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세무와 회계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심층조사(특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3년여만이며,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의 첫 사무관 승진인사가 ‘3년 내 최대 규모 인사’로 결론 났다. 국세청은 4일자로 180명의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발표했다. 사무관 승진 200명 시대에서 2017년 157명으로 뚝 떨어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는 170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으며, 올해에는 당초 직원들에게 공지는 170명 내외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10명 늘어났다. 전임 한승희 국세청장 때와 비교하면, 일단 전체 승진 규모에서 이번이 가장 많다. 특별승진자는 올해 60명으로 33.3%를 기록했는데 한 청장 때도 33.0%선을 유지해 비슷하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 직원 승진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올해 여성 승진자는 180명 중 30명으로 16.7%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임 한 청장 때의 14.7% 보다 2% 가량 많았다. 올해 일선세무서 승진자는 34명(18.9%)이었는데, 전임 청장 때와(21.7%) 비교하면 2.8% 가량 줄었다. 관서별 승진자 점유비율은 인천청의 개청으로 본청의 점유비가 낮아졌다. 한승희 청장 때는 29.4%를 차지했는데 올해 27.8%로 떨어졌다. 서울청은 23.9%로 전임 청장 때와(23.5%) 비슷했으며, 신설된 인천청은 이번에
김현준 국세청장-왕 쥔 중국 국세청장, APA 합의문 공동 서명 이전가격 결정방법 사전합의…이중과세 문제 신속 해소위한 협력 강화 중국 진출기업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중국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사진2]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하기로 양국 청장이 직접 APA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로,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4일 10층 대강당에서 일본 수출입기업,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위기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서울세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함께 나서 일본의 본격적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능력 향상에 나섰다. 이날 서울세관과 각 기관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설명하고 주요 수출규제 품목별 대응방안 및 예산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세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수출 주력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4대 지원방안을 이행해 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수출기업 담당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우려가 컸는데 각종 지원사업 및 품목별 대응방안 등이 특히 유익했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관 전담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독일의 명문 축구구단 바이엘 04 레버쿠젠과 2020·2021 시즌까지 2년간 글로벌 공식 타이어 파트너사로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레버쿠젠의 홈구장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바이아레나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전대진 금호타이어 사장과 루디 펠러 바이엘 04 레버쿠젠 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바이엘 04 레버쿠젠의 공식 파트너로서 선수 유니폼 소매,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광고, 경기 책자,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또한 경기장 내 고객 초청 호스피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 등 독일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1904년 창단된 축구 클럽 바이엘 04 레버쿠젠은 독일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5회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1987·1988 시즌에는 UEFA컵을 들어올리는 등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페르난도 카로 레버쿠젠 CEO는 "금호타이어는 수년간 타이어 생산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가 성공적인 길을 계속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주관하는 제86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총 4만8천51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자격시험은 내달 5일 전국 140여개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 1·2·3급 전 과목, 전 급수에 대해 치러진다. 이번 시험부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원서 접수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접수자들의 증빙 온라인 업로드, 합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자격증 취득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 외국인 응시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말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크롬이나, 엣지,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웹을 표준화해 접근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대구에서 전산회계 1급 원서를 접수한 최근수씨는 "개편 전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했을 때는 장애인 구분란이 없고, 별도의 요청사항을 전달할 방법도 없어 전화로 요청해야 했는데,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편의 사항이나 요청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세무사사무소의 전산환경 개선과 사무소 운영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말 2019년도 하반기 PC 및 전산·사무기기 공동구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하반기 공동구매를 매년 10월 중순에 실시해 왔으나, 주문에 따른 생산공정 방식으로 회원들이 주문 PC를 받아 보는 배송시점이 늦어져 일부 세무사사무소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11월에 받는 경우가 있어 공동구매 시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원경희 회장은 "회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불합리한 회무가 있다면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회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공동구매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도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공동구매에 전산기기 이외에 백색가전, 무선청소기, 피부마사지기 등 다양한 품목들을 포함시켜 회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PC의 경우, 최근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메모리 및 SSD 저장장치에 대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제조업체와 협의해 지난해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구매 PC에는 윈도우10(Home
□ 행정사무관(177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고완병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김진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성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 박정국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백주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장영철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용환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노병현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정영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송지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영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형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문상묵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미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윤기철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채정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안선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현성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장훈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조성훈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황진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정성영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최홍신 국세청 법인
