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사회장들 "회관확충, 회원교육 이관" 등 건의 원경희 회장 "회관문제는 종합적 검토와 형평성 고려…교육은 회원입장에서 판단" 지방세무사회장들 "본회 회무추진에 적극 동참"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7일 회관에서 7개 지방세무사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회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사진2]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만3천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세무사회 31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면서 "오늘 7개 지방회장들로부터 현안과 회무 운영에 관한 건의를 듣고 31대 집행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날 지방세무사회장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세무사회관 확충 및 건립, 회원교육의 지방세무사회 이관, 지방세무사회 직제기준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지방세무사회 회관 건립.확충에 대해서는 각 지방회가 공통적으로 자체 회관을 확보하거나 현재 회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회원에 대한 교육권을 지방세무사회에 이관해 줄 것과 지방회 직제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이와 함께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가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와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
□ 고위공무원 승진(4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덕근(국세청 운영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지훈(서울청 첨단탈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민주원(국세청 세원정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현규(인천청 조사1) □ 부이사관 전보(3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승수(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한창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진호(국세청) □ 과장급 전보(3명)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최종환(국세청) 수원세무서장 권승욱(양산) 국세청 김기완(수원) □ 초임세무서장(1명) 양산세무서장 최청흠(국세청 국제세원) (2019.7.22.字)
부산청 조사1국장-민주원, 부산청 조사2국장-이현규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승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최종환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이 행시, 7급공채, 세대(稅大) 등 임용구분별로 골고루 안배됐다. 국세청은 22일자로 오덕근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임명했다. 또 김지훈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민주원 본청 세원정보과장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각각 고공단 승진 발령했다. 오덕근 국장은 7급 공채 출신으로 본청 운영지원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원천세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김지훈 국장은 행시41회로 본청 법인세과장.창조정책담당관 등을 지냈다. 민주원 국장은 행시41회로 본청 세원정보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을 지냈으며, 이현규 국장은 세대 출신으로 본청 법인세과장.징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서울청에는 세대 출신의 이청룡 조사2국장, 중부청에는 7급공채 출신의 오덕근 조사1국장, 부산청에는 세대 출신의 이현규 조사2국장 등 비행시 간부 출신들이 포진하게 됐다. 국세청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운영지원과
오덕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63년생 ▷경기 안성 ▷예산고 ▷서울시립대 ▷7급 공채 ▷서울청 감사관실 ▷국세청 조사기획과 ▷중부청 조사2국4과 ▷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장 ▷홍성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2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現)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71년생 ▷전북 김제 ▷전주 영생고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행시 41회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미국 해외훈련(G.W Univ.) ▷중부청 조사3국 조사2과 근무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구로 세무서장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중부청 감사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現) 민주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69년생 ▷서울 ▷서울 영일고 ▷고려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1회 ▷춘천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차장실 ▷서울청 조사3국3과·조사2국4과·조사2국3과 ▷재경부 세제실 ▷국세청 조사2과 ▷미국 듀크대 해외파견 ▷국세청 첨단탈세방지T/F ▷수영세무서장 ▷서울청
군산세관(세관장·윤인채)은 18일 관세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 6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밀수동향, 단속사례 등 밀수감시단속 활동에 필요한 최근 정보를 전파하고 명예세관원 활동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세관과 명예세관원과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명예세관원 활동 방향 등에 대해 토의했다. 관세법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세관원은 우범성이 있는 화물과 여행자, 밀수입,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며 관세행정을 지원한다. 윤인채 군산세관장은 "효과적인 밀수 및 부정무역 등 단속을 위해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명예세관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밀수단속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빈 소: 광주광역시 구호전장례식장 발 인: 2019년 7월20일 장 지: 담양 천주교공원묘지 연락처: 062-960-444(장례식장)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에서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액이 전체 수출금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 교역체제를 이룬 셈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이 FTA체결국 총수출의 2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FTA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 FTA별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FTA 체결국 총수출 938억달러 가운데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은 239억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전략적 수출시장인 아세안은 13.4%, 중국은 8.5% 등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FTA별 수출 실적(단위:억 달러)<자료-관세청> 구분 합계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 랜드 콜롬 비아 2016 총수출 3,504 16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45억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는 달리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종이 낭비·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에 따라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현금영수증도 전자영수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현금영수증에도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8년 기준 45.3억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 등이 되지 않아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금영수증 51.9 50.4 50.2 47.9 45.3 자료 : 국세청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129억건의 신용카드 종이영수증이 발급됐고, 그 비용만 561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종이영수증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영수증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카드업계 모두 환경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개편안이 담긴다. 