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디자인·컨설팅·법률 등 사업서비스업체 CEO들은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맞춤형 시장정보 제공 및 양질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15일 사업서비스업의 관련단체 및 업계 대표 14명을 초청해 '제5차 KITA 서비스산업 CEO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한덕수 회장이 주재한 이번 포럼에는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임종순 한국컨설팅산업협회 회장, 이창수 삼정KPMG 대표,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김경철 인포마스터 대표 등이 참석해 업계의 발전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해외진출 예상국가의 컨트리 리포트 또는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법제 및 사업관행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엔지니어링이 무역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산업분류 체계를 개선해 금융세제 및 보험 우대 등의 국가적인 지원을 받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디자인업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해외 기업과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자문 및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한 컨설팅 업계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전문지식 탐색
지수옵션 주문실수로 4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이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영업정지 만료일인 7월15일까지 주문 실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싱가포르의 미국계 해지펀드인 캐시아로부터 수익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된다. 이변이 없는 한 7월15일 인가가 최소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청문회 등을 거쳐 한맥증권에 대한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대에 주문을 넣었고, 그 결과 4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맥증권은 즉각 한국거래소에 대한 구제신청 작업을 시작했지만 마감시한을 넘겨 구제에 실패했고, 주문 실수로 인해 이익을 얻은 싱가포르의 미국계 해지펀드인 캐시아에 수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맥증권은 금융위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 캐시아로부터 자금을 반환 받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같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감사원은 14일 황찬현 감사원장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부실적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황 감사원장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사랑플러스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21만8630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감사원장의 기부 내역은 ▲2011년 223만8930원 ▲2012년 209만9700원 ▲2013년 188만원 등이다. 감사원은 또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3월20일 황 원장 개인의 기부실적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자료는 직무상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부존재'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감사원장의 기부액은 기부공직자 자료를 배포한 위례시민연대의 기준에 의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위례시민연대는 전국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공공기관장 171명 가운데 1년에 100만원 이상 기부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우는
▲오전 10시30분, 부품업체, 자동차부품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입장 발표(자동차산업협동조합 5층 대회의실. 서초) ▲오후3시, KOTRA, ‘2014년도 수출첫걸음지원사업 발대식’ 개최(구로 한국수출단지內 산당공 대회의실) ▲15일~16일 오전 10시~오후5시, 무협, 'CJ오쇼핑 초청, 글로벌 소싱 상담·세미나'(코엑스 401·402호 ) ▲15일~19일, KOTRA, ‘캔톤페어 한국관 참가’ 개최(광저우 파저우전시장 B구역 9.3번홀) -중기중앙회, 지방중소기업 활력회복 과제 건의 -전경련, 5월엔 휴가써서 국내관광합시다 -무협, 제5차 KITA 서비스산업 CEO포럼 -무협, 무협, 온라인 거래알선으로 작년 대비 수출실적 300% 이상 증가 -코트라, “내수 및 초보기업의 수출지원은 KOTRA에 맡겨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17회 국무회의(세종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출장(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장관급회의 및 중견국(MIKTA) 외교장관회의/멕시코) ◇통일부【장관】07:30 북한정책포럼 축사(63빌딩) 10:00 국무회의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통합진보당【대표】13:00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제정 기자회견(경기도의회 앞) 15:00 송파 세모녀 49재(광화문 광장 지하 해치 마당) 17:00 동학 120주년 기념식(서울 유스호스텔 3층 대회의실)【원내대표】10:00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의당【대표】11:00 안심안전골목복지 3대 약속 공약 발표(국회 본청 217호)【원내대표】07:30 의원단 세미나(국회 본청 217호) 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17호) 10:00 환노위 전체회의(환노위 회의실) 10:00 구로공단 50주년 토론회 '공단 50년, 노
국무조정실은 14일부터 규제신문고 등에 올라온 규제 민원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산업부·농림부· 해수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금융위·중기청 등 9개 부처에서 파견나온 사무관급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급증하는 규제건의를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특히 민원이 접수된 이후 14일 안에 해당 부처의 담당 실무담당자나 과장, 국장 등의 실명을 내걸고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해 관련 업무가 과거에 비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국조실은 기대했다. 국조실은 아울러 규제비용총량제, 덩어리규제 개선을 비롯해 급증하는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국조실 내 기존인력을 규제조정실로 전환 배치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조실이 규제 민원을 전담하는 TF를 꾸리고 기존 인력을 규제조정실로 재배치한 것은 규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지난달 20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는 총 2611건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300건에 비해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조실 관계자
