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세관장·임병철)은 22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심의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진1] 외부위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돼 상담 또는 예방교육 강사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나는봄 쉼터 이영아 소장과 대전성폭력상담소 이혜경 부소장을 선정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관련 고충 심의를 전담하는 한편, 문제 발생시에는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한다. 임병철 세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전문강사 초빙 교육과 함께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세관(세관장·노병필)은 21일과 22일 양일간 관내 청렴문화 유적지인 여주 기천서원을 방문해 우리 조상의 청백리 사상을 배우고 공직생활의 청렴성 향상을 다짐했다. [사진1]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의 기천서원은 이언적과 더불어 김안국, 이원익, 홍명구, 홍명하 등 조선 중기의 이름난 현인들을 배향한 곳으로 남한강을 바라보는 경치가 수려한 곳이기도 하다. 이범 탐방에서는 여주시 문화해설사의 상세한 안내로 조선시대 청백리인 회재 이언적 선생외 7인의 청백리 정신을 배우고 본받는 시간을 가졌다. 노병필 세관장은 "이번 답사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조상의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 청렴 우수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세관(세관장·김종웅)은 지난 21일 관내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K-뷰티엑스포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합동으로 진흥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국산 뷰티용품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태국을 시작으로 홍콩, 대만, 베트남 등지에서 열리는 K-뷰티엑스포 참가 10개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안양세관은 간담회에서 먼저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청 종합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수출초보기업인 K-뷰티엑스포 참가업체들에게 중요한 수출 및 환급절차,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해외통관애로 발생시 해결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김종웅 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 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2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상속세율 인하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를 못 박았다.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또한 공제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경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 매출액기준도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했다. 공제금액 한도도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천억원으로 늘렸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고용인원 유지요건도 100%에서 60% 유지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2일 10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성희롱·성매매의 예방과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여성과 남성, 세대간 인식 차이 및 사례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간부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성관련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14년이상 1세대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를 100% 공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0일·21일 1세대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공제율 상향과 다주택자 누진세율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5년 이상 8년 미만 30% △8년 이상 11년 미만 50% △11년 이상 14년 미만 70% △14년 이상은 10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20%, 30%, 40%, 60%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5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인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1)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540만원
송만영 이주성 김겸순 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1일 현재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2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송만영.이주성 세무사에 이어 김겸순 세무사와 박상근 세무사가 21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완료했다. 김겸순 세무사는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지냈으며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여성세무사가 도전장을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근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를 지낸 송만영 세무사는 지난 19일,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이주성 세무사는 20일 각각 예비후보등록 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를 현재보다 낮추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1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해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부정확한 용어로 지적받아 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수정하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같은 날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기준으로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
한헌춘<사진>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내달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출마한다. 2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헌춘 세무사는 이날 오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한헌춘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사 개업 후 수원.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지난 21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X-Ray검색장비,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해 마약류 적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훈련은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반입이 꾸준히 적발돼 공항의 검색이 강화됨에 따라 항만을 통한 우회반입 시도가 있을 우려에 대비해 실시됐다. 부산세관은 이날 우범여행자 선별, X-Ray 검색 및 마약반응장비(이온스캔) 활용기법, 마약탐지견 훈련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마약에 대한 여행객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1일 종로구에 소재한 대동세무고(교장.조현술)를 방문해 학교생활과 학업에 모범적인 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하며 격려했다.[사진1] 서울지방국세청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연 2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세무분야 특성화고인 대동세무고는 2017년부터 3년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준 청장은 대동세무고 졸업 직원과 함께 방문해 학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학금을 수여했다.[사진2] 이어 대동세무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세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질문에 직접 상세하게 답변해 줬다. 김 청장은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워야 하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워야 하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한다'는 명심보감을 인용하며 "배움에는 때가 있으니 학교 다닐때 더 열심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현술 교장은 김현준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장학금 후원과 격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꽃'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EITC)와 관련해 특강을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유승희) 발대식이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2] 유승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포용성장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특별순서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2년이 갓 지났다. 정부부처 곳곳에서 정책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2년, 국세행정은 어땠을까?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과 관련한 국정과제는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 강화, 대기업 과세 정상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세무조사 남용방지 장치 보완,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이었다.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 대기업 과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게 공정사회에 반하는 '역외탈세'.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총459건을 세무조사해 2조6천568억원을 추징하고 12명을 고발조치했다. 2017년 233건을 조사해 1조3천192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26건을 조사해 1조3천376억원을 추징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을 가해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년 동안 고소득자 1천789명을 조사해 1조3천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만 881명을 조사해 6천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 조사 건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원(3.6
앞으로는 공무원이 소주 한잔만 마시다 처음으로 적발돼도 월급이 감봉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하다 최초로 적발된 경우 '견책' 처분됐으나 앞으로는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기준을 1단계씩 올렸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중징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소 '감봉' 처분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강등'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표구간은 현재 2억원·200억원·3천억원 기준으로 총 4개로 구분돼 있지만 2억원기준으로 2개로 단순화된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상 등 세계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34%에서 23%로 각각 인하하고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이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추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요인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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