가업상속 지원 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방안이 담기며,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대상으로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방안도 담는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민의 다양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았는데,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 시점은 언제일까?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같은 질의에 대한 회신을 내놨다. A씨는 1978년 취득해 보유하던 서울 소재 주택이 재개발돼 24평형 아파트 2채를 분양받고 청산금을 4억6천만원 받았다. 재개발 이전 기존주택의 평가액은 12억원이고 분양받는 아파트 2채의 분양가액은 3억6천만원, 3억8천만원이었으며, 기존주택 평가액과 아파트 2채 분양가액의 차액인 4억6천만원을 청산금으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50%씩 지급받았다. A씨는 2003년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딸 소유 주택이 1채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는 1세대2주택이고, 현재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함해 1세대3주택이다. A씨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을 지급받았는데,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 현황에 따르는 것인지'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산금에 대해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의 계산은 해당 청산금의 양도
이달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발급의무 위반시 매출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는 약 4만6천명 정도였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약 15만명 가량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고령층이나 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령층·저학력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세무사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매출 규모별 면세사업자 수(단위: 명, 백만원) 매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현재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한데 따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가구 수는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가구가 2배, 지급금액이 3배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가구는 소득 하위 10~40%에 집중되고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률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유 의원은 재산요건이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지만, 이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자산이고 부동
■회장 이금주 ■부회장 유윤상, 김명진 ■이사(13명) 강갑영, 구현근, 김석동, 김성주, 박종렬, 배성효, 송재원, 옥승찬, 윤현자, 이명주, 조영문, 한기완, 허덕무 ■상임이사(6명) 총무이사 김성주,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윤현자, 업무이사 구현근, 홍보이사 박종렬, 국제이사 강갑영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기진 ■각 위원회 위원장(7명) 자문위원장 임정완, 연수교육위원장 변종화, 청년세무사위원장 김선일,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고영만, 홍보상담위원장 송정화, 국제협력위원장 채지원,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장 홍석일 ■지역세무사회장(12명) 인천회장 신현배, 북인천회장 박정우, 서인천회장 김한수, 남인천회장 윤현자, 김포회장 김규헌, 부천회장 오형철, 의정부회장 양성직, 포천회장 윤영복, 고양회장 최병곤, 동고양회장 정창민, 파주회장 김준식, 광명회장 김한수.
금호터미널(유·스퀘어)은 '2019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에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2] 금호터미널은 이로써 2010년 처음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이 신설된 이후 10년 연속 서비스 품질 지수 1위를 기록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표하는 'KSQI'는 신분을 숨긴 조사원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인사, 복장, 용모, 경청태도, 친절성 등 11개 항목이며, 금호터미널은 모든 서비스 환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호터미널은 기존의 터미널 개념을 뛰어넘어 문화와 쇼핑, 교통의 허브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기 위해 호남 최초의 아이맥스 영화관과 공연장, 대형서점을 유치하는 등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해 왔다. 또한 금호터미널은 고객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말 팟캐스트 채널을 개설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유튜브 채널 '유스퀘어TV'도 개설해 사투리 뉴스, 먹방, 로드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 금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이달부터 중소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 등 대부분 수출주력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하고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은 보세사 채용 및 화물관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그 활용도가 미흡했다. 광주세관은 이러한 문제점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대폭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를 마련했다. [표]현행 보세공장 제도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차이점 구분 현행 보세공장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 허 요 건 ▣ 특허요건 복잡 - 보세사 채용 의무 - 물품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CCTV 설치 등 시설요건 구비 ▣ 특허요건 완화 - 채용 유예(1년), 세관교육 참석 - 자체물품관리시스템 활용 - 업체 자율 보안체계 구축 절 차 완 화 ▣ 제조공정 진행상황 세관 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9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