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공항 입출국장에서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올해 관세청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시상했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진대회에는 총 22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 결과를 반영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최종 선정된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공항 입출국장에 관세행정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이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기업 꾸준한 증가세 제도 활성화 위해 점검기간 '60일→120일' 연장 수입 1~2년차 기업에 품목분류 안내 집중으로 대규모 추징 예방 #1.새롭게 플라스틱 재질 포장용기를 수입한 A사.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종이재질(HS4819.50)로 품목분류 했으나, 실제로는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HS3923.10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 관세청은 A사의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적시에 알리는 등 400만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A사는 즉시 수정신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신고오류 누적시 2천400만원에 달하는 추징을 예방했다. #2.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B사. 관세청은 B사의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즉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B사는 4억8천만원을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의 안내로 대규모 추징을 피한 A·B사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고마움과 만족감을 전했다. A사와 B사가 사후 추징없이 자발적인 수정신고에 나설 수 있게 된 데는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가 주효해, 관세청은 2019년부터 수입기업
66.3% "품목별·상호관세 부과 판단 힘들어" 수출 금융지원, 미국 통관정보 제공 필요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수출 애로 최소화 역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은 반면,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하는 등 대미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수출 금융지원을 각각 꼽았다. 관세청은 미국의 상호관세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대미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를 묻는 질문에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
정부,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8일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을 찾아 면세점 주요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면세점 시장상황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발맞춰 침체된 면세점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여행자 면세 한도 확대 △면세점 관련 세제상의 규제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 추가 인하 △입국장 면세점 설치 확대 등 면세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업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달 24일까지 7주간 조달청과 협업 실시 5년치 조달계약 3천25개 품목·1만8천873개 업체 분석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원료 사용시 한국산 기준 충족여부 등 이명구 관세청장 "공공조달시장 불법·부정행위 근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 조달 물품으로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기획단속에서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르면 국내 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명동 환전영업소 찾아 현장 점검 환전상 자율적 위험관리 환경 조성방안 모색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환전 서비스 수요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환전영업소를 방문, 환전영업자와 함께 관세청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선 환전 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과 함께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한 뒤,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 중으로, 올 상반기에만 127건의 검사를 통해 67건의 불법 영업
지난달 29일 물류 인재양성 1천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3억4천만원 통 큰 기부 물류산업 발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앞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최근 3년간 물류교육기관과 산업재해 피해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총 3억 4천만원 규모의 기부활동을 펼쳤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에는 물류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인천대학교,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서울도솔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 각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서울도솔학교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 특수학과 지원금을 처음으로 전달해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재활과 생계 지원을 위해 인천·군산·부산 지역 산업재해 피해자 단체 4곳에 각 1천만원씩을 전달했다. 인천지역 단체에는 3년 연속, 군산과 부산지역 단체에는 2년 연속 기부를 이어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군산 지역 보육시설 2곳에는 냉장고과 에어컨 등 생필품 총 600만원 상당을 기부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
3일 포항경주공항부터 16일 대구공항, 30일 김해공항까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영일만항 크루즈선, 세관절차상 편의 제공 외국 정상급, 포항경주공항 입·출국 편의 최대한 지원 총기류·총기부품·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활동 강화 관세청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외국 정상들의 입·출국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되, 총기류·폭발물에 대한 차단 활동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3일부터 직접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청장은 이날 포항지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행사 참석자들의 입·출국 편의를 위한 여행자 통관지원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전국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의 첫 행보로,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청장은 3일 포항경주공항, 영일만항 방문에 이어 16일 대구공항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0일엔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을 직접 점검한다. 이 청장이 이날 방문한 포항경주공항은 APEC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행되며, 영일만항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기업인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리틀 장보고팀-초보 화장품 수출 지원 'AI 기반 원스톱 플랫폼' CodeHunters팀-품목분류 AI 서비스 'Open Tariff' 개발 공공데이터와 민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보 화장품 수출자를 지원하는 ‘AI 기반 원스톱 플랫폼’을 기획한 리틀 장보고팀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기획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품목분류 결정 사례 데이터 등을 활용해 품목분류 AI 서비스 ‘Open Tariff’를 개발한 CodeHunters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아이디어 부문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 6개 수상작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7월20일까지 15주간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37편의 출품작을 접수했으며, 관세무역데이터와 AI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리틀장보고팀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하반기 추진과제 공유 공정 성장 저해하는 무역행위, 관세조사로 면밀히 검증 안전성 검증 안된 생활용품 수입·유통 점검…관세조사에 AI 접목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와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점검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과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 또한 단속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관세조사 분야에도 AI 혁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건전시장 구축 위해 손 맞잡아 이명구 관세청장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가상자산이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 이동 및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가운데, 관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오세진 DAXA 의장과 상임부회장 및 협의체 소속 가장사잔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과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77%가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을 만큼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관세청 전체 외화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가 바뀐다. 관세청은 2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은 현재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빅데이터분석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에서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업무 분장도 조정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기획, 시스템 해외보급, 시스템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기획·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WCO데이터모델, 무역통계, 공급망 데이터, 데이터창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인공지능혁신팀에서는 AI·빅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구개발장비팀은 연구개발, 장비 도입·관리 업무를, 시스템운영팀은 외부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관리, 재난대응, 내부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개인정보, 통신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 변경은 분산된 데이터·시스템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강화가 필요한 AI·정보화 기획 등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제관세협력국의 부서간 업무 분장도 조
8월의 관세인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 신고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를 검거한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주무관은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대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약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한편, 세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에는 유럽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 등 마약류 6.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오연정 주무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국내 판매가격은 인상하고 수입가격은 저가로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300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이원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미국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에는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1일부터 시행 전년도 제세납부 5억원 이상 기업 대상…AEO·ACVA 기업 제외 권리사용료 등 8개 주요 분야 제출 의무…같은조건·반복거래시 연 1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전년도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수입업체의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수입기업으로,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주요 분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만 최초 제출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며,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9일 0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