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손잡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역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출 종합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무역업 창업기업은 국내 거주 또는 무역관련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출신국 거점의 무역 네트워크가 확보돼 해외 판로 개척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1] 서울세관은 외국인 창업기업의 수출성장 주기에 맞춘 단계별 종합지원의 첫걸음으로 지난달 31일 코엑스에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포함 수출 초보기업 5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 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소개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요령, 해외통관애로 대응전략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수출 전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업 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별도의 질의응답과 1 대 1 현장상담이 이어져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 A씨는 "국내 무역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용어 등도 생소해서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다양
대기업집단 59개의 소속회사가 2천218개로 최근 3개월간 2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월15일부터 7월31일 기간 중 대기업집단은 회사 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59개사가 계열편입됐고,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34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소속회사의 변동이 있었던 기업집단은 31개이며, 나머지 28개 기업집단은 계열 편입 또는 제외가 없었다. 공정위는 기업 구조 개편을 위해 회사 분할후 신규 설립과 신문·방송업, 광고업, 문화컨텐츠 분야의 지분인수가 활발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설 18개, 분할 5개), 지분취득(23개)로 가장 많았고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도 13개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중공업(주)가 대우조선해양(주) 인수 종결에 앞서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한 후,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주)로 변경하였다. 씨제이제일제당(주)는 국내 생물자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씨제이생물자원(주)를, 코오롱글로텍(주)는 화섬사 제조부문을 분할해 코오롱화이버(주)를 각각 신설했다. 또한 태영은 (주)에스비에스플러스 일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었다?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과 짜고 벙커A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A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모 회사 대표 A씨는 2013년 7월경 부산항 5부두에서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과 통정해 공급가 2천여만원 상당의 벙커A유 3만2천 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A씨는 이때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천여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로부터 62억8천여만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원심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세법 제32조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만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7월 수출은 461억달러, 수입은 43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 수출은 11.0%, 수입은 2.7% 각각 감소한 것이다. 수출은 작년 12월 △1.7%를 시작으로 올해 1월(△6.2%), 2월(△11.3%), 3월(△8.4%), 4월(△2.1%), 5월(△9.7%), 6월(△13.7%)에 이어 7월까지 8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3.7% 감소한 6월 수출보다는 감소폭이 둔화됐다. 무역수지는 24억달러 흑자로 90개월 연속 흑자기조는 유지했다. 조업일수로 살펴보면 일 평균수출액은 지난해 24일 기준 21.6억달러였으나 올해는 25일 기준 18.5억달러로 14.5% 감소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1천248개 상장사 중 425개 425개 중 172개는 전문가 미특정 회계.재무전문가 유형은 공인회계사가 가장 많아 전문가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 모두 충실히 기재한 곳 87사에 불과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 가운데 감사위원인 회계.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 등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곳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회사 425곳의 회계.재무전문가 공시를 점검한 결과, 전문가 여부 및 관련경력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3인 이상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회계.재무전문가 기본 자격은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하고 있는 자 ▷회계.재무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연구원.조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에서 임원은 5년, 임직원은 10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회사.정부기관의 회계.재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다. 점검결과 2018년말 현재 자산 1천억원 이상 1천248개 상장회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7
대형 세무법인 퇴직 3년 지났으면 응모 가능서울시내 11개 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이 일괄 실시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서울청은 공정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모집 관서는 강서.동대문.삼성.마포.반포.서대문.성동.송파.역삼.용산.중부세무서다. 모집인원은 약간 명이며, 민간위원 임기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은 위촉이 안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인상한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상향조정한다. 지난해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 대비 4.4%가 감소했고, 금년 1분기의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9.1%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 투자유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위원은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하며,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31일 인터불고호텔 회의실에서 중국 남경해관 대표단과 제3차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남경해관은 중국 강소성 지역 세관업무를 총괄하는 중심세관으로, 29개 산하세관을 관할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2천700여 기업이 진출해 있다. 