당초 예고보다도 10명 더 많아 국세청이 당초 예고보다 10명 더 많은 180명에 대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4일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발표했다. 세무직 177명, 전산직 3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근 3년 내 최대 승진인원이다. 국세청은 2017년 157명, 2018년 170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관서별 승진인원은 본청 50명, 서울청 43명, 중부청 20명, 부산청 18명, 인천청 10명, 대전청 11명, 광주청 11명, 대구청 1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2명, 국세상담센터 3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 탁월한 업무성과를 이룬 ‘인정받은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는 역대 최대로 많은 30명(16.7%)의 여성 직원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여성 사무관 승진자는 26명(15.3%)이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인천청의 개청을 성공적으로 이끈 중부청과 인천청에 각각 20명, 10명의 승진자를 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심판청구 인용률 2016년-24.1%, 2018년-25.6%…광주청 2년 연속 인용사건 가장 많아 과세관청 자의적 해석·과세권 남용→부실과세→납세협력비용 증가…납세자 고충 늘어 국회 기재위 "과세전적부심·과세기준자문제도 등 적극 활용해야" 국세청이 심판청구 사건에 대응해 각 지방청 송무과에 심판전담팀을 신설·운영 중이나, 당초 세금 부과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심판청구 인용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지방청(2018년 기준) 가운데 광주청의 경우 2년 연속 인용률이 가장 높은 지방청으로 집계됨에 따라, 부실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지방청의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증가 중으로, 심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심판청구 인용은 청구인인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법령해석이나 과세권 남용 등 부실과세가 원인이다. 인용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원치 않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에 따르면, 지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일 부산상공회의소(회장·허용도)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진1] 부산상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확대 등 교역여건 악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애로 해소에 대한 긴밀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각종 애로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특히 일본 수출규제 확대로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 지역 관광업계를 위한 세무조사 유예,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한시적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지원 요청이 주를 이뤘다. 또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원천제조기술의 보유가 국가경제의 근간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으로 인해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경영권 승계를 통한 기업 영속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제금액 한도 상향 및 가업영위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사전·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에 대해 건의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도 2억원 초과~200억 이하 구간이 20%의 동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지난 3일 본사에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오비맥주가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이사장·윤종기)이 주관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은 제2의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달을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예방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7월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한 달간 열린 공모전에는 총 1191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고동우 오비맥주 대표, 장유택 오비맥주 부사장,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도로교통공단 우진구 홍보처장 등이 참석해 11팀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오비맥주 대표상에는 병따개와 자동차 키를 대비시켜 음주와 운전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재치 있게 담은 작품이 선정됐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를 녹색 불 없는 빨간 신호등으로 표현한 작품이 뽑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두 작품은 차량 스티커로 제작돼 오비맥주 고동우 대표와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차량에 각각 부착됐다.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수상작은 전시회를 통
조세소송 패소비용 2016년 28억2천만원, 2018년 34억9천만원…2년간 24% 증가 서울청이 한해 패소비용 가운데 절반 이상 점유…중부청 2년만에 93% 급증 변호사 비용 산출방식 변경 해명 불구 대전·광주·부산청 등은 오히려 감소 행정비용 낭비 지적 피할 수 없어…당초 과세유지 위해 소송역량 강화 전력 필요 국세청이 조세소송 과정에서 당초 과세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송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조세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불하는 패소소송비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이 한해 지불하는 전체 패소 소송비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2018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6개 지방청<인천청 제외>의 조세 패소소송비용 합계액은 2016년 28억2천100만원에서 2018년에는 34억9천700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이와 관련, 조세소송에서의 패소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소송비용 가운데
조세소송 패소율(금액), 16.4%→24.3%→26.6% 50억 이상 소송 패소율(건수), 27.9%→36.4%→39.0% 50억 이상 소송 중 대리인 선임 패소율 33.4%...직접수행 패소율은 10.1%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을 위해 대리인까지 선임해 대응하고 있지만 직접 수행할 때보다 패소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결산 검토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소송 사건의 (금액기준)패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수 기준 패소율은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액 기준 패소율은 같은 기간 16.4%에서 24.3%, 26.6%로 증가추세다. 특히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7.9%이던 건수 기준 패소율은 2017년 36.4%로, 2018년 39.0%로 뛰었다. 금액 패소율도 같은 기간 17.5%에서 27.4%로, 다시 29.6%로 증가했다. 또한 국세청이 대리인까지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조세소송 패소율도 매년 증가하고
추경호 의원 "2017년 대비 상위 20%는 97만원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고소득층의 월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월소득은 대폭 감소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 증가한 반면 소득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천원으로 10만8천원(13.7%) 감소했고, 소득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192만4천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천원으로 7만7천원(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특히 통계청이 지난달에 공개한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2분위 가구의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1인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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