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첨단업종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상장기업과 동일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 한해 부여됐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시장 벤처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전략적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기금별로 진행 중인 기금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중앙재정 추경 5조8천억원도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키로 했다. 추경 5조8천억원 중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분야에는 총 3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각각 △수출·투자·관광 활력 제고 지원 1조1천억원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1조원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미래산업을 준비해 나갈 대학생 서포터즈‘영 프로페셔널(Young Professionals,'YP')’3기 31명을 선발하고, 3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는 3개월 동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회계.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과 개인에게는 상금을 수여한다. [사진2]
일시 : 2019년 9월28일(토) 12시 장소 : 디노체 컨벤션(왕십리역 민자역사 6층) 연락처 :02-6386-6500(사무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3일 10층 대강당에서 관세사,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관세행정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환급방법 조정고시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일 개정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한 3개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에 대해 세율별 물량비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업체가 조정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내역, 해당 원재료 환급방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조정고시 관련 빈번한 질의 및 주요 적용오류에 대한 올바른 적용방법이 포함된 해설서 개정 환급방법조정고시 Q&A를 배부했다. 이명구 세관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관세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환급 업체들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중소수출기업에 도움이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전문대.특성화고 학생 대상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 201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9천800명 참여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문대학·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취업설명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무회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서울문화고등학교, 부천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등 전국 16개 전문대학·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천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취업설명회에서는 현재 개업 중인 세무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의 주요업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무사의 역할, 세무사사무소의 주요업무.근무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취업요령 취업성공사례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도 전달한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 2011년 수도권 11개 학교 1천164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한국세무사회의 취업설명회는 2019년 상반기까지 총 9천800여
안진회계법인의 연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8회계연도(2018년 6월~2019년 5월) 매출액이 3천2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2018회계연도 매출액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의 2천919억원보다 328억원(11.24%) 증가했다. 2018 회계연도 매출액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경영자문이 1천61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회계감사 863억원, 세무자문 769억원 순이었다. 경영자문은 358억원, 회계감사는 94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세무자문은 매출액이 124억원 감소했다.
중부지방국세청 테니스동호회(회장·김영철 화성세무서장)는 지난달 31일 제14회 중부지방청장배 대회를 열고, 그간 닦아온 기량을 겨루며 결속을 다졌다. [사진1] 이날 대회는 각각의 기량에 맞춰 1·2부로 구분한 후 실력을 겨룬 결과, 1부 우승팀은 김영철·김성남팀이, 2부 우승팀은 은만열·은정현팀이 차지했다.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의 연 매출액이 처음으로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삼일회계법인은 2018회계연도(2018년 7월~2019년 6월) 매출액이 6천13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2018회계연도 매출액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의 5천597억보다 534억원(9.55%) 증가했다. 2018회계연도 매출액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경영자문이 2천24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회계감사 2092억원, 세무자문 1천673억원, 기타 120억원 순이었다. 경영자문은 156억원(7.49%), 회계감사 168억원(8.72%), 세무자문 172억원(11.3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결산월 변경으로 인해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1천96억원은 따로 집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신흥 교역국가로 떠오른 태국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와의 교역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운용 중인 통관제도를 설명하는 전국 순회교육이 열린다. 관세청은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총 4회 걸쳐 서울, 인천, 부산, 구미지역에서 우리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남방국가의 통관제도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통관제도와 최신 경제동향, FTA를 활용한 수출방안 등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강은 6시간 과정으로 각 국가별 통관전문가 3명이 2시간씩 진행되고, 현장에서 기업별 1:1 상담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참석은 무료이며, 인터넷 또는 전화로 교육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 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좀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참석자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10점)도 부여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인터넷의 경우 YES FTA 교육지원센터(www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9일간 광주권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대비 수입 냉장명태, 냉장갈치, 목기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광주세관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1차적으로 국내 유통 수입수산물 중 특히 일본산 활(活)가리비 등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유통이력 대상물품' 중심으로 원산지 계도·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시장교란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와의 공조를 통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호 세관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을 홍보·계도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전액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한도에서 배제토록 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하거나 과세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시가보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특히, 오랜 기간 해당 토지에서 농축업을 하던 자경농지 소유자들은 강제 토지 수용으로 생업마저 잃어 더 큰 반발이 생기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세무사계에서는 좀더 공격적이고 발 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비등.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 내용이 실무교육 수료를 전제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 세무사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최근 한 지방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한 모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세무사들은 자존심이 몹시 상한 상태이며,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로 보고 있다"면서 "본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이제는 좀더 광범위하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청와대 국민청원 등 현재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세무사들의 여론도 심각한 분위기 인데,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회계사회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 국민청원 독려는 왜 안하고 있느냐"며 격분. 다른 세무사는 "실무교육과 평가시험으로 업무침해를 최소화한다는데, 평가 주체가 세무사회냐, 기재부냐,
□신청 현황 (만가구, 억원) 구 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8. 5월 316 (269) 22,362 206 15,865 110 6,497 ’19. 5월 579 (502) 62,314 474 53,156 105 9,158 * ( )는 순가구: 전체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가구수 차감 □ 장려금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구 분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8년 260 (221) 17,537 170 12,808 90 4,729 ’19년 473 (410) 50,276 388 43,003 85 7,273 * ( )는 순가구: 전체가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수 차감 □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순가구 기준, 만가구, 억원, %)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8년 221 17,537 79 3,634 118 11,787 24 2,116 (100.0) (100.0) (35.7) (20.7) (53.4) (67.2) (10.9) (12.1) ’19년 410 50,276 238 20
국세청이 지난 5월 신청을 받아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이 5조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소득 요건·재산 요건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신청한다면 1가구로 판단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간 환급 제한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다음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다. 부적정한 신청 사례①-부모와 함께 거주해 지급 제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박○○씨는 인터넷 서핑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돼 홈택스로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시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고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가액이 기준가액(2억원)을 초과해 지급 제외됐다. 부적정한 신청 사례②-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강○○과 정○○은 2018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회사로부터 각각 00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으로 역대 최대 지급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다. 또한 가구당 재산요건도 1.4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가구별 소득요건도 크게 늘렸다.자녀장려금 역시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금(EITC) ◇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를 통해 근로 유인 제고 및 근로 빈곤층 소득 지원 강화 ’18년 신청 ’19년 신청 연령 요건 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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