두 기관은 이번 교류협력회의에서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진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중 FTA 활용과 통관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 등 양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폐기물 불법 수출입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불법·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체계를 구축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제도와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 지역의 진출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동안 중국 강소성 지역에 진출해 있는 지역업체를 방문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방침이다. 수렴된 의견은 양 세관이 상호 협력해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지난 7월 26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왜 개정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주요 내용은 국기법 개정안에서 국세의 정의에 관세를 포함시키고 국기법의 규정과 유사·동일한 관세법의 총칙규정을 삭제하여 국기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는 내국세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관세는 국제협정, 협약, 조약 등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하며, 과세표준, 징수절차, 세율 등이 다자 또는 양자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관세는 재정수입목적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어 내국세와는 전혀 다른 논리와 절차를 요구하므로 내국세와 관세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세입추계 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관세와 내국세를 국세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법상으로는 관세는 국세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국세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관세법은 기본법이지 국기법의 특별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내국세에 관한 기본법이고, 관세법은 수많은 국제협약, 양자 또는 다자 협정 등을 수용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 및 관세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관세기본법이다. FTA특례법은 FTA 관련하여 관세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환특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의 '멋진 한 잔' 캠페인 수익금 7만4천434달러(7천500만원)를 글로벌 비영리단체 '워터닷오알지'에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2] '멋진 한 잔' 캠페인은 식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올 상반기 한정판 전용잔 '챌리스'를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물 부족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물을 구해 오고 있으며 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걸어야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에 달한다. 스텔라 아르투아의 '멋진 한 잔' 캠페인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원, 물을 구하러 오가며 낭비했던 시간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2015년부터 '워터닷오알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도상국 여성을 돕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마트에서 한정판 챌리스와 기프트팩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개발도상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스텔라 아르투아 브랜드 매니저는 "챌리스 1잔이면 물 부족 국가의 한 가정에 5년간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내달 29일 청계산 스모크가든에서 2019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고문,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하며, 유영조 회장 공약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 규정을 안내한다.
◇…이달 두 차례의 전보.승진 인사로 국세청 고공단이 모두 제자리를 찾은 가운데, 1급 지방청 조사국장에 전북 출신이 가장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국장 5명, 중부청 조사국장 3명, 부산청 조사국장 2명 등 국세청 내 조사국장 11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전북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과 경기 출신이 각각 2명, 서울과 충남이 각각 1명으로 분포하는 등 국세청 내 조사국장에 전남.경북.충북 출신은 한명도 없는 것이 특징. 임용구분별로는 세대 2명, 7급공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행시 가운데서는 38회가 4명으로 가장 많고 41회 2명, 37회와 39회가 각각 1명.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조사국 권력이 전북 출신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사국장에 경북.전남 출신이 한명도 없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평가. 다른 인사는 "수도권 대기업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서울.중부청 조사1국장에 충남.경기 출신이 앉은 대목도 과거 정권 때와 비교하면 달라진 분위기"라며 "현장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마디.
내달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절차가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되는 등 쉽고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 관세청은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8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를 생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관련,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환급액 조정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기존 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되는 등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4단계→ 2단계 축소) 현행 환급신청 절차 개정 후 환급신청 절차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소요량(내국+수입물품)을 계산 ② 전체 소요량 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출 < 생 략 > ③ 해당 비중에 해당되는 물량 만큼 소요량에 안분 < 생 략 > ④ 해당 세율의 수
행시36회 '가'급 고공단 4석 가운데 3명 포진 등 전면에 배치 행시37회 서울청장 첫 배출…38회에서도 지방청장 탄생 국세청 인력 다수 점유하는 공채출신 고공단 재입성 광역자치도 가운데 전북출신 10명으로 '전북 전성시대' 예고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달 1일 취임 후 지난 15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단행한 고공단 인사를 통해 국세청 상층부의 인적구도가 확정됐다. 국세청 사령탑인 국세청장의 행시 기수는 행시 33회에서 행시 35회로 두 단계 젊어졌으며, 행시·사시와 세무대학 출신으로만 채워졌던 국세청 고공단에 7급 공채 출신 고공단이 새롭게 합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의 첫 고공단 인사는 행시 36회의 전면적인 부상과 함께 37회가 1급 고공단에 합류했으며, 고공단 가장 아랫기수인 행시 41회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하부구조가 더욱 탄탄해졌다. 특히, 일반공채 출신이 고공단에 새롭게 발탁되는 등 비록 고공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약하지만, 국세청 각 임용출신별로 고공단을 구성했다. 이번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상당수로, 행시 36회에서 국세청 ‘가’급 고공단 직위 4석 가운데 3석을 차지하게 되는 등 36회가 전면에 나서
채이배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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