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세무직 9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세무직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무직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세법개론,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올해 안에 세무직·검찰직·교정직 등의 선택과목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도입된 고교 과목은 폐지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고졸자들의 9급 공무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쉬운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이 때문에 고교과목 선택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일례로 세무직 임용 1년이내 회계실무 자격증 취득자 비율은 2012년 92.9%에서 2017년 47.0%로 절반 가량 급감했다. 신규공무원 교육기간도 세무공무원은 6주에 12주로, 관세공무원은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의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2019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2.35%로, 2018년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상승률은 6.84%를 기록했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을 기록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 토지 887,721필지 중 97.6%인 866,6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13,125필지(1.5%)는 보합, 5,907필지(0.7%)는 하락했다. 2,0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됐다.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사진2]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실태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는 체납자,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숨긴 고소득사업자, 고액을 상속.증여받은 체납자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에 대해 1천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체납 징수 주요 사례. (사례1)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하여 압류 (사례2)위장전입 및 수표출금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그 중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 은닉 ○오빠 집에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문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도 완강히 수색 거부 ○이어진 수색에서 바로 수표를 찾지 못하였으나,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는 체납자,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숨긴 고소득사업자, 고액을 상속·증여받은 체납자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에 대해 국세청이 1천5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추적조사 대상자는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체납자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소득 사업자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고액의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등으로 모두 325명에 달한다. 이들은 거주지별로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이들의 체납금액은 8천993억원으로 5억원 이상 체납액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탐문·잠복을 통해 이들의 은닉재산 소재를 파악해 수색·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또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국세청은 올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실태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끈질긴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사례1. 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억원 체납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1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양도대금 현금인출 외에도 부동산 양도시점에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한 후 보험금(2억4천만원)을 인출하고,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자신의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1개월간 8회 이상 잠복･미행 끝에, 자녀 명의 고급아파트(54평형)에 거주하면서 며느리 명의 외제차량를 포함해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세금납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체납처분을 피하는 수법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재력가인 A씨. 세금고지서가 나오자 다음달 고급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해 놓고, 보험금 2억4천만원과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피했다. A씨는 자녀 명의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A씨의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5만원권 1만8장이 발견됐다. B씨. 세금 체납이 발생하자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해 이 중 3억원을 1억원권과 2억원권 수표로 인출해 숨겼다. 결국 국세청의 수표 지급 정지 조치에 두 손을 들었다. 수억원의 양도세를 체납한 C씨.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은행채무를 제외한 11억원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은행 창구, ATM기기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빼냈다. 국세청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차기 국세청장으로 김현준 서울청장을 지명하자, 곧바로 세정가에서는 그럼 후임 서울청장은 누구냐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고위직 인사 향방에 이목을 집중. 이는 김현준 서울청장의 국세청장 내정으로 서울청장은 공석이 되며, 고공단 명퇴자 규모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하게 된데 따른 것. 다음달 말 기점으로 부임 1년차를 맞는 김대지 부산청장과 김형환 광주청장 2명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시 36회인 김대지 부산청장은 다른 1급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세정가에 나돌며, 김형환 광주청장은 비행시 선두주자라는 상징성에 역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공단 인력의 조로(早老) 현상을 감안해 이번 인사는 가급적 공석을 메우는 등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 현재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2인자인 차장과 서울청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차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행시 36회 기용 또는 비고시 출신의 발탁을 전망하며 김대지 부산청장, 이동신 대전청장, 김형환 광주청장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 또 서
