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영화와 파일 등의 다운로드를 미끼로 유도해 몰래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매달 소액결제가 되도록 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이트 운영자 김모(47)씨 등 4명을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노모(54)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불법 영업을 묵인한 유명 결제대행사 D사의 임원 류모(35)씨와 이 결제대행사의 하청 업체인 P사 대표 이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실상 유령 콘텐츠 사이트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무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처럼 속여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매월 1만6500원~1만9800원씩 자동결제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 모두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결제대행사 관계자들은 가맹점계약을 한 콘텐츠 사이트가 첫 월부터 자동결제 요금을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부당 결제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입 당시 '무료회원' 등의 문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결제창 하단에 표시된 '자동결제' 관련 문구를 투명한 글씨로 표시해 쉽게 찾아낼 수 없도록 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알미늄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롯데알미늄은 신 회장이 기타 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은 롯데알미늄 등기이사직을 유지했다.
2012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객 예금 181억여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던 한주저축은행 전(前) 임원이 중국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중국으로 달아났던 한주저축은행 전 이사 이모(44)씨가 지난달 중국 공안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돼 현재 중국 사법당국과 이씨의 압송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인 2012년 2~5월까지 3개월 동안 김임순(55·여) 전 한주저축은행 대표 등과 공모해 은행 고객 400여명의 예금181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기록에 입금기록을 남기지 않고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는 수법의 '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중국 사법당국에 이씨에 대한 신병요청을 했으며,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횡령 금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40.2원)보다 0.2원 내린 1040.0원에 출발했다.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미끼로 5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6개월을 남기고 끈질긴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친척을 꼬드겨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A(51·여)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21일 먼 친척뻘 되는 B(57)씨에게 '천안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되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돈을 받아 챙긴 A씨는 자취를 감추고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였으나 통신수사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공소시효 6개월 정도를 남기고 검거됐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1282억원 규모의 압류 자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42건을 포함한 443건의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들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53건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이미 공매 공고가 이뤄진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개찰결과는 입찰 마감 다음날인 17일 발표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일부터 전국 지하철 광고문 게재를 통해 세무사의 역할과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홍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사회는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듯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세무사라 부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세무사를 홍보한다. [사진2] 이번에 진행되는 지하철 옥외광고는 세무사회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전국 6개 광역시 지하철의 전동차 내부에 일제히 세무사 홍보광고가 게재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교대역, 건대입구역, 부산 서면역의 경우 지하철 스크린도어 에서도 세무사 광고를 볼 수 있다. 교대역의 경우 월평균 이용객 880만명, 건대입구역은 월 평균 이용객 660만명, 부산 서면역은 월 평균 700만명의 환승인원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송만영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지난해에는 지하철 내부에만 세무사 홍보 광고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환승인원이 많은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까지 광고매체를 더욱 확대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지하철 광고를 통해 세무사의 역할 홍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한 번에 해결된다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밝혔다. 당정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정조위원장들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그동안 복지체감 100도씨 점검단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수혜자는 물론 현장조사자들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등 여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지원하는 것을 논의했고, 이를 목표로 대책을 세울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 가운데 희망 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소외 계층을 현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하고 읍면 단위로는 희망찾기지원단 하기로 했다. 특히 그는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 "아동 보호기간의 책임성이 강화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국장급 공무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민간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동향, 민자사업 사례 발표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과 관련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논의됐다. 특히, 민간투자사업 추진 효율화를 위한 질의답변 및 경험공유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간 민자사업에 대한 협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인 대상의 기초교육, 심화교육, 재무·운영 전문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짝퉁 명품 아동복을 판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 "명품스타일 아동복 보러 오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 아동복과 선글라스 등을 판매한 혐의다. 주문자들은 A씨가 판매한 아동복이 짝퉁 명품인 것을 알고 정품 가격의 10분의1로 구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명 짝퉁 아동복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품 배송 주소를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짝퉁 명품 아동복 43점을 발견하고 판매내용 등이 적힌 장부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으면 이를 다시 또 다른 거래처에 짝퉁 명품 옷을 주문해 판매한 것으로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부인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짝퉁 명품 아동복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짝퉁 명품 공급책 등 상선을 쫓고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핑계로 또다시 과세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 경제민주화를 위해 임대소득세 도입을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월세는 385만, 전세는 377만 가구로 총 임대가구는 750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율은 여전히 6%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의원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7000여명을 포함해 8만3000여명에 그쳤을 뿐, 나머지 수백만명의 임대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임차·임대인 어느 누구에게도 신고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소득세는 전세는 1가구 3주택, 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배우자·연령조건과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조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3년 12월31일 현재 60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ARS-1544-9944,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과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 납세자연합회’ 등의 지원사업 293개가 선정됐다. 각 사업의 지원금액은 3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평균 지원액은 4천400만원이다. 안전행정부는 11일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개 사업유형 293개 사업에 130억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선진 시민의식 함양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 납세자연합회’는 ‘납세의식 함양과 조세정의 실천을 통한 선진 시민의식 고양’ 사업에 3천만원을, ‘국세동우회자원봉사단’은 ‘무료세무상담 및 납세홍보’ 사업에 4천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안행부는 선정된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과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철저히 대응해 국고보조금 집행
서울의 한 중학교 뒷산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께 은평구 한 중학교 뒷산에서 백골 상태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신은 학교 뒤 야산에 쌓인 쓰레기더미를 청소하던 구청과 학교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쓰레기더미 아래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점에 미뤄 오래전 숨져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세관(세관장·남종우)은 9일(수) 관내 수출입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대표 등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2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안산세관은 이날 개청식에서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대성산업가스(주) 정재현 과장 등 2개 업체 관계자와 업무유공 직원 1명 등을 표창한데 이어, 자체 체육행사를 통해 민·관이 어우러지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종우 안산세관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특성에 맞추어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등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세관은 지난 1985년 3월 수원세관 반월출장소로 개소한 이래 90년 4월9일 안산세관으로 승격했으며, 올해로 개청 24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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