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일 성동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이든아이빌'을 찾아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에는 서울세관 사랑나눔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아이들의 주거공간을 청소하는 등 따스한 손길로 돌봤으며, 서울세관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은 사랑나눔 성금과 생활용품도 전달했다. 서울세관은 '이든아이빌' 후원 이외에도 정기적인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명구 세관장은 이날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세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어 법무부 앞 1인시위도 진행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오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세무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9일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이달 24일 오후3~6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세무사고시회는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대강당에서 회직자 등 세무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9일 추석명절을 맞아 직원 40여명과 함께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는 인터넷 직거래, 대형마트 이용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권순박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장보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청은 이날 행사에서 저소득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홍보도 같이 실시했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9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중 권면금액이 3만원 초과인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와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상이하며,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상품을 공급하는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고 있으며,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모바일 상품권 발생에 따른 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80% 이상이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발행 건당 수수료 수익이 평균 1% 수준임을 감안하면, 건당 200~800원 가량의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사업 존폐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석기 위원은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는 업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총 4개 분과 80명 일반국민 참여…국세행정 전반 정책제안·자문 등 의견수렴 올 연말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국민 체감하는 혁신정책 발굴에 주력 온라인 통해 혁신제안 상시 수집, 오프라인서 현장진단·회의 개최 일반 국민들이 국세행정 혁신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9일 발족함에 따라 국세청 내부 혁신이 그간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날 발족한 국민자문단은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외부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국민자문단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약 3개월로, 이달 9일 발족한 점을 감안하면 오는 12월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총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민자문단은 국세행정혁신 추진 전 과정에 국민의 경험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제안과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국민자문단은 특히, 국세행정혁신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4개 분과별로 맞춤형 혁신정책 발굴에 나선다. 공정세정 분과의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 등의 정책제안과 자문
공정세정·납세지원·공평과세·민생지원 등 4개 분과 80명 국민위원 활동 현장에서 겪는 세무불편·애로사항 공유 이어 개선·혁신 아이디어 발굴·제안 김대지 차장 "정부 주도 내부혁신 한계…자문위원 개선의견 적극 반영" [사진2]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 아버지·어머니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싶었다.”<회사원 한모씨> “국가 운영에 세금이 필수적인 만큼, 모든 사람이 세금 앞에서는 평등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자영업자 김모씨>” “근로·자녀 장려금이나 학자금 상환제도 등 내 아이를 위해 보다 좋은 복지세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회사원 조모씨>” 국세청은 국세행정혁신 추진과정에서 일반 국민들도 직접 참여해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하 국민자문단)’을 9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에서 발족했다. 이날 발족한 국민자문단은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4개 분과에 총 80명의 위원이 최종 선정됐다. 국민자문단 위원에 선정된 자영업자와 회사원, 전문직 등은 이날 지원동기를 앞서처럼 밝히며 국세행정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이달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9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9호선 주요 5개 역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해 일반 시민과 지하철 승객들에게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를 전파한다. 이와 관련 봉은사역(9월3일~9월10일)을 시작으로 선정릉역(9월16일~23일), 종합운동장역(9월23일~30일), 석촌역(9월30일~10월7일), 올림픽공원역(10월 7일~14일)에서 순차적으로 전시한다. 전시 작품은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고 위험한 습관을 타파하고자 오비맥주와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개최한 '음주운전 타파 차량 스티커 공모전' 수상작이다. [사진2] 음주를 상징하는 병따개와 운전을 대표하는 자동차 키를 대비해 '딱 하나만 잡으세요'라고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을 포함해 '한 잔은 괜찮아, 한 잔도 안돼요', '음주운전에 녹색불은 없습니다', 'STOP! 한잔 술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0%만 몰 수 있어요' 등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총 11개 수상작이 전시된다. 공모전은 지난 7월25일부터 8월21일까지 약 한달간 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9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한재연 대전청장은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후 대전청 직원 120여명과 함께 서구 한민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재연 청장은 이웃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며 "우리 주변에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와 서구 노인복지관 밥퍼봉사를 매월 실시하는 등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동안양세무서(서장·김기영)는 지난 6일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화의 집(원장·김광진)을 방문해 전 직원이 소외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1] 1946년 해방 직후 설립된 평화의 집은 의지할 곳 없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김기영 서장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사법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세무사 자격증 반납" [사진2] 300여명의 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식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강력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세무사들의 결의대회는 9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일이자 '원경희 집행부'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다. 결의대회에는 임영득.나오연.신상식.구종태.임향순.조용근 역대 회장을 비롯해 김정부 고문. 본회 임원, 지방회장(임채룡 서울, 유영조 중부, 강정순 부산, 이금주 인천, 구광회 대구, 정성균 광주, 전기정 대전), 경교수 공인재단이사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본회 이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안대로 개정해 달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사반대한다 ▶국민의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라 ▶원경희 집행부
김관균 부회장, 남창현 감사 임명 원경희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회 31대 집행부 출범식이 9일 열렸다. [사진2] 이날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은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 결의대회, 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식과 겸해 개최됐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회원들께 말씀드렸던 83개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1만3천여 회원의 한국세무사회를 당당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만3천여 회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면서 “31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진3] 역대 회장들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 대처를 주문했다. 임영득 전 회장은 “세무사제도는 세무사고, 변호사제도는 변호사다”며 “저는 변호사 세무사 다 가지고 있는데 먼저 가진 것은 세무사였다. 절대로 변호사가 세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식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종태 회장은 축사에서 “1만3천여 회원이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환급금 최대한 기일 앞당겨 지급 사업용 자산 20%이상 상실한 경우 비율 따라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준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단 부과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래내시장을 찾는 등 민생소통 행보에 나섰다. [사진1] 최정욱 인천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전통시장 경기를 직접 살피는데 주력했다. 특히 직원 30여명과 함께 한 방문에서 시장상인들로부터 추석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다. 인천청 직원들의 방문을 접한 모래내시장 상인회 서장열 회장은 "국세청 직원들이 와준 덕분에 시장에 명절 분위기가 더욱 나는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실물경기를 직접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의 현장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2년에 개설된 모래내시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26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1,441㎡, 건물연면적 32,221㎡, 매장면적 9,647㎡에 달한다. 점포 수는 약 210여개로 자영업 종사자 179명과 상용 종사자 350명 등 총 550명이 영업에 상시 종사 중이다.
수원세관(세관장·김기재)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에 도움이 되는 관세 감면제도 홍보 등 세정지원에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수원세관의 관할구역인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안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산업이 밀집해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수원세관은 관세 감면제도 중에서도 특히 세율 불균형 물품의 관세감면제도를 관련 업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세율 불균형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완성품)의 관세율(0%)과 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의 관세율(약 8%)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그 부분품을 수입할 때에 중소기업은 100%, 중소기업 이외 업체는 20%의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원세관 관할 12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작년 한해 동안 76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음에도 반도체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받지 않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이보다 훨씬 더
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9일부터 3일간 다낭·괌노선 특가와 함께 무료 수하물 서비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어서울은 9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1일까지 다낭 및 괌 노선에서 특가를 실시한다.탑승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은 특가항공권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수하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낭은 15kg 이내 1PC, 괌은 23kg 2PC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다낭·괌 노선 '더블 특가' 이벤트는 9일 오후 3시부터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무료 수하물 혜택은 해당 기간 내 다낭과 괌 노선 특가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모두 누릴 수 있다. 한편 에어서울은 "내달 1일부터 다낭과 괌 노선의 오전 출발 스케줄을 증편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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