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김무열 연구위원 "주무관청은 형식적요건 심사, 과세당국은 실질심사" "부처별로 다른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통합 필요" 공익법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성 판단, 설립과 감독, 운영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일원화하거나,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심사로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의 역할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즉 공익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결국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이뤄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공익성 심사기준을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심사로 이원화하고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 주체를 세제 또는 재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 및 감독은 주로 주무관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된 관리는 민법, 공익법인법, 기타 특별법 및 각부처별 ‘비영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심태섭 교수 "조세회피 개념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의무보고 도입시 위헌 논란" "보고대상거래 범위도 한정 필요…국제거래에 한해 도입후 국내거래로 확장" "보고의무자 범위, 단기적으로는 세무조력자로 한정해야" "보고의무제도 도입시 세무조력자 세무상담·비밀유지조항과 충돌 검토 필요" "제도 효율적 도입·활용위해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신고 유도해야" 세무·회계사 등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고대상거래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보고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단순히 세무조력자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납세자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과 함께, 해당 제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고의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조력자의 의무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정훈 연구팀장 "정보수집 증가로 국민저항 높아질 우려…사회적 합의 중점둬야" "표준세무감사파일(SAF-T), 과세관청·납세자 효익 큰 만큼 단계적 추진해야"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정인프라 고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확장된 정보수집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강화'와 함께 '국민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OECD 권고에 따라 유럽 각 국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표준세무감사파일(SAF-T)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효익이 발생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채택을 위한 사전기반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자세정을 통한 세정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팀장은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은 과세강화와 국민지원 등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지목했다. 정 팀장은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결과는 조세회피 방지부터 단순오류의 적발까지 과세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며, "또한 납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 박성일)는 18일 국회정문 앞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사진2] 박성일 부산세무사고시회장은 “변호사 본인들의 세금신고도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하는데, 변호사가 국민들의 세금신고를 대리하겠다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에는 박성일 회장, 한승훈 기획부회장, 김연선 조직부회장, 권혜진 총무부이사가 동참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세무사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이날 환담에서 김명준 서울청장은 "부가세와 법인·소득세 등 각종 신고시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도와주고 국세행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임채룡 서울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이므로 국세행정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임채룡 회장은 또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이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쉽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세무사가 납세자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면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하면서도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명준 서울청장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서울청장은
원경희 회장 "다양한 방안 있다. 자신있다" "고시회와 소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전국 100여명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 지역세무사회장들은 헌법불합치 판결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헌재와 기재부를 강력 성토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2]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들은 18일 서울 서초동 더바인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100여명을 비롯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대규.박동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전기정 대전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세무사회장, 본회 상임이사 등 본회 집행부와 지방회장들도 함께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경일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은 "조용히 해서는 어렵고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세무사와 변호사가 어떤 충돌이 있는지 안다"면서 "
오비맥주(대표·고동우)는 1952년 탄생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 맥주 브랜드 'OB'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OB라거' 뉴트로 제품<사진>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뉴트로(New+Retro) 트렌드'를 반영해 OB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중년 소비자층에게는 향수를, 20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새로운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품을 출시했다. 두달간 한정 판매되는 'OB라거'는 1952년부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OB브랜드의 정통성을 부각하기 위해 친숙한 곰 캐릭터와 복고풍 글씨체 등 옛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00% 맥아와 독일산 호프만을 사용해 '올 몰트' 맥주의 깊고 클래식한 맛을 구현하면서 알코올 도수는 '프리미어 OB' 제품(5.2도) 대비 4.6도로 낮춰 보다 깔끔한 목넘김을 느낄 수 있다. 한정판 OB라거는 355ml 캔 제품으로만 출시되며 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10개 대형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비맥주 브랜드 매니저는 "OB 브랜드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감성을 젊고 트렌디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세금안심 교실을 운영한다. [사진1] 부산청은 소통주간 동안 관내 세무서에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현장상담실, 세금(안심)교실 등을 개최해 납세자 친화적인 소통과 세금고충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부산청은 또한 부산창업지원센터를 찾아가 예비·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가 참여하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납세자 개별 상담을 하는 등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경감시와 국민건강을 위해 공·항만에서 활동해 온 마약탐지견들이 제2의 견(犬)생을 찾아 나선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조은정)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마약탐지견 15두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분양은 공항과 항만 등 일선 세관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하거나, 양성훈련에서 탈락한 탐지견들의 제2의 삶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마약탐지견의 무상분양은 2012년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66마리가 분양됐으며, 무상분양된 탐지견들은 각자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견(犬)생 2막을 누리고 있다. [사진1] 이번에 무상분양되는 견종들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피링거 스파니엘 등으로 모두 우수한 혈통의 순종견들이며 기초 훈련을 잘 받았고 특히, 영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핸들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연수원의 설명이다. 