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천만원이 넘는 고액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는 최대 100만원 한도다. 만약 고가의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소비증가 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혜택과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 시점은 12월31일이다. 12월 안으로 세대주 요건을 맞추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 중에 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면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년으로 주택 구입을 연기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자금배정이 이뤄지면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배정된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2024 조세입법 정보 가장 빨리 제공 세무사·일반국민 모두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정세법 내용을 책자와 파일로 발간해 세무사와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파일)를 발간해 1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세무사회는 즉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세무사회원에게 1차로 제공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일반국민과 세무사가 각자의 시각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총 3개 파트로 구분‧구성했다. ‘PART 1 :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일반국민과 기업이 내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성했다. ‘PART 2 :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장동희)는 17일 디노체컨벤션 아트홀에서 임시총회를 겸한 2024년 송년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장동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2024년을 보내며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온화한 송년회 자리”라며 “선후배와 동료간에 허물없이 소통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성동지역세무사회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자존감과 긍지심을 좌우명으로 일심동체가 돼 어려울수록 더 빛나고 잘해 나가는 우수한 사업현장을 만들어보자”고 외쳤다. 이날 성동지역회 송년회에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종탁 회장은 “그동안 서울지방회는 회원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자체 회관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 회관에 서울지방회 표식이 없는데 출입구에 표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상시 교육장을 갖춘 자체 회관 마련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이날 송년회에서는 개업 2년차 송진형 청년세무사(컴택스 세무회계)가 세무사사무소 운영 소감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세무사는 “개업 2년차인데 지금까지 다양한 선배세무사들을 만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생계형과는 거리가 먼 세금탈루 시도 국세청이 17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6조1천896억원에 달하며, 체납 사유 또한 생계와는 거리가 먼 탈세·탈루시도가 적발된 악의적인 체납자가 상당수다. 실제로 이번 신규 공개 명단에 포함된 개인체납자 A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고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는 등 □□억원을 체납 중으로, 국세청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했다. 그러나 B가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해 확인한 결과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있어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했으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리고
국세청, 2024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 개인 6천33명 4조601억원, 법인 3천633개 2조1천295억원 개인·법인 체납자, 수도권 집중 거주…2~5억원 체납 가장 多 은닉재산 신고시 5천만원 이상 징수부터 포상금…최대 30억원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17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명에 육박한 9천66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해 신규 공개 인원은 1천700명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또한 1조58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주된 거주지(법인-소재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원 구간,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는 총 6천33명, 체납액은 4조601억원으로 집계된 가
탄핵정국에서도 산적한 현안업무 수행에 올인 종부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등 강민수 청장, 동화성·광주세무서 조용히 찾아 직원 격려 국가 세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서도 흔들림없이 현안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연도말 국세청의 시급한 현안업무로는 지난 16일 납부가 마감된 종합부동산세가 우선 꼽힌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과 세액은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2024년 귀속분 고지인원은 전년보다 4만8천명 늘어난 54만8천명에 달하며, 세액 또한 3천억원 증가한 5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상담을 전국 세무관서가 전담토록 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121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 크리스마스 이전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자금 운영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 심사를 실시했
광주·전남지역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5% 감소한 43억3천500만달러, 수입은 9.6% 감소한 37억8천300만달러, 무역수지는 5억5천2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1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9%, 수입은 0.7%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는 120억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8% 감소한 9억7천900만달러, 수입은 42.7% 증가한 6억9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억8천700만달러 무역흑자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26.7%)·가전제품(33.4%)이 증가했으며, 수송장비(36.4%)·반도체(31.6%)·기계류(57.8%)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54.0%)·고무(218.5%)·타이어(33.7%)·화공품(6.4%)이 증가했으며, 가전제품(43.9%)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21.8%)·미국(47.0%)·중남미(22.6%)·EU(4.1%)·중국(18.3%)이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31.0%)·일본(9.0%)이 증가했으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정착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4 귀속 법인세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회계(재무제표 작성)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배당 및 자기주식 △해외현지법인 신고 등 △과목별 세무조정(감가상각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부총리, 경제6단체와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먼저 대외신인도는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대한상의 세미나,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빠른 소통 필요" IRA, 폐지 또는 버금가는 수준…CHIPS 보조금도 美에 집중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 타격…수출 다변화·원가 절감 나서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과거보다 한층 강경해질 전망인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자국 핵심제품 수출통제를 무기로 한 통상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대행이 ‘美 경제 성장전략: 2기 행정부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마약 엑스레이 판독게임 등 디지털 학습콘텐츠 개발 관세청의 ‘체험형 마약 적발역량 향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항공화물검사 가상현실(VR), 마약 엑스선검사(X-ray) 판독 게임 등 디지털 기술과 게임·학습요소를 접목한 창의적인 학습콘텐츠를 제작해 효율적으로 마약 단속 전문인력을 양성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9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심사 결과 △대상 1건(수자원공사) △금상 2건(관세청, 해양경찰청) △은상 2건(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동상 4건(산림청, 특허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학재단)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이 거머쥐었다. 육아 집중형 유연근무제 도입(격주 4일 근무, 만 8세 자녀 직원 월 32시간 재택근무 등)과 육아휴직자 승진 차별 전면 해소, 직장
ONE AI 기반 연말정산 혁신 시연에 큰 호응 절세 방법, 유용한 팁까지 명쾌한 해결책 제시 더존비즈온이 16일 수원, 화성, 대전, 창원, 부산 동시 개최를 시작으로 닷새간 전국 15개 주요 지역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는 가운데, 첫 일정부터 성황을 이뤘다. 16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직장인들이 행사장을 빼곡히 메우며 연말정산 사전 점검과 AI를 통한 연말정산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할 AI 연말정산: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정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말정산에 앞서 원활한 점검 노하우는 물론 절세 효과까지 동시에 챙기려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등 실무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앞둔 모든 직원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더존비즈온은 이 자리에서 2024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등 복잡한 주요 개정세법을 알기 쉽게 공유했다. 개정세법에 따른 아마란스 10, iCUBE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연말정산 사전 점검을 통한 절세 방법과 업무에 유용한 팁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초급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 벌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서울시의회에 대해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16일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 모인 시위자들은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내 세금 회계 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복원 없이 혈세 누수 방지 요원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조례안 안건 상정을 통해 회계감사 즉시 복원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더욱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상정예정인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 입법이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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