국내 농가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농가소득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농업소득의 안전화를 기본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농정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연도별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김태우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소득 증대정책과 안정정책을 병행해 추진 중이나 농가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은 지난 2003년 811조원에서 2018년 1천782조원으로 약 2.2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003년 2천688만원에서 2018년 4천207만원으로 1.6배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연평균 4.0%의 증가율에 머무르고 있다. [사진2] 같은 기간 동안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003년 3천517만원에서 2018년 6천482만원으로 1.8배 증가했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신청 기간을 맞아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선 곳곳에서 업무량이 폭주한 가운데, 신고안내문에 게재된 일선 직원과의 전화통화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아 울화통을 터뜨리는 납세자가 종종 발생한다는 전문. 신고 및 신청 기간을 맞아 전화통화가 한꺼번에 몰리는 탓에 과거에도 전화 상담이 어려웠으나, 최근 수도권 몇몇 세무서에선 아예 전화통화를 묵음으로 전환하는 '기발한 착상' 탓에 민원인들의 전화통화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후문. 일선 직원들에 따르면, 사무실 전화벨이 첫 번째 울린 후 두번째 울리기 직전까지 해당 직원의 전화 수신창에 '수신', '무시'라는 알림창이 뜨는데, 직원이 '무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벨이 울리지 않고 납세자의 수화기에서는 계속해서 벨이 울리는 상태로 있다는 귀띔. 이같은 꼼수를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터득한 일부 얌체 직원은 전화벨이 울리자 마자 '무시' 버튼을 눌러, 더이상 벨 소리가 사무실에 울리지 않도록 하는 등 상급자나 동료에게 납세자의 전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고 신청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같은 꼼수 전화응대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던 일로, 통화를 피하기 위해 전화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를 개정토록 한데 이어 서울시 조례 개정에도 나섰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업무를 공인회계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조례개선 노력을 펼친 결과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곽장미 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검증'으로 변경하고, 회계전문가를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간사무의 예산집행 및 정산의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해 승낙 받았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곽 회장은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공조해 지난 4월29일 수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지난 28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전했다. 앞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8일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세무사고시회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지난 29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KPMG 한국진출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2] KPMG는 1969년 글로벌 회계법인 가운데 최초로 한국에 진출해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삼정KPMG 임직원과 가족 등 총 7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세계 KPMG 멤버펌들의 축하 인사를 포함한 50주년 기념식과 콘서트가 진행됐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의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프로페셔널로서 업계를 선도하는 도전의 길을 계속 걸어가자"며 "임직원 모두 하나된 마음과 목표로 힘을 모아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콘서트에는 싸이와 다이나믹듀오, 마마무, 에일리 등 초청가수들의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1년차 스탭부터 파트너까지 다양한 직급과 본부로 구성된 50명의 임직원 합창단이 자발적인 참여로 스페셜 무대를 꾸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삼정KPMG는 올해 50주년을 맞아 25년 후에 개봉할 타임캡슐 봉인식과 ‘푸른숲 만들기’ 나무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념행사를 이어오
국제연합군, 미군이 국내 주둔지역내 관광특구에서 재화·물품 구입시 국외 반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의 경우 국외 반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둔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면제대상은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다. 원유철 의원은 "국제연합군, 미군들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촉진·지역경제 활성
5급이상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과 법무·회계법인 소속 세무사의 겸직·겸업 금지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제2항·제3항은 세무사는 휴업하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세무사가 소속되는 경우,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휴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서 정해 전관예우를 근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이상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경우 해당 관서가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새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29일 한국여성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회장후보에 고경희.이찬희.김종숙 세무사가 입후보등록 했다. 여성회장 경선은 20여년 만이다. 고경희 세무사는 현재 여성세무사회 연수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찬희 세무사는 현재 여성세무사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종숙 세무사는 17대 여성세무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일했다. 또 감사에는 김경하.안혜정 세무사가 후보등록했다. 감사는 2명이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된다. 여성세무사회는 정기총회가 열리는 내달 28일 임원선거를 실시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29일 인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유망 수출기업인 강판제조 전문업체 대홍코스텍(주)(회장·진덕수)를 방문, 관세행정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약속했다. [사진1]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월 인도 수출확대전략 설명회를 계기로 이뤄졌으며,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대홍코스텍(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 종합지원컨설팅이 실시됐다. 김재일 세관장은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인도 진출시 통관애로 해소를 비롯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대구세관은 기업 간담회에 이어 대홍코스텍(주) 해외영업, 통관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FTA활용, 환급, 세정지원 제도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절차 등을 포함한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한편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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