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올 세법개정안…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세 가업상속 지원세제…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로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3년 연장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여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서 결정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세부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했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산 건고추 등 농산물 40톤을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한 농산물은 시가 5억원 상당 규모로, 탈루세액은 3억3천만원에 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주범인 조선족 A씨(39)씨를 구속하고 중국 내 공급총책 B씨(36)씨는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일당 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111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등 농산물 40톤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고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부산세관은 특정지역의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동일한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해 수개월에 걸친 우편물 분석,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밀수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주범 A씨 등은 울산, 청주, 광주,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중국인 배송책을 두고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건고추 등을 분산 반입한 후, 주범 A씨가 인천
한국의 대표적인 술인 소주가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베트남으로의 부산지역 소주 수출은 작년 대비 92.6% 늘어났다.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24일 발표한 부산지역 소주 수출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소주 수출은 올해 상반기 50만달러로 전년 상반기에 비해 14.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호주와 베트남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일본, 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수출 증가를 보인 곳은 한류 바람이 강한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팝·드라마·박항서 감독의 인기에 소주 판매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지역 소주업계는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의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국제주류품평회에서 수상한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일향을 첨가하거나, 알코올 도수를 조절하는 등 베트남 현지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고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1] 이날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해운대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신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청은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음료(대표·조운호)는 지난 24일 남대문 쪽방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사랑의 물 '석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2] 이날 하이트진로음료 임직원 20여명은 열매나눔재단과 함께 폭염 속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남대문 쪽방촌 411여세대를 방문해 생수브랜드 '석수' 500mL 제품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작년부터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생수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오는 8월21일에도 석수 나눔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음료 마케팅 관계자는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이번 나눔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임직원들이 정성과 마음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하 ICC)공식 타이어 파트너사로서 25일 상하이 홍커우 구장에서 열리는 토트넘 홋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후원한다. ICC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프리시즌 축구 클럽 친선대회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평가전 성격의 대회지만 각 대륙에서 손꼽히는 명문팀들이 주로 참가하면서 전 세계 프리시즌 일정 중 축구팬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대회다. 국내에서도 케이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축구팬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트넘과 유벤투스의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 호날두와 맞대결을 펼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가 공식 타이어 파트너사로서 후원하는 이번 경기에는 금호타이어와 인연이 깊은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는다. 금호타이어는 2016년부터 국가대표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 중인 토트넘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후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이를 정도로 좋은 성과를 기록중이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당시 박지성 선수가 몸담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원을 통해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젊고 역동적인
KT&G(사장·백복인)는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상상 커리어다이닝'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2] '상상 커리어다이닝'은 KT&G가 대학생들을 위해 개발한 취업 상담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지역의 유명식당에서 전문가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대기업 현직 실무자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향후 진로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고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7일까지 상상univ.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각 30명씩 총 150명이 선발되며, 8월23일부터 9월5일까지 기간 중 지역별로 1회 개최된다. KT&G 관계자는 "취업 선배들과의 상담을 통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트렌드"라며 "향후에도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과정에서 용기를 얻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 커리어다이닝' '마케팅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지난 24일 회관에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송준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2]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직하고 공정한 회계.경제시스템을 위한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공공부문 및 비영리부문의 감사공영제 도입을 위한 활동 △비영리부문 회계인력에 대한 교육 및 공인회계사 청렴윤리 교육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회계개혁은 투명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것”이라며 “이제 영리부문을 넘어 비영리부문까지 회계투명성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회계투명성 강화에 적극 동참해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로 조정했다. 현행 법 시행규칙은 '지급일'이 아닌 '귀속기준'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미확정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현행 법이 명시한 기한 내에 정확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현행 기한 내에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 이후 수정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기한까지 급여확정이 어려운 생산직, 건설직 업종 등의 근로소득의 경우 매번 수정제출 업무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은 지난 23일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임원과 팀장, 전국 권역장 등 4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전략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워크샵에서는 기업의 경영현안을 재점검하고, 영업력 강화방안과 노경 상생문화 조성 및 창의적인 조직문화 강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를 진행한 후 각 주제별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이덕연 사장은 대내외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하반기에도 조직 내 구성원들간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 계획한 바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호고속은 '新 DTG(디지털운행기록계)'와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신개념 안전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승무사원 운전습관 및 사고예방과 연비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취임 인터뷰 선거과정에서 언급된 모든 공약 재검토해 권익신장에 도움되면 적극 실천 회원고충상담위원회 신설 지역세무사회 운영비 인상 본회에 요구할 것 각 거점 지역단위에서 실시하는 회원교육 횟수 늘릴 것 "진정한 주인인 회원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광주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광주지방세무사회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 제24대 광주세무사회장 선거는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져 높은 주목을 받았다. 회원들은 50.2%의 지지로 정성균 회장을 선택했다. 정성균 신임 회장은 인터뷰 내내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다양한 회무 경험을 갖춘 만큼 이를 바탕으로 회원 눈높이에 맞는 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1962년생인 정 회장은 고시 출신으로 1999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업무정화위원회 간사, 연수위원, 연수위원장, 연수이사, 부회장, 국제이사 등을 역임해 회무 경험이 풍부하다. 그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고충사항을 많이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수수료 현실화 방안과 직원교육 상시화. 정 회장은 "기장 건수 보다는 기장료 현실화가 더 절실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국세청간 증여세 소송 항소심 선고가 10월1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24일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이재현 회장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원고(이재현)와 피고(중부세무서장) 측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와 이 사건 SP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자금 관련주장은 명의신탁 약정의 근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커스터디 계약은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며, 설사 커스터디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자는 SPC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와 함께 "SPC와 원고 간 또는 해외금융기관과 원고 간 관계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며 최종 변론을 정리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주된 쟁점은 주식이 SPC 소유냐 원고 소유냐 인데, SPC 소유가 되려면 SPC 자산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 측은 나중에 출자라고 주장한다”면서 “만약 서류 상의 회사라면 최소한 서류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10월1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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