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경기 화성 출신이다.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남양주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법무과장.법규과장을 지냈다. 또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조사국 주요 요직을 거쳤다. 또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서 대 국회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국세청 조사국장에서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임명됐다. 김현준 후보자는 청와대가 이은항 차장, 김대지 부산청장과 함께 인사검증에 들어간 후, 1순위로 거론돼 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아름다운가게'와 손잡고 도서 기부를 위한 '드림북(Dream Book) 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2] 드림북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부된 책을 모아 전국 110여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협약식에는 롯데칠성음료 정찬우 지원부문장, 아름다운가게 이종욱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롯데칠성음료는 본사 및 6개 공장을 포함해 전국 주요 거점 사업장에 도서 기부함을 설치하고 임직원들에게 책을 기부받을 계획이다. 특히 드림북 캠페인을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10권 이상의 기부 도서는 회사가 수거를 위한 배송비 전액을 부담하고, 연말에 기부 우수사원을 선정해 소정의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임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독서 교육을 지원하는 만큼 도서 기부에 대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 임직원 전원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지속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안실 1호실 □발인 : 2019년 5월30일 오전 5시30분 □장지 : 서울현충원 □연락처 : 02-521-4600
현행 10~50%인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인 5~25%로 인하하고, 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상속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단계 과표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상속세율을 각 과표구간별 10~50%에서 5~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는 폐지했다. 상속공제 한도는 크게 높였다.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일괄공제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함께 살았던 주택을 상속할 때는 상속주택가액을 8억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토록 했다. 현재는 상속주택가액 80%를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현재 의원은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는 13개국이며, 나머지 23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상속 주식에 일괄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기업의 일반 사업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1.5%와 3.5%를 공제한다. 현행 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됐지만 2017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8%나 감소했다. 송언석 의원은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지난 4월17일부터 5월22일까지 36일간 광주권역양만업자,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산 미꾸라지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입산 미꾸라지를 '원산지이력제'를 허위발급해 국내산으로 유통한다는 시중의 여론에 따라 전남도청 민생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 총 9개 업체(99톤, 9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위반업체들은 '원산지이력제'를 허위로 기재해 발급 또는 양도하거나, 세관에 유통이력을 허위로 신고 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통해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했다. 세관은 이들 중 유통이력 미신고 3개 업체와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원산지허위표시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의뢰했다. 김광호 광주세관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활미꾸라지 수입자, 유통업자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을 계도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국세청 고위직의 조로(早老)현상이 심각하다는 관가의 우려를 반영하듯, 실제로 고공단에 올라 퇴직하기까지 평균 재직기간이 4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관인 국세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자면, 다양한 국세행정을 익힌 후 행정의 질적 변화를 이끌 고위직으로 올라섰음에도 짧은 시간내 명퇴로 내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장수 고공단 재직…김연근 전 서울청장 8년10개월 고공단 평균재직기간 임용구분별로 큰 편차 행시-5년2.5개월, 稅大-3년3개월, 일반(7급)-2년6개월 6년 이상 고공단 재직 12명 가운데 행시 출신이 11명 2년 미만 고공단 재직 10명 가운데 9명이 7급공채 출신 최근 6년간(2013~2018년) 퇴직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총 5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이 고공단으로 올라선 후 퇴직하기까지의 전체 고공단 재직기간은 평균 3년8.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이번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8년말까지 명예퇴직한 국세청 고위직(고공단 가급 및 나급 포함)들로, 정무직인 국세청장 재직기간은 제외했다. 취재 결과 최근 6년간 명예퇴직한 고공단의 임용구분별 재직기간은 △행정고시 27명-5년2.5개월 △세무대학 3명-3년
▷1969년생 ▷경남 의령 ▷동북고등학교(서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중앙대학교 경영학(예술경영) 석사 ▷LG전자 모바일사업본부 마케팅기획팀 ▷HS애드(舊 LG애드) PR팀 ▷LG사이언스홀 관장
□과장급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및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승진 국세청 이주연(청주) □초임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 윤상철(서울청 조사2-1) ( 2019. 5. 31. 字 )
앞으로는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을 목록통관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종전까지는 해외직구 물품의 간소화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을 허용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 기재사항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으며, 일부에서는 해당 제도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임에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한 후 면세적용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기재사항에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6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송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물품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
관세청이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국가 관세고위직들과의 관세 외교전에 나선다. 아르헨티나와 페루 등 10개국 중남미 국가 관세고위직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 관세청은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 수출업체들의 통관환경 개선 방안을 타진하는 한편, 관세행정 선진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중남미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니카라과·파라과이·페루 등 중남미 5개국 관세청장을 비롯해, 총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 18명이 참석한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중남미 각 국의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방한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 5개국 관세청장들과 만나, 중남미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한국기업 통관애로 해소 등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세정가에서 검찰총장 인사와 함께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장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정부 인사패턴을 보면 정부출범 후 2기 국세청장 인사는 조직내부의 승진 서열이나 순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전 정부 모두 2기 국세청장 인사는 대통령과 동향이거나 정권 지지기반 출신이거나 대통령의 측근을 청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노무현정부에서는 초대 청장으로 외부출신의 이용섭 청장을 파격 임명해 개혁을 시도했으나 2기에는 경남 출신의 이주성 청장을 기용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기에는 전 정부 후반기에 임명된 한상률 청장을 그대로 기용했으나 2기에는 외부 출신이자 대통령 측근인 백용호 청장을 전격 임명. 박근혜정부에서도 1기에는 김덕중 청장을 기용했다가 2기에는 정권 지지기반인 TK 출신의 임환수 청장을 임명. 세정가 한 인사는 "역대 국세청장 인사를 보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탓에 청장의 출신지역을 많이 따진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의외인지 노무현정부 이후 국세청장은 충청 출신이 제일 많다"고 한마디. 다른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와 연계해서 봐야 하겠지만, 이번에 후보자 검증대에 오른 이들의 출신지역이 호남 경기 부
발 인: 2019년 5월 29일(수) 빈 소: 광주국빈장례문화원 연락처: 062-224-9090(사무소)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27일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 메카인 서울 역삼동 소재 팁스타운에서 창업진흥원 및 10개 스타트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종합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진1] 팁스타운은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센터로 2013년 중기부 창업진흥원이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미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과 경험, 정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세관 수출기업 지원팀은 간담회 이후 참석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신고 요령, FTA 원산지인증 등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대표는 “미국, 유럽 등 수출계약을 앞두고 통관절차, FTA 활용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오늘 서울세관의 컨설팅을 받고 고민이 해소됐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스타트업은 수출 경험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혁신성장의 핵심인 스타트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 모든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세무사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온 이금주 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에 따라 초대 인천지방회장 선거에 나서며 필승의지를 다졌다. 기호추첨에서 2번을 뽑은 이금주 세무사는 27일 경기 의정부시 동호빌딩 2층에서 부회장후보인 유윤상.김명진 세무사,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서 이금주 회장후보는 "지난 4월11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자체 교육장을 갖춘 인천지방회관 마련을 위해 현지답사를 하고 본회에 건의서도 제출하는 등 인천지방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장을 갖추고 회원 희망교육과 직원희망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체 교육장에서 실시해 세무사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자체 교육장 갖춘 인천지방회관 마련 ▷회원.직원교육 획기적 확대 ▷성실신고확인 및 사후소명 관련 징계 최소화 ▷지방회 임원진과 각 위원회 구성시 균형 최우선 고려 ▷청년회원과 원로회원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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