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한재연 청장은 지난 23일 충주세무서에 이어 24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내방한 납세자들의 신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잘 설명하고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줄 것"을 당부, 격려했다. 한편, 대전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지난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동대문 의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동대문 의류 업계 종사자 등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동대문 의류 판매상인 5명, 의류 수출업체 임직원 3명,의류 온라인 수출대행(플랫폼) 업체 임직원 2명 등 10명이 참가했다. 최근 중국어로 인터넷 스타를 뜻하는 왕홍 마케팅 등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중국 소비자의 동대문 의류 쇼핑이 증가해 동대문 패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상인들이 중국으로 수출할 동대문 의류를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그 가격을 낮게 통제해 의류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국내 동대문 의류 판매상인들이 동대문의 우수한 디자인과 봉제 능력을 활용한 디자인 한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수출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세관은 의류 수출방법과 수출에 따른 혜택 소개와 함께, 공익관세사, 간이정액환급, FTA 인증수출자 제도, 세관의 수출상담 서비스 등 개인사업자도 손쉽게 수출을 시작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을 상세히 안내했다. 손문갑 조사1국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시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 절차 신설도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정안 18건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건축법등 2건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과징금 부과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12건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축법 등 2건의 법률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2] 오비맥주와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여는 이번 공모전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개인이나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음주운전 근절이나 예방 메시지를 참신하고 기발하게 표현한 차량 스티커를 캘리그래피나 일러스트 등 다양한 이미지 형식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출품하면 된다. 작품 규격과 형식 등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비맥주는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을 토대로 심사해 11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실제 차량 스티커로 제작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운전자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보급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음주운전이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에 기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타파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해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세액이 일부 과소하게 적용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종부세 일부 금액의 환급신청을 안내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환급신청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보냈으며, 자신이 환급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환급금 신청은 가급적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급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가량 소요되며, 환급신청시 기재한 본인명의 계좌나 우체국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환급 신청서를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세무서에 방문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오비맥주 내달 말까지 39일간 출고가 한시 인하 도매업계 "인상 재고 물량을 인하된 가격에 팔 수 없어…밀어내기 우려" 업계-편의점.할인매장 인하 즉각 반영, 음식점 등 소매업소는 미지수 관측 주류가격신고제 이후 '밀어내기' '사재기' '가격 혼란' 부작용 지적도 국세청 "출고가 인하…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면 문제될 게 없어" 국세청의 주류가격명령제가 폐지되고 주류가격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주류업체간 가격경쟁이 종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주류가격신고제가 '밀어내기' '사재기' '가격혼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매유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4일 주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지적은 오비맥주가 23일 맥주 출고가 인하를 전격 발표하면서 확산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이날 카스 맥주의 출고가를 패키지별로 약 4~16% 인하하고,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 출고가를 현행 1천203원에서 1천147원으로 내렸다. 발포주 '필굿'의 가격도 355ml 캔은 10%, 500ml 캔은 41% 가량 낮춰 도매사에 공급키로 했다. 단, 단서가 붙었다. 출고가 인하는 7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 39일간이다. 업계에서는 오비맥주의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하계 바캉스 시즌을 맞아 최근 하나의 휴가 트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늦캉스족'들을 위해,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에 걸쳐 캐빈승무원 2천163명을 대상으로 추천 여행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들은 자녀 동반 최고의 여행지로는 하와이를, 배우자.연인 동반 최고 여행지로는 파리를 손꼽았다. 조사는 여행 동행자별 항목과 여행 테마별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 ▲부모님과의 효도관광 여행지 ▲아이들과의 가족여행 여행지 ▲배우자.연인과의 추억여행 여행지와 ▲욜로(Yolo)족을 위한 여행지 ▲열혈 쇼핑족을 위한 여행지 ▲알뜰 여행족을 위한 여행지 등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알뜰 여행족'을 위한 여행지로는 전체 응답자 2천163명 중 절반이 넘는 1천238명이 선택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선정됐다. 또한 낭만적인 야경과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 도시 파리가 배우자·연인과의 추억여행 여행지 및 '열혈 쇼핑족'을 위한 여행지 2개 항목에서 가장 선호되는 여행지로 뽑혔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아이들과의 가족여행' 여행지와 '욜로(Yolo)족'을 위한 여행지에 대한 설문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유리" 축산물·가공품 반입 금지도 당부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주간 세관 검색대에서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집중 검색과 함께,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 중인 해당국가에서 반입하는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단속도 전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를(2년내 2회이상 적발시 60%)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한편,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2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620억원, 영업이익 152억원을 달성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2.3%, 영업이익은 18.4% 증가한 것이다. ERP와 클라우드, 그룹웨어 등 회사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 분야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 상승세가 지속됐다. 특히 기술력 및 확장성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서의 ERP 경쟁력이 강화되며 확장형 ERP 사업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의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 더존비즈온은 전 사업분야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1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1천245억원의 매출액을 실현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15.9% 성장한 실적을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은 올 하반기 실적 전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받는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가 출시 이후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WEHAGO T와 세무회계사무소의 약 200여만 수임고객사용 WEHAGO T edge를 시장 진출 전략으로 삼은 것
김현준 국세청장은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23일 안산세무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사진1] 김 청장은 특히 이번 신고에는 안산서를 비롯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수도권 35개 관서에 본청·지방청 직원 54명이 투입돼 현장 신고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불편함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산서 2층과 3층에 위치한 신고창구를 돌아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막바지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각 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했으며,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일명 '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횡령금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서의 횡령금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현재는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이를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횡령금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다. 박용진 의원실이 올해 3월11일과 6월18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액은 최소 2천624억원), 사립유치원은 최소 103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과세분만큼 교육비가 국민가계로 전가될 수 있어,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 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검찰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총 58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고, 다른 일가에게는 500만원∼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총수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LG 총수 일가는 사주 일가 세무업무를 포괄 위임 받은 LG 재무관리팀을 통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9월6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은 23일 취임 후 첫번째 행보로 일선의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방문했다. [사진1] 이날 전주세무서를 찾은 박석현 광주청장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박 청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고, 내방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석현 광주청장은 각 과 사무실에 들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신념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박 청장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직원들과 깊이 있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여간 대표 브랜드인 카스 맥주와 발포주 필굿(FiLGOOD)을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여름 성수기에 맞춰 국산맥주의 소비촉진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카스 맥주의 출고가를 패키지별로 약 4~16%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현행 1,203.22원에서 1,147.00원으로 4.7% 내리게 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여름 성수기에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며 "소비자 혜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발포주 '필굿'의 가격도 355ml캔은 10%, 500ml캔은 41% 가량 낮춰 도매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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