납기 연장…압류재산 매각유예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 전달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 가평지역은 거듭된 폭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부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라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최대 1년까지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한다. 중부청은 또한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부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
□상 호 : 세무사 이충형사무소 □일 시 : 2025년 8월 5일(화요일) 11:00~20:00 □장 소 : 대구시 동구 동부로 30길 63(군방원빌딩 3층) □연락처: 053)744-3401~2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농작물 침수와 각종 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600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박광종 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4개 관서(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청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광주광역시청 1층에 설치된 '호우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도 매일(주말 포함) 직원을 파견해 국세관련 민원접수·처리 및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광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29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양동훈)은 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 덕산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공공시설, 농경지 등 잠정 3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덕산면에는 최대 457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덕산천변 도로와 하상 주차장 일부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전국세청은 사회봉사단을 구성, 희망직원 140여명과 함께 덕산천변 피해 지역의 잔해물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복구작업에 참여한 양동훈 청장은 “예기치 못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청은 수해 복구 봉사활동과 함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예산군, 서산군 등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29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산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이동운 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와 집중 피해 지역의 관할 세무서(진주·마산·거창)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세정 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올해 4월에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내달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대주제로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유검문)와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조세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장,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총 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번째 주제는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이다. 왕화우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주제로
주재협 관세사(관세법인다함) 장남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23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52(신사동 504-11)) □ 연락처 : 031-684-3311(관세법인다함) 조훈구 관세사(관세법인코아라임) 아들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15일 오전 11시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70-4800-1622(관세법인코아라임)
□ 발 인 : 2025년 7월30일 □ 빈 소 : 놀뫼시민장례식장 특5호실(충남 논산 원댕이길 12) □ 연락처 : 02-547-6753(관세법인대송)
최승화 관세사(전 여수세관 근무) 관세의 환급제도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자재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 환급액을 분석해 보면 연간 약 3조 원가량이고, 그 절반이 정유사에서 받는 금액이다. 정유사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라고도 한다), 경질유, 중질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을 수입하는 정유사에서는 그 세 가지 원료로 가솔린 등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의 원재료인 나프타를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화학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같은 원유일지라도 중동산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에는 FTA체결로 인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 특례법’이라고 칭한다)에서는 동일한 원재료로 인정되는 원유로 수출품을 생산할 경우, 수입 시에 무관세 품목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있는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3%의 관세가
제44대 조점술 전주세관장이 28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조 세관장은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전북지역 수출입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며,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가치를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직원 상호 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직급과 직렬을 넘어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점술 세관장은 94년 관세청에 임용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심사정책국, 국제관세협력국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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