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개발…기업에 무료 보급 관세청이 관세 무기화 등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하고,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의 분석기능 강화로 신속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대응에 나선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세청은 21일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3대 목표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번영-관세 무기화 대응 강화, 자의적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관세청이 무역보호장벽 해소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관세무기화 대응 강화를 위해 FTA 협상단계별 대응전략을 마
관세청, 1월20일 수출입현황 발표…수출실적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 새해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은 31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했다. 2025년 1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1.-20.) 연간누계 (1.1.-1.20.) 전 월 (12.1.-20.) 당 월 (1.1.-20.) 연간누계 (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326 (△1.0) 33,326 (△1.0) 40,289 (6.8) 31,615 (△5.1) 31,615 (△5.1)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관세환급금 결정 위한 확인조사시 재조사 가능 전자상거래업체, 관세청장·세관장에 등록해야 관세청장,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요구권 확대 수입물품 가격신고시 제출대상인 과세자료가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세관과 납세자 간의 과세가격 산정과정에서의 다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세법 시행령 및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가격신고시 기존 계약서가 아닌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로 구체화했으며, 자료범위 또한 △가산 요소 관련 계약서 △공제 요소 관련 계약서 △간접지급금액 관련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특수관계자인 경우 내부가격 결정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사전신사·재심사 반려 사유가 추가돼, 해당 물품의 거래관계, 거래 내용 등이 신청 내용과 달리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 연장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자료 미제출시 사전협의 내용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금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부산에 소재한 삼일냉장㈜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살핀 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의 이번 방문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행 해상수출 운송비용, 182만8천원…전년 동월 대비 164.7% 올라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과 베트남으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 수출운송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서부, 중국, 일본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미국 동부는 8.8% 떨어졌다. 해상 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모두 하락했으며,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은 10.8% 늘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부로 해상 수출하는 컨테이너 2TEU당 운송비용은 700만3천원으로 전월 대비 0.1%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미국 동부로 향하는 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719만9천원으로 전월 대비 8.8% 하락하며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유럽연합행 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601만5천원으로 전월보다 16.6% 뛰어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8.1% 상승했다. 근거리 항로는 중국은 전월 대비 1.1% 내렸지만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1.3%, 15.6%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국은 8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2.1% 올랐으며, 일본은 68만1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7% 증가하는데 그쳤다. 베트
관세청, 2024년 1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 19개월 연속 흑자 작년 연말 수출실적이 반도체 수출호조를 발판으로 15개월 연속 수출증가세와 함께, 역대 12월 중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한 614억달러, 수입은 3.3% 늘어난 549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573 (5.0) 632,226 (△7.5) 56,303 (1.3) 61,369 (6.6) 683,692 (8.1)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123 (△10.9)
관세청, 마약 우범항공편 여행객 대상 법무부 입국심사전 세관검사 우선 시행 시범운영 거쳐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검토 올해부터는 마약 유입 우범국가에서 출발한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여행자가 신변에 은닉한 채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마약류가 지난해 8월 현재까지 전체 적발된 마약 사건의 23%를 점유하는 등 해외 여행자의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여행자 신변검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기존 입국장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과정에서 마약 밀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등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마약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가운데서도 선별된 특
계약 체결 후 사업착수보고회 개최 2026년 11월까지 총사업비 232억원 투입 전용 신고서 신설…새로운 본인 인증체계 도입 2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232억원이 투입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달에 계약을 체결한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케이씨넷)과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관세사 등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제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사상거래 물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전자상거래는 이제 특정인들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이에 맞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기간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 원활한 통관·물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
관세청, 작년 10월부터 10주간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 거래당사자 허위기재·환전실적 은폐 등 불법행위 드러나 환전거래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적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서온 29개 환전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환전업체의 주요 소재지는 외국인이 밀집한 시흥·안산·대림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불법환치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세탁 등의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한데 이어 작년 10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 환전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감안해 최
관세청, 1월10일 현재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30억달러 적자 새해 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은 1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90억달러로 2.6% 늘었다. 1월 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전 월 (12.1.-10.)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25 (11.1) 15,425 (11.1) 17,534 (12.2) 16,004 (3.8) 16,004 (3.8)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이동현 신임 수원세관장이 13일 취임한 가운데,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세관장은 이날 근무현장을 살피며 “경제적 안정과 활력제고를 위해 수출입지원·세정지원과 함께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제도를 활용한 제조 및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위해물품 반입 및 불법 무역 우범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고 단속하는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신임 수원세관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국립세무대학(4기)을 졸업한 후 1986년 8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등 관세청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프로필] ▷1966년 ▷전남 무안 ▷광주진흥고 ▷세무대학 4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조사관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 ▷관세청 감찰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설 명절 앞두고 24일까지 관계기관·지자체와 합동 원산지표시 중대 위반시 고발·과징금 부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전국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설 연휴를 맞아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축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수입·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전국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에게 원산지 오인을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간소화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 등 보세구역 운영인의 편의가 제고된다. 이와함께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갱신 신청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모든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등급 표시, 무선설비 등) 및 제58조의2(적합성평가 표시,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따른 표시작업이 추가되며, 원산지표시 관련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대상 업무가 확대돼,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 장치신고(시행령 제197조 제1항)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등 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
정운기 회장 "회원간 소통·화합 강화…사회공헌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 스마트 혁신 지속"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관세동우회는 이날 행사에서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반영해 별도의 부대행사는 물론 건배 제창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전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관세동우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관세동우회는 전직 세관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더 열심히 하겠다”며 “세관공무원이던 시절 국가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혜택을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서 한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그치지 않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이론적인 토대 구축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관세동우회 회원 모두가 관세전문가임에도 퇴직 이후 관세행정에 기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관세행정발전포럼을
관세청, 59회 납세자의 날 포상 후보자 사전검증 이랜드월드, 한국코카콜라, 포르쉐코리아 등도 오는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관세분야 모범납세자 등 포상 후보자가 사전공개됐다. 관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건전한 납세문화풍토 조성으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사전공개했다.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4일까지 이메일(realsiz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과 관련해 별도 제출서식은 없으며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실명, 생년월일, 연락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는다. 제59회 납세자의날 포상후보자 명단(관세청) 연번 회사명 직위 성명 (한글) 추천예정 훈격 주요 공적 1 ㈜엠아이텍 대표 곽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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