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4대 패키지 활용지원으로 관할 지역내 중소기업 등 696개 업체에 총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유예 혜택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 1,265억원을 비롯 여수 1조 6,090억원, 광양 899억원을 비롯해 목포 499억원, 대전 1조 7,359억원, 군산 1,647억원, 제주 2,575억원, 전주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는 ①담보생략→1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 ②월별납부→4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 ③부가세납부유예→120일 세금납부 유예 혜택, ④자동간이환급제도를 말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4대 패키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 1 대 1 방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이용률 확산에 노력했다. 그 결과, 담보생략 432개, 월별납부 242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22개 업체가 세정지원제도를 활용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이용률 8% 증가, 금액으로는 1,432억원이 증가하는 세금 납부유예 효과를 거뒀다. 또한 세정지원 제도 미활용 중소기업에 대해 광주세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실시간 상담,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최대 3배 늘려주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접대비라는 용어도 업무추진비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2017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손익계산서 기준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0.42%로 현행 법상 매출 대비 손금인정 한도율(0.03%~0.2%)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즉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면세점 구매자 정보를 직접입력 대신 스캐너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명 등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 정보를 사람이 직접 전산망에 입력시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세관에 전송되고 이로 인해 과세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설 의원의 지적이다. 설 의원은 "직접 입력에 따른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을 없애고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세점 운영인이 구매자 정보의 전산입력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세청 국.과장급 전보인사와 고공단 승진인사가 마무리된 후 국세청 안팎에서는 마지막 남은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 현재 부이사관 승진TO는 5개로, 일시에 승진이 이뤄진다면 행시.세대.일반 등 임용구분별로 골고루 배분될 것이라는 관측. 직원들은 행시 중에서는 41~43회를 대상으로 꼽는데, 최고참인 41회의 정용대 강남세무서장을 비롯해 42회의 김오영 과장, 43회의 유재준.양철호.김태호.지성 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상황. 세대 출신 중에서는 4기의 백승훈 본청 조사1과장과 김재철 국세청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으며, 일반출신으로는 유병철.최인순.김동욱 과장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인사는 "김현준 청장의 스타일이 성과와 역량을 중요시하는 편이라 연공서열보다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주장. 한편,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지난 15일자로 단행됐지만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은 여전히 공석 중이며, 과장급 대기자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수시 인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30일 이유정 관세행정관을 비롯한 직원 5명을 7월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유정 행정관은 환급업체 스스로 신고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오류 사례가 포함된 '단계별 자율점검표'를 작성·배포해 적극행정을 펼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정재은, 서형, 임보미, 김종국 관세행정관이 7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재은 행정관은 식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허돼 1년 이상 장기 체화된 대두유를 소각 폐기처리하는 대신 바이오디젤의 생산원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해 폐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형 행정관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중복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중 관행적으로 고세율 협정을 적용해 오던 수출입업체 3천36개를 발굴, 업체별로 유리한 협정 및 특혜세율을 안내하는 활동을 전개해 72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은 30%까지 투자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문제로 인해 해당되는 국내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 품목은 증가 및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대부분의 분량을 수입하는 등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소재에 관한 원천 기술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강병원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의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증여를 엄격히 규제해 왔다.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해,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와 이에 대한 과세정보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확대임원회의 개최해 신임 이사.지역회장에 선임장 수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29일 회관 4층에서 제2회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강정순 회장은 “지난달 25일 정기총회에서 저를 제26대 부산지방세무사회장으로 연임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2]강 회장은 새로 선임된 각 지역회장과 임원들에게 회직참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오늘 부산지방회를 방문하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부산지방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우리 세무사계의 현안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사진3]이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가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부산회원들의 힘이 컸음을 잘 알고 있으며, 장운길.고은경 부회장과 함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새로 선임된 신임 이사 및 지역회장들에게 선임장을 수여했으며 5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1] 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합계 600달러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통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자신신고하지 않고 면세범위 초과 구매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0% 가산세(2년내 2회 이상 적발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류 1병(1L 미화 4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국가 입국 항공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소시지, 햄 등 축산품에 대한 X-레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세관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발 인: 2019년 7월 31일(수) 빈 소: 남원 인월장례식장 연락처: 063-253-1806 (사무소)
대구세무사회, 첫 확대임원회의 개최 25대 집행부 구성 완료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 집행부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사진2] 이번 확대임원회의는 원경희 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 본회 부회장, 대구세무사회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각 분야 위원장, 지역세무사회장 및 간사, 친목회 임원,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과 화합'으로 늘 회원들과 함께 하는 대구지방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세무사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의 고충 해결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2년간 저와 함께 대구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확대임원회의 이후 대구세무사회는 원경희 31대 한국세무사회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회장은 "현재 우리 세무사 업계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저와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맑고 청렴한 국세행정'을 소재로 ▶UCC 영상 ▶슬로건 두 부문으로 나뉘어 4월22일부터 6월14일까지 개최됐다. UCC영상부문 금상은 이종민씨의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선정됐다. 은상은 문호재씨 외 4명 '청렴, 모두에게 행복을'과 임성원씨의 '국민 신뢰의 첫 걸음, 청렴'이 차지했다. 동상은 오상우씨의 ‘결벽(潔癖)’, 광주청 조이풀의 '다함께 쏭', 최병민씨의 '공정한 납세, 공정한 행정, 공정한 나라살림' 등 3팀에게 돌아갔다. 슬로건 부문에서는 윤소연씨의 '함께 지키는 투명행정 함께 만드는 청렴한국'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은 김태성씨의 '걷는 손 투명하게 걷는 길 청렴하게'와 서수교씨의 '부패 관행 청탁 닫古! 신뢰 공정 청렴 열GO!'가 뽑혔다. 동상은 이윤우씨의 '청렴 속에 우러나는 따뜻한 국세행정'과 최지혜씨의 '오늘자 국세청 공평지수 맑음 내일자 국세행정 청렴지수 매우 맑음', 김우영씨의 '청렴이란 마음가짐 지켜야할 우리다짐'이 선정됐다.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매실주를 중국에 출시한다. [사진2] 보해양조는 지난 17일 장성공장에서 베이징 벤틀리문화유산공사(이하 벤틀리클럽) 씨옹딩궈 회장과 한-중 문화협력과 기념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해는 중국내 1만여명 벤틀리 자동차 소유주들이 소속된 '벤틀리 클럽' 회원들만을 위한 한정판 벤틀리 매취순 선물세트를 생산하기로 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인 '8'에 맞춰 888세트만 생산된다. 가격 역시 숫자 '8'을 넣어서 1천 888위안(약 32만원)으로 책정됐다. 보해는 "지난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된 벤틀리는 제품을 생산할 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할 만큼 장인정신을 유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향과 부드러운 맛이 더해지는 매취순이 벤틀리의 장인정신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밝혔다. 임지선 대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벤틀리가 보해양조와 기념주를 만든다는 사실은 보해의 전통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며 "벤틀리 100주년 기념 한정판 매실주는 13억 중국 시장에서 보해양조와 매취순 브랜드를 널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1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캠페인은 가평(춘천방향), 여주(강릉방향), 망향(부산방향), 군산(서울방향), 함안(순천방향) 등 전국 5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문형종 금호타이어 CS팀장은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타이어의 피로도가 높아지므로 여행 전후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 및 타이어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매년 고속도로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트럭버스용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고액·상습납세자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김 의원은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년 4월 기준 자동차세 누적체납액은 6천68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총 누적체납액 3조6천680억원(2018년 잠정결산 기준)의 약 18%를 차지하는 규모다.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도 1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공개자 인원은 국세 기준 2만1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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