조은정 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뛰어난 마약탐지견들의 주인이 돼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제2의 행복한 견(犬)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탐지견 무상분양은 이달 30일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누리집(cti.customs.g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EU지침 채택 따라 올해까지 상당수 국가 도입 예상 조세회피 개념, 보고대상거래.보고의무자 범위 명확히 규정 필요 세무조력자에게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1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1세션에서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전자세정과 세무조력자 관련 주제로, 2세션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공익법인과 국가간 협조체계에 관한 주제로 발표한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먼저 기조연설에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고령화와 저성장 등에 따른 한국경제의 리스크 돌파를 위해 재정확장과 세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을 상회한다고 지적하며 "준비된 세무인프라를 활용해 탈세와 체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발표할 예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회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감원은 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기업 위반상황을 점검한 결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이 2015년 167사에서 2016년 49사, 2017년 39사로 줄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 역시 2016년 284사에서 2017년 107사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12월30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 현황 (단위 : 사) [사진2] * 상장법인은 2014회계연도, 비상장법인은 2015회계연도의 경우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지도(주의공문 발송 및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은 2017회계연도의 경우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했으나 현장감사 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돼 미제출회사가 전년 20건에 비해 22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비상
양산세무서(서장·최청흠)는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양산서는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 간담회와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참여하는 무료 세무상담창구.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한다. 최청흠 서장은 지난 1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지부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세정불편과 고충·건의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최 서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세금에 대한 고충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8일에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양산북부시장 번영회 회의실을 방문,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한편 양산서는 9층 방문민원센터에서 18일과 19일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물품 원산지관리의 중요성-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 초청 관세정책 세미나'에서 CBP측 패널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한국 수출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전통지 없이, 미국 세관 직원이, 나의 사업장에 갑작스레 들이닥쳐 조사를 한다?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이 조사는 2015년에 제정된 미국 집행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 이하 'EAPA')에 기초한 것으로, FTA에 따른 원산지조사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FTA에 따른 원산지조사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인 반면 EAPA에 따른 조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보복관세 부과, 원산지표시 확인 등을 목적으로,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품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많이들 발급받고 있으면서도 그 증명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자료협조 잘하고, 조사기간 2/3 지났고, 추가혐의 없으면 '조기종결' 조사 조기종결 시 BSC 가점 부여 중소납세자들의 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5일 가량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중소납세자들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간을 종전보다 10%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번 조사기간 단축 운영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최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 달라"는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고 나서 검토 후 곧바로 나온 조치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외형 500억원 이하 중소납세자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기준 조사일수를 10% 감축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종전보다 3~4일, 법인사업자는 4~5일 가량 조사기간이 짧아진다. 국세청은 또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착수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조기 종결하기로 했다. 조사요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기간이 2/3 이상 경과했고, 추가로 적출할 사항이 없으면 조사를 조기에 끝낸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종결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BSC 산정시 단축기간 만큼 가점을 부여
반도체 등 전자제품 부진의 영향으로 구미지역 수출이 10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17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8월 구미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21억8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한 10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1억5천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20% 급감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기계류(5%), 화학제품(9%), 유리제품(7%), 동제품(50%)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전자제품(△13%), 광학제품(△12%), 플라스틱(△16%), 섬유류(△6%) 등의 수출은 감소햇다. 수출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중동(2%)은 증가했으나, 그 외 중국(△4%), 미국(△9%), 동남아(△20%), 유럽(△3%), 중남미(△6%), 일본(△11%), 캐나다(△55%), 홍콩(△39%) 등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전자부품(13%), 기계류(13%), 철강제품(5%) 등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광학기기류(△8%), 화학제품(△73%)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동남아(21%), 미국(37%) 등은 증가했으나, 일본(△23%), 중국(△1%), 유럽(△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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