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46.4대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국가직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60명 선발에 총 3만5천238명이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접수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424명이 감소해 지난해(47.6:1)보다 경쟁률이 약간 내려갔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은 550명 모집에 3만310명이 지원해 55.1대1, 기술직군은 210명 모집에 4천928명이 지원해 23.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행정직군에서는 인사조직(직류)으로 5명 모집에 2,178명이 지원해 435.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방재안전(직류)이 2명 모집에 152명이 지원해 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무직은 76명 모집에 3천81명이 지원해 40.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9.7세로 지난해(29.5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767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11,956명(33.9%), 40대가 2,253명(6.4%), 50세 이상 262명(0.7%) 순이었다. 여성 지원자 비율
부산지방국세청이 내달 14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민간 심사위원 임기는 2년이며 올해 오는 9월1일부터 2021년8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부산청은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과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의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응모자는 이달 29일부터 8월14일 오후 6시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이메일(gaya279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 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 발 인 : 2019년 7월 31일 □ 연락처 : 02-2265-0422
안수남 세무사 "주택·상가 합해 9억까지는 주택으로…9억 초과 상가부분만 주택외로 판정해야"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조항은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최근 이와 관련 "고가겸용주택의 전체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택 외의 부분이 비과세가 배제된다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기로 했다. 안 세무사는 "순수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9억 초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분리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면 순수주택의 비과세소득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2억원에 거래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이 7억원이고 주택외 부분이 5억원일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되고 주택외 부분 5억원은 과세가 된다면 결국 비과세대상 거래가액은 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올해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와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시행해 수출기업 맞춤형 관세환급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올해 2월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팀을 편성·운영해 윤활유나 에틸렌 등 23개 품목에 대해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진단해 수출업체가 안정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한 가지 원재료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돼 소요량을 계산하기 복잡하고, 환급 신청시 환급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호응이 컸다. 기존 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이하 소요량)을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 소요량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요량이 많게 계산되면 일시에 큰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고, 적게 계산되면 정당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받아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는 환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환급신청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5월부터 현재
내달 하순에 서울과 부산에서 국내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와 중국 및 일본은 물론,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 등 총 6개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이 참석해 현지 관세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1 대 1 상담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오는 8월 27일과 29일 오후 2시에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7층 두베홀과 롯데호텔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분야 주재관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한편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각 국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일 설명회 참석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관세관과의 1:1 무료상담을 좀
부산본부세관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사진1] 이번 집중검사는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마약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물품 등에 대한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산세관은 집중검사 기간 자진신고 여행자을 위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관세의 30%(15만원한도)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은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상용물품과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은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절대 휴대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지난 15·22일자로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조사요원들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전보인사가 실시됐던 올 1월과 비교하면 과장급에서는 강승윤 조사2과장과 이봉근 조사3과장이 새로 전보됐다. 팀장(사무관)은 모두 5명이 바뀌었는데 이배인 1과5팀장, 정민기 1과10팀장, 윤지환 2과8팀장이 7월 전보인사에서 새로 전입했다. 이정희 1과3팀장과 서원식 1과4팀장은 자리를 바꿔 앉았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반장은 1명(6팀)만 바뀌고 모두 유임됐으며, 조사요원은 1과 3명, 3과 3명 정도로 극소수만 새로 전보됐다. 특별세무조사(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도 올 1월과 비교해 소폭의 인사가 단행됐다. 과장급에서는 강역종 조사관리과장과 강영진 조사2과장이 새로 전입했다. 팀장급에서는 김유신 3과4팀장만 교체됐고 나머지는 모두 자리를 지켰다. 조사요원은 조사관리과 1명, 조사1과 1명, 조사2과 2명, 조사3과 3명이 새로 전입해 조사를 맡고 있다.