올들어 3월 현재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시도가 크게 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에 따르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고추류는 인천광역시민 288만 명(일일/1인당 9.9그램, 연간/1인당 3천629그램)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72톤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전국세관에서 적발한 고추류 167톤의 43%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내 고추 풍년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국산 건고추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나,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류 가격차이가 3~4배에 달하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1] 현재 건고추·고춧가루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율이 270%(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시는 50%)까지 부과되는 실정으로, 밀수업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바꿔치기, 물타기, 알박기, 커튼치기 등 다양한 위장 수법을 동원해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밀수입으로 국내 반입된 건고추의 경우 식품검사를 받지 않아 잔류농약, 곰팡이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높다. 이처럼 인천항을 통한 중국산 고추류 밀수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천세관의 감시력 또한 한층 배가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올해 초 중국산 건고추
금융당국이 문서위조 등으로 30억원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화생명 직원 A씨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 B씨가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이러한 부당대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감원에 대한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올해 3월 징계면직을 조치했다. 올해 3월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30억8천만원의 원리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이러한 사고내용 및 자체 조치 결과를 올해 4월 9일 금감원에게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는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사고를 인지한 즉시 이를 금감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한 후 4개월 이상 경과해 보고했다”며 “이에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전주세관은 14일 관내 산업기계 생산업체인 LS엠트론 전주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규제개혁 기관장 현장투어'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현장방문은 수출입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경식 세관장은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입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FTA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제공했다. 전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야별 방문대상을 선정해 '규제개혁 기관장 현장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기관이 지난 5년간 IT부문의 검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일부 스마트폰 앱의 해킹 취약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실시한 '금융권 사이버 안전 관리·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요 검사대상 144개 금융기관 중 26개(18%) 금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IT부문에 대한 검사실적이 전무했다. 그나마 검사를 실시한 금융사들도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안전 관련 30개 조항 가운데 '해킹 방지대책'이나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등 15개 항목을 검사에 반영하지 않거나 부실 반영했다. 저축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의 경우 개발 및 운영시스템 간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전산프로그램개발을 담당한 외주직원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용역업체의 서버 접속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의 주식거래, 스마트폰 뱅킹 등 72개 모바일 앱에 대한 점검 결과 38개 앱에서 위·변조 가능성과 소스코드 내 중요정보 노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정부 출연금 28억여원을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삼아 약 134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출연사업에 참여한 대구의 한 업체 대표는 정부 출연금 약 45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편취했다. 이 업체 대표는 친구의 아내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사업비를 교부받은 26억92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억5400여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모두 28억47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업체 대표는 이 중 약 19억3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포스코 주관 하에 21개 영리·비영리 기관이 참여해 수행 중인 스마트 강판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이 사건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뽑는 정기총회가 오는 6월18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관위 첫 회의가 내달초 열릴 것이라는 전문. 지난 2012년 6월 제41대 회장에 당선된 강성원 회장의 2년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 공인회계사회는 이에 따라 내달 8일경 임원선거와 관련한 첫 번째 선관위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 선거방법 등 제반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언. 업계에서는 강 회장이 공인회계사계 안팎에 굵직한 사업들을 일궈 낸 점을 들며 경선이 이뤄지더라도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1990년대 이후의 회장들이 계속해서 재선까지 성공했던 것도 이번 회장선거 분위기를 관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 한 회계사는 "공인회계사와 공인회계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과열보다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부총리 - 10:00 국무회의 / BH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가 소비자·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방향이 정해졌다. 세발심은 84년 발족이래 세법령의 제·개정 및 세제개편과 관련한 부총리의 자문·심의기구로 경제계·학계·노동계·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세법개정에 반영해 왔다. [사진2] 하지만, 세발심의 개최실적을 보면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당일 1회만 개최됨으로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세발심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구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71명의 세발심위원중 58%가 교수 등 학계인사로 채워졌으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위원은 전체에서 5% 내외, 중소기업 관련자는 가장 적은 비율인 2.6%를 차지했다. 이에 세발심을 폐지하거나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기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소비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체회의가 연 1회 개최됨으로써 위원회 의견이 정부안에 반영될수 없는 구
□ 일 시 : 2014년 4월20일(일) 오후1시 □ 장 소 : 강남플라자웨딩홀 2F 팰리스홀 □ 연락처: 010-6334-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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