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 (Otar Berdzenishvili) 주한 조지아대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최 회장과 베르제니쉬빌리 대사는 조지아 경제발전에 한국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최 회장은 최근 이라크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자신의 저서 'Korea's Economic Development'를 베르제니쉬빌리 대사에게 선물했다.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16일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개최한 '사랑나눔장터' 수익금을 지난 29일 덕수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대구세관은 31일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품도 기부했다, [사진1] 또한 대구세관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친화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월15일에는 가족사랑 사진전시회를, 5월22일에는 대구 일·가정 양립지원센터와 함께 일하는 아빠들을 위해 '나도 신나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은 오는 6월4일에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헌혈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구세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활용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이를 법인세에 손금산입(비용처리)해 주는 조세특례를 2022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러한 조세지원은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성남세관(세관장·노병필)은 31일 3층 회의실에서 한국주류수입협회 및 관내 주요 주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디아지오코리아(주), 하이네켄코리아(주), 에이이브랜드코리아(유), (주)롯데주류, (주)롯데아사히주류, 오비맥주(주), (주)비어케이 등 7개 주류 수입업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초부터 성남세관이 주도해 민간의 주류(맥주) 폐기방법을 개선한 현장 혁신사례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류 수입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세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비용 절감 및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주류수입협회 및 수입업체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성남세관은 수입주류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 용기의 대량 폐기시 소각·매립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업체와 민관 협업으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新모델'을 전국 최초로 창안했다. 지난해 초부터 재활용방법으로 현재까지 폐기된 양은 약 1만1천톤에 달한다. 그 결과 소각 잔재물로 매립되던 유리·알루미늄 등의 용기는 재생 사용함으로써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소각시 다이옥신과 미세먼
북부산세관(세관장·오상훈)은 지난 30일 지역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업체 14개사 및 관세사무소 3개사와 공동으로 '민·관 관세행정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1] 협의회에는 에스앤티모티브, 동국제강, 풍산, 한국수력원자력, 신세계면세점, 두산중공업, 한국쉘석유, 동일고무벨트, 서울우유협동조합, 욱성화학,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 지아고케미칼, 씨케이, 퓨트로닉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문성호 과장을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수출통관 절차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혁안과 FTA, 환급 등 관세행정상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민관 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상훈 북부산세관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이 지역산업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협의회 논의사항이 규제혁신 및 관세행정 지원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북부산세관은 협의회 출범에 이어, 관세행정 클리닉 제도를 활용해 지역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현장 방문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행정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가격을 부풀려 1천190억원 분식을 통해 매출을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5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받고 55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하려던 코스닥 상장업체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과 공조수사를 통해 메모리카드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B전자가 수출 실적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채권·채무 상계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K모 대표이사 및 담당 임직원 3명 등 총 4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B전자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553회에 걸쳐 해외거래처로부터 613억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주요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해외거래처에게 수출하는 수탁가공무역을 하면서, 매출실적을 부풀려 무상공급받은 613억원 상당의 원재료를 마치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수입신고했다. 또한 공급받은 원재료로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서 가공비 외에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해 세관에 허위로 수출신고했다. 이후 B전자는 유상거래로 가장한 매입대금 613억원과 세관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노후 소득보장 정책과 더불어, 자녀 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녀의 부양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고령화 진행과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은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해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2]홍남기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약 347억원의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직·간접 포함 6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명으로, 직무정지 1년6월과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성장이 글로벌 국가 및 기업의 주요 어젠다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차산업의 기술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31일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가치 창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 기업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4차산업의 기술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외 기업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며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8년부터 EU 국가 내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은 환경 및 인권, 반부패 등에 대한 비재무적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이에 발맞추고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ESG) 평가기관인 스위스 로베코샘이 전 세계 2,686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올해 총 33개의
□일시 : 2019년 6월1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엘루체컨벤션 6층 스텔라하우스(서울 서초 신반포로 23) □연락처 : 02-6011-8636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황승호)는 30일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와 나이키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사진1] 이날 행사는 TIPA의 회원사인 나이키에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브랜드 보호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나이키 아시아 퍼시픽 Fu Lynn 브랜드보호 총괄 이사 및 나이키 코리아 김상태 법무지원 상무, 이무학 브랜드보호 담당부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해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 행사를 개최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승호 인천국제우편세관장은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 소량화물 단속 프로세스를 확고히 하고, 민관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이키 측은 “위조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민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 국경조치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지재권침해 소량화물 단속을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국경조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자 뿐만 아니라 이를 대여한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사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세무사가 명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불법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 유 의원은 세무사 자격증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은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세무사의 부당한 세무대리 유치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세무사들이 세무대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은 것. 유성엽 의원은 "명의 대여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올해말 일몰 예정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노후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은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70%에서 50%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유인하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70%의 감면율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함께 감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라 50%로 조정했다. 현행 법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은 400만원 한도에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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