심판 재심리 요건-'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국세심사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관으로 승격 국세예규심사위·국세심사위 민간위원…비상임심판관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위법·부당한 행위시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청구·심사청구 등의 결정절차가 한층 투명화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절차 개선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종전 조세심판원장에서 '상임심판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심판원장이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합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심판사건을 다시금 재심리(심리재개)하기 위한 요건도 명확히 규정해,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2일 평의원회를 열고 이기화 공인회계사(다산회계법인 대표, 사진)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성 공인회계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1954년 창립 이후 처음이며, 이 부회장은 여성 공인회계사의 역할 강화와 권익보호, 신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최중경 회장은 “이제 여성 공인회계사가 4천명을 넘어 회계업계에서 비중과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회계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여성 공인회계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화 부회장은 “회계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여성 공인회계사를 대표해 부회장으로 선임된 만큼 여성 공인회계사가 회계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도록 각별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983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과 삼화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다산회계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등을 역임했고, 회계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회 표창,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오비맥주의 출고가 '인상→한시 인하→9월 원위치' 가격정책에 대해 도매유통단체가 항의를 표시하고 나섰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는 26일 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도매업단체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출고가를 기습 '한시 인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는 전국 16개 시도협회장이 참석해 오비의 가격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에 앞서 오비맥주 임원 4명이 이번 한시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오비맥주 측의 요구로 이사회가 끝난 이후 오비맥주 측과 시도협회장간 만남이 예정돼 있었으나, 오비 측 임원 4명은 이사회 시작 전에 도착해 회의 전에 한시 인하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가격할인 철회' '가격 인하.인상'과 같은 요구는 일절 없었다"면서 "다만 이번 가격 인하 과정에서 도매업단체를 무시하고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4월 출고가 인상과 7월 국세청 고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를 한 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덧붙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26일 특송통관국 특송통관4과 정주영 관세행정관을 '7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1] 정 관세행정관은 전자상거래 수입신고 선별기준 충족시 간이통관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에 착안, 신규 위험선별 관리 기준으로 시계 수입실적을 정밀분석해 고가 유명상표 시계를 지능적으로 부정수입한 시계판매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인천세관의 도면, 유물 등을 사진으로 편성한 e-book 제작 및 대마류 반입 차단 홍보 영상을 제작한 김학렬 관세행정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자체 정보분석기법을 통해 15억원 상당 액상코카인 13.3kg을 적발한 시경희 관세행정관을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규제개혁분야 유공자로는 중고자동차 수출시 컨테이너 씰번호를 신고해 적하목록내역과 확인, 성실수출업체와 우범업체의 검사율 차등 적용하는 '컨테이너 씰번호 자율신고제'를 시행한 권윤정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아울러 '테마별 중점관리 캘린더'를 기획, 자체 개발한 선별기준을 활용해 부서간 협업으로 녹용 200kg 등 500억원 상당을 적발한 화물국경수호팀이 2분기 BEST TEAM의 영예를 안았다. 김솔 관세행정관과 김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끝나자 세무대리인들이 더존의 '위하고T(WEHAGO T)' 시스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위하고T'는 지난달부터 배포되고 있으며, 세무대리업계에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위하고T'는 기장, 세무신고 뿐만 아니라, 소통, 문서업무, 수임처관리, 수임처 경영정보서비스, 컨설팅, 자금 및 채권, 보안 등의 업무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쉽게 얘기하면, 통상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는 '기장+4대보험+세금신고+급여'와 같은 업무비중이 40% 가량이고 나머지 60%는 이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의 거래처 및 세무관서 등과의 '소통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위하고T'는 40%의 업무는 완전 자동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60%의 업무를 더욱 생산적으로 바꿔 PC.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장업무든 세금신고든 수임고객의 요청사항이든 일반상담이든, 사무실 안에서 밖에서 차안에서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위하고T'를 도입한 세무회계사무소의 수임고객사에게 제공되는 '위하고T엣지(edge)'도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화물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입통관질서 바로잡기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지난 25일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10여개 물류관련 단체를 초청해 인천공항만의 물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집중추진할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1]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화물을 수입업체에게 인도해 주는 운송대행업체다.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한다. 인천세관은 이번 대책에서 세관의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수출입 통관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포워더 전담조직(인력)을 배치해 포워더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세관등록을 유도하고, Sub포워더(他포워더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포워더)를 적하목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포워더에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2017년)에 비해 27조9천억원 증가한 28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이처럼 전년보다 10.9% 증가했다. 또 총 국세(국세청 세수+관세청 소관분+지자체 소관분)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2017년에 비해 0.3%p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86조3천억원, 법인세 70조9천억원, 부가가치세 70조원이었으며,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3천억원, 개별소비세 10조5천억원, 상속·증여세 7조4천억원, 증권거래세 6조2천억원, 교육세 5조1천억원, 주세 3조3천억원, 농어촌특별세 3조2천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9천억원, 인지세 9천억원 순이었다. 비율로 보면 소득세 30.4%, 법인세 25.0%, 부가세 24.7%, 교통.에너지.환경세 5.4%였다.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단위:억원,%) 연 도 총 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2018년 2,935,704 2,835,355 96.6 2017년 2,653,849 2,555,932 96.3 2000년 929,347 866,013 93.2 1